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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힘과 테러에 대한 전쟁/ 조셉 S. 나이(Harvard) / 번역 - 고문승(헌변명예회원)

  • No : 67508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8-03-30 20:44:37
  • 조회수 : 1838
  • 추천수 : 0

현명한 힘과 테러에 대한 전쟁/ 조셉 S. 나이(Harvard) / 번역 - 고문승(헌변명예회원)
JosephSNye
현명한 힘과 테러에 대한 전쟁

Smart Power and the 'War on Terror"

               조셉 S. 나이 
               Joseph S Nye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번역 고 문 승  (헌변의 명예회원)


이 글은 한국구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동아시아연구원 (EAI ),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2008년 2월 12일 10시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던 대강연회의 원고입니다.


부시(Bush) 정부기간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테러행위(terrorism)에 대한 세계적 전쟁”이라고 명명했던 것 주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테러행위에 대한 전쟁이라는 생각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하물며 그것을 외교정책을 위한 주제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예컨대 영국은 최근에 영국의 관리들에게 “테러행위에 대한 전쟁”이라는 어휘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말하여왔다.  미국사람들은 마약과 빈곤 같은 추상적 명사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수사적인(수사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영국 사람들은 구체적인 반대자들(적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기본적인 영국 사람의 관심은 문제에 대한 다른 분석에 있다.   체포된 테러리스트들을 심문할 때에 영국의 관리들은 공통의 맥락(줄거리)을 발견해 왔다.  알 카에다(Al Quueda)와 특별관계를 맺은 집단들이 (도덕적) 기준을 넘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젊은 이슬람(Muslim) 교도들을 선발하기위하여 단순하나 효과적인 이야기를 사용한다.  극단적이고, 종교적인 신념들, 다양한 지역적 조건들, 팔레스타인(Palesteine), 혹은 카슈미르(Kashmir)와 같은 문제들은 불평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 그것은 선발된 자들에게 자기들의 지위에 대한 종교의식과 같은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인도하는 보다 더 큰 의미를 제공하는 전쟁의 언어이고, 투쟁의 담화이다.

알 카에다(Al Queda)는 정보교환에 그 노력들의 많은 부분을 집중하고 있으며, 알 카에다(Al Queda)는 현대 미디어(media)와 인터넷(internet)을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을 배워왔다.  잠재적인 선발될 자들은 이슬람(Islum)이 서방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듣고 있으며, 세계적인 이슬람 공동체 (the worldwide  Muslim community)를 보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이슬람 신도 각자(each Muslim)의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듣고 있다. 지하드(jihad  -- 이슬람 교도의 성스러운 전쟁 활동 -- '성전(聖戰)'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신앙이나 원리를 위하여 투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의 의무 에 대한 극단적 견해는 이슬람교도들이  체첸(Chechenya), 이라크(Iraq), 카슈미르(Kashmir) 그리고 레바논(Lebanon)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들(videos)과 인터넷 웹사이트들(internet websites)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 괴상한(grotesque) 메시지는 정당화의 도구로 종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의 역동성(동력)은 다양한 불만으로부터의 에너지를 동력화하기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ideology)와 같다.  영국의 관리들은 자기들이 전쟁과 지하드(jihad)라는 어휘를 사용할 때에 자기들은 단순히  알 카에다(Al Queda)의 말을 강화하고 그들의 행동대원들을 선발하는 노력을 도우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려왔다.

