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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 기간

  • No : 67519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8-06-09 11:18:34
  • 조회수 : 2340
  • 추천수 : 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 기간>

(4.18~6.15) 사업계획