전(前) 국방장관 럼스펠드(Donald Rumsfeld)는 “테러에 대한 전쟁”에서 성공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측정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를 일찍이 질문했다.  그는 성공은 우리가 죽이고 있고 억제하고 있는 테러리스트의 숫자가 우리의 적( 알 카에다 - Al Queda)이 선발하고 있는 (행동대원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의 기준에 의하여 영국과 미국의 정보 평가들은 작려하고 있지 않다.  가까운 기간에 중요한 전술적이고 기능적인 성공들이 있어왔던 반면에 우리는 새로운 (이슬람-Islum-행동대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더욱 장기화된 세대적(generational)인 투쟁에서 패배하고(지고 있다)있다. 자그마한 놀라움은  럼스펠드(Rumsfeld)가 해임되었을 때에 그이(럼스펠드)마저 드디어 “테러에 대한 전쟁”이란 개념에 불만을 표출했다.  럼스펠드는 이러한 결론에  외롭지 않았다.   얼마 전에 국무부 관리들이 백악관에 어휘에서의 변화를 암시하는 메모(memo)를 보내었으나  부시(Bush) 대통령은 변화를 거절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자들이 그 어휘(테러에 대한 전쟁)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영국의 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하여 국무부 대변인에게 질문했을 때에 “그것은 대통령의 어휘이고 우리들에게 충분히 좋다고”고 대변인이 말했다고 (기자들이) 들었다.  그러나 싸움(투쟁)의 첫째 국면(phase)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불러내는데서 도움이 되었고, 대통령의 이익들을 증진시켰을지 모르는 구절(war on terror)은 주류의 이슬람주류(mainstream Muslum)의 심정들과 마음들을 획득하기위하여 그리고 알 카에다(Al Queda)의 행동대원 선발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세대동안의 싸움(the generational struggle)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것은 아니다.   테러에 대한 전쟁(war on terror)은 다음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주제는 될 수 없다.

부시(Bush)의 유물(Legacy)

다소의 지식인들은 2008년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던지 대통령이 된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는 부시(Bush)의 전략의 폭넓은 노선을 추종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부통령 리차드 체니(Richard Cheney)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왔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년을 꾸준히 가면 우리는 이 기간을 회고할 것이고 아프카니스탄(Afghanistan)과 이라크(Iraq)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은 우리가 등장하는 테러리스트(terroeists)들의 위협을 어떻게 다루었느냐는 개념(관점)에서 미국의 정책에서 분명히 중요한 기본적인 변화를 나타냈다.(고 체니 부통령은 주장해왔다.)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그 부분(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기본적으로 환경들을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고 체니 부통령은 주장해왔다.)"  부시(Bush)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Harry Truman) 대통령이 그의 대통령직의 임기 마지막 해에 낮은 지지율로 고통을 받았으나 오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남한(South Korea)은 미국 군대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해 왔다.   트루먼(Truman)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직 재임 시에 마샬 플렌(the Marshall Pla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같은 중요한 협력적인 기구들을 창설했다.

2001년 9월 11일의 위기는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과감하고 새로운 비전(vision)을 표현하는 기회를 산출했으나, 어떤 사람은 그것(외교정책)이 능력들로 이념들을  균형이 잡히게 하는 가 아닌가에 의해서 외교정책의 비전을 판단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소망(희망, 바람)의 목록을 산출할 수 있으나, 효과적인 비전들은 영감(inspiration)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결합시킨다.   과거의 대통령들 가운데 프랭크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는 이 문제에 유능했으나, 우드로우 윌슨 (Woodrow Wilson)은 그렇지 못했다.  하바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케네디 대학원(Kennedy School)의 공공적인 지도력 연구소 (the Kennedy School`s Center For Public Leadership)의 소장인 David Gergen은 프랭크린 루즈벨트(Frankline D. Roosevelt)와 조지 부시(George W. Bush)의 용감성의 차이(점)를 기술하였는데 : 프랭크린 루즈벨트는 역시 부시(Bush)보다는 훨씬 더 공적인 교육자 이상이었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과 선택들을 주의 깊게 국민에게 말하였고, 여론을 개발했고, 그가 행동하기 전에 지지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준비하는 동안에 그가 보여 주었던 것처럼 그는 결코 부시(Bush)처럼 그의 추종자들 앞에서 지나치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시(Bush)의 기질은 참을성이 없다.  어떤 언론인이 그것(부시의 기질)을 설명할 때에 그는 사물을 흔들어버리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이라크(Iraq)로 가는 열쇠(the key)였다.

 구조적인 정보 (Contextual Intelligence)
contextual intelligece)

다음 대통령은 내가 나의 새로운 저서에서 “구조적인 정보”(contextual intelligence)라고 말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들(힘들)이라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외교정책에서 구조적인 정보는 현명한 전략들을 창조하기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전술들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관적으로 진단하는 기술(intuitive diagnostic skill)이다.   최근의 대통령들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과 조지 H.W. 부시(George H.W. Bush -현 Bush 대통령의 아버지)는 인상적인 구조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나 더 젊은 부시(Bush)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구조적 정보)은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미국외교정책의 최근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출발한다.  

학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자문위원들은 때때로 세계 속의 미국의 위치에 대하여 오해하여왔다.   예컨대 20년 전에 전통적인(통례적인) 지혜는 미국은 몰락하고 있고 제국주의적인 확장(imperial overstretch)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10년 후에 냉전(the cold war)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전통적인 지혜는  세계는 단극적(單極的)인 미국의 패권(覇權)[a unipolar American hegemony]하에 있다는 것이었다.

  찰스 클아우담머 (Charles Krauthammer)는 이러한 견해를 새로운 일방주의라고 축하했고, 그것(일방주의)이 2001년 9월 11일에 공격의 충격이 예방적인 전쟁과 강제적인 민주화의 새로운 부시(Bush) 주의(Bush Doctrine)를 산출하기 전에도 부시정권에게 비상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 새로운 일방주의는 세계정치에서 힘(권력)의 성격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토대 두고 있었다.  힘(권력)은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획득하는 능력이다.   자원들의 소유가 이러한 결과들을 산출할 것인지 아닌지는 구조에 달려있다.   과거에는 군사적 힘이 모든 이슈(issue)들을 지배했다고 가정되었으나 오늘의 세계에서는 힘(권력)의 내용들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들에서 크게 다르다.

구조적 정보는 미국의 힘의 한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출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유일한 초강대국(the only superpower)이지만 우월성은 제국(帝國-
empire)이나 패권(覇權- hegemony)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통제할 수 없다. 힘(권력)은 언제나 내용(context)에 의존하고 오늘 세계 정치의 내용은 3차원의 체스 게임(chess game)과 같다.   군사력의 최고의 판(board)은 단극적(單極的- unipolar)이다.   그러나 경제관계의 중간 판(the middle board)에서 세계는  다극적(多極的 - multipolar)이다.  국제적 관계(기후의 변화, 불법적인 마약들, 유행병들 그리고 테러행위 같은 거)의 저변 판에서는 힘(권력)은 혼란스럽게 분산되어있다.   군사적 힘(권력)은 이러한 새로운  위협들에 대응하는데서 해결의(해결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다.  그것들은 정부들 사이에서 협조와 국제적 기구들을 필요로 한다. (미국이 세계의 국방 예산의 거의 반(半)을 나타내는(차지하는) 최고(정상의)판에서 우리의 군대는 하늘, 바다 그리고 땅의 지구적(세계적인) 공유지(共有地 )에서 최상위에 있지만, 점령된 지역에서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인구들)을 통제하는 그것의(미국군대의)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제한받고 있다.

둘째로 다음 대통령은 견고한 군사적 힘과 유연하고(부드럽고) 매력적인 힘을 결합하는 통합된 원대한 전략을 개발하는 중요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테러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있어서 우리는 견고한 핵심적인 테러리스트들에 대항하여 견고한 힘(hard power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는 우리가 중도적인 온건한 사람들의 심정(hearts)들과 마음(minds)들(정서적인 마음들과 이성(理性)들)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만일에 Abu Ghraib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범죄자 수용소인데, 고문 ,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던 일이 있었다.) 혹은 Guantanama (쿠바에 있는 미군의 범죄자 수용소)에서 견고한(군사적) 힘의 사용이  우리가 죽이고 저지한 테러리스트들 보다 더 많은 테러리스트들의 선발을 창조한다면, 우리는 질(패배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견고한 힘과 유연한(부드러운) 힘을 결합하기위한 통합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연한(부드러운) 힘에 대한 공식적인 도구들 -- 공적인 외교, 방송, 프로그램의 교환, 개발원조, 재난구재, 군대와 군대의 접촉들(만남들)이 정부 주변에 흩어져있고, 그것들(외교, 방송, 개발원조 등 부드러운 힘)을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안전보장 전략으로 견고한 힘(군사력)과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뛰어난 전략이나 예산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방송과 교환 프로그램들에 소비하는 것보다 군사에 약 500 배나 더 소비하고 있다.   이것은 정당한 비율인가?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정부는 우리 시민사회로 부터 분출하는 부드러운(유연한) 힘의 비정부적(비공식적인) 발동기(generators)들에 연결하여야 할 것인가? -- 헐리우드(Hollywood)에서 하바드(Harvard)로 빌과 메린다 게이츠 재단(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으로 (연결 시켜야 할 것인가?)

다음 대통령을 위한 구조적 정보의 세 번째 측면은 아시아의 점증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정일 것이다.  테러에 대한 전쟁이라는 부시(Bush)의 주제(theme)는 하나의 지역, 중동에 대한 지나친 초점으로 인도하였다.
1,800년 아시아는 세계의 인구의 5분의 3을 그리고 세계생산의 5분의 3을 가지고 있었다.  1900년에 유럽과 미국에서의 산업혁명 후에 아시아의 몫은 세계 생산의 5분의 1로 수축  되었다.  2002년에 아시아는 아시아의 역사적 몫(세계생산의 5분의 3)으로 되돌아가는 길에서  잘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힘의 상승은 불안정을 일으킬 런지 모르나, 그것은 전례가 있는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의 정책들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다.   1세기 전에 영국은 갈등 없이 미국의 힘의 상승을 관리했으나, 독일의 힘의 상승을 관리하는 데에 세계의 실패는  두 개의 세계를 파멸시키는  전쟁들로 인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그리고 민주적 관점에서 남한의 두 가지의 놀라운 성공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전도유망한 전망( a promising prospect for Asia`s future)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의 국가들을 그들이 책임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제도적 구졸 통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연하고(부드럽고) 견고한(굳은) 힘
Soft and Hard Power

부시(Bush) 정부는 테러에 대한 전쟁과 냉전(the Cold War)사이에 유사(類似)점을 끌어내어왔다.   대통령은 이것이 장기적인 싸움(투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옳았다.   지난 세기에 국제적인 (국가를 초월한) 다국적(多國籍)인 테러의 발생들을 소멸하는데 한 세대(30년 -a generation) 걸렸다.  그러나 유사(類似)점의 다른 측면은 무시되어왔다.  우리는 우리의 단단하고 강제적인 힘과 우리의 이념들의 유연하고 매력적인 힘의 훌륭한 통합에 의해서 냉전을 이겼다.   베를린 장벽(the Berlin Wall)이 최종적으로 붕괴되었을 때에 그것은 대포의 집중포격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에서 신념을 상실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잘 다루어진 망치들과 불도저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같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들을 다루기 위하여 견고한 힘(군사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만일에 극단주의자들이 선발하고 있는 사람들(테러리스트 후보자들)의 숫자가 우리가 죽이고 저지하고 혹은 극단주의에 대하여 평온(절제)을 선택하도록 신념을 갖도록 하는 숫자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부시(Bush) 정부는 이러한 일반적인 명제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부시정부)은 이러한 전략을 집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을 성취하기위해서 -- 우리의 적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지, 설득, 매력(유인-끌어당기기)을 통해서 그들(테러리스트들)의 숫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전략을 필요로 한다. 

정보시대에서 성공은 누구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story)가 승리하는가도 중요하다.  극단적인 지하드 (jihadi - 이슬람교도의) 성전(聖戰), 지하드, [주의를 위한] 열광적[맹렬한] 활동;《속어》 목숨을 건 공격[폭력] ) 테러에 대항하는 최근의 싸움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고 이슬람(Islam) 내부에서의 내란(civil war)이다.  이슬람(Muslim) 교의 주류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극단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견고한 힘(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동안 우리는 다수자의 심정과 이성적인 생각을 얻기 위하여 매력 있는 유연한(부드러운) 힘이 필요하다. 이슬람교(Muslam) 세계를 통해서 여론조사들(polls)은 우리가 이 싸움(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불쾌감을 주는 것은 우리의 가치(價値)들이 아니고 우리의 정책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는  대통령(Bush 대통령)의 수사(수사학)는 Ab Ghraib의 사진들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범죄자 수용소 Ab Ghraib에서 알 카에다- Al Queda -의 테러리스트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 보다 더 신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연한 힘의 낭비에 대하여 정치적 토론이 없었다.  유연한 힘은 분석적 개념이고 정치적 슬로건(slogan)이 아니고 아마 그것(유연한 힘)은 놀랄 필요도 없이  학술적인 분석에서, 그리고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지탱하였던 이유이나 미국의 정치적 토론에서는 지탱하지 못했다.   “유연한”과 같이 기술되는 어떠한 것을 위한 여지(여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9 · 11 의 감정들(격한 감정들)이 있는 후(後)여서 특별히 현재의 정치적 풍토에서 그것(유연한 힘)은 빈약한 슬로건이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서 유연한 힘이 필요할 런지 모르나 정치인들에게는 실망(사기, 협잡)이다.  빌 크린튼(Bill Clinton)은 그가 공포의 분위기에서 선거인단은 두려움이 많고 정당한 것을 초월하여 강력하고 나쁜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미국국민의 심적 태도를 장악했다.  2006년의 의회의원 선거로부터 좋은 뉴스는 시계추가 중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연한 힘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혹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할리우드(Hollywood) 영화들을 보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핵무기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유연한 힘은 탈레반(Taliban) 정권을 1990년대에 알 카에다(Al Queda)에 대한 탈레반의 지지로부터 떨어져가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것(탈레반)을 종결시킨 것은 견고한 힘(군사적 임)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처럼 다른 목표들은 유연한 힘에 의해서 더 훌륭하게 성취된다.   강제적인 민주화는 부시(Bush)정권이 이라크에서 발견해왔던 것처럼 그것(강제적 민주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명한(멋있는) 힘   Smart Power

미국은 어떻게 현명한(멋있는) 힘이 될 것인가를 재발견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가 최근에 부시(Bush)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리차드 아미티지( Richard Armitage)와 공동 의장을 했던 두 정당(공화당과 민주당)의 위원회의 결론이었다.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들, 전(前) 대사들, 퇴역한 군 장교들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책임자들이 워싱턴에 있는 전략적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소 (CSIS  --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의해서 열렸다.  우리는 미국의 이미지(image)와 영향력(influence)이 최근 수년 사이에 약화되었고 미국은 공포를 수출하는 것으로부터 낙관주의(optimism)와 희망(hope)을 격려하는 것으로 전환(이동)했어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명한(멋있는)힘 위원회는 이러한 결론에 외롭지 않다.   최근에 국방부 장관 로버츠 게이츠(Robert Gates)는  군사력만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외교, 경제적 지원 그리고 통신을 포함하는 유연한 힘의 도구들에 더 많은 자금과 노력을 경주(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부의 360억 달러와 비교해서 일 년에 국방예산이 거의 5,000 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의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여기에서 유연한 힘을 이용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연한 힘을 견고한 힘과 더욱 좋게 통합하기위하여 나는 여기에서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는(Robert Gates) 국방부의 수뇌(장관)가 국무부에게 더 많은 자원들(예산)을 주라고 호소하는 것은 사람이 개를 무는 것처럼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 시대가 정상적인 때가 아닌 것을 
인정했다.   현명한 (멋있는) 힘은 강제성이 있는 견고한 힘과 매력적인 유연한(부드러운) 힘에 대한 지출(지급)을 성공적인 전략으로 통합하는 능력이다.  대체로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통합을 관리했으나 더욱이 최근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견고한 힘(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그것(견고한 힘)이 미국의 힘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  펜타곤(the Pentagon - 국방부)은 가장 훈련이 잘되어 있고 가장 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병력이다 그러나 견고한 힘(군사력)그 자체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시민사회의 발전은 총신 (총열  =  총알이 나가는 방향을 정하여 주는 총의 한 부분. 긴 원통 모양의 강철로 되어 있다. ≒열·총신=銃身 ) 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력(군대)이  인상적인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국방부가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 전환하는 실제(행위)는 지나치게 군사화 된 외교정책의 이미지(image)로 인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부분적으로 중대한 도전들에 대하여 그것들(외교와 위국 원조)의 짧은 기간의 충격을 과시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외교와 외국 원조는 가끔 기금(자금이)이 모자라고 무시된다.  첨가해서 말하면 유연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많은 미국의 유연한 힘의 자원들이 정부의 밖에 개인적인 분야와 시민사회에, 그것(유연한 힘)의 쌍방의 연맹들, 다변적인 기구들, 그리고 국제적인 계약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의 외교적 정책 조직들과 사람들이 분쇄되고 분류되었고, 현명한 힘의 전략을 개발하고 자금을 배정하는데 적절한 내부기구의 과정이 없다.

9 · 11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공격)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효과는 우리들을  정상적 노선에서 이탈하게 해왔다.   9 · 11 충격 이후 미국은  희망과 낙관주의의  우리의 보다 더 전통적인 가치들 보다 오히려 공포와 분노를 수출해 오고 있다.  관타나모(Guantanamo)는  자유의 여신상(조각)보다 더욱 강력한 세계적인 상징(우상)이 되었다.  CSIS(전략적, 국제적 연구 센터)의 현명한 힘 위원회(The CSIS Smart Power Commission)는 테러행위가 현실적 위험이라는 것과 우리들과 수십 년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의  도발에 지나친 반응은 테러리스트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것을 지적했다.  위원회(CSIS의 위원회)는 테러행위에 대한 싸움에서의 성공은 테러행위에 대한 현재의 주제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미국 외교 정책을 위한 새로운 중심적인 주제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선(善)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에 대한 약속은 그 주제를 준비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공공적인 선(善)한 것들(가치들)에 다시 한번 투자함으로써 그리고 세계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과 정부들이 원하는 것들을 준비함으로써 현명한 힘(smart power)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거대한 국가에 의한 지도력의 결핍은 현명한 힘(smart power) 얻을 수 없다. 
유연한 힘에 더 많은 투자들과 미국의 군사적 이고 경제적인 힘을 보완함으로써 그리고 세계적인 공공의 선(善)한 것들(가치들)에 초점을 집중시킴으로써 미국은 미국이 세계적 도전들을 다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구조를 재건할 수 있다.


특별히 현명한 힘(연구) 위원회(the Smart Power Commission)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다섯 가지 중요한 영역들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천했다.


▼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 협력들 그리고 다자간의 기구들을 회복시켜야 한다. 많은 것들이 일방적인 접근들에 치중한 최근 몇 년 사이에 혼란에 빠졌고 여러 기구들에 새롭게 된 투자들이 기본적일 것이다.

▼ 세계적 개발은 높은 우선권이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개발의 역할을 고양시키는 것은 세계의 사람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들을 결합하게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주도권은 시작하기에 좋은 부분일 것이다.

▼ 우리는 방송에, 얼굴과 얼굴의 접촉들에, 교육에,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교류에 적게 투자하는 공공의 외교에 투자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이해를 위한 새로운 토대는 젊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경제적 통합. 보호주의에 저항하는 것과 세계적인 경제에서 참여를 계속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 경제적 통합. 보호주의에 저항하는 것과 세계적인 경제에서 참여를 계속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개방적인 국제적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변화들이 국내에서와 외국에서 뒤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데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 에너지의 안전보장과 기후변화는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실패하여왔던 세계적인 가치들(善한 것들)이지만, 그것은 미래에(앞으로 오는 여러 해 동안에) 세계정치의 아젠다(agenda , 의제)에서 점진적으로 중요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미국의 외교정책은 세계적인 합의(global consensus)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한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일련의 중요한 도전들을 직면(대결)하는 데에 결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현명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조직되어있고, 어떻게 조정되어있고, 어떻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가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다음(차기) 대통령은 자원들을 현명한 힘의 전략으로 보다 낳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직들을 초월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들의 임명을 포함하여 행정능력을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데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많은 창조적 해결책들을 고안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현명한 힘(a smart power)이었고, 우리는 다시 그럴 수 있다. 미국이 공포보다는 희망을 다시 수출할 수 있는 때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대통령의 아젠다(agenda -의제)이다.
[ 2008-03-26, 16:54 ] 조회수 : 23
출처 : 조셉 S.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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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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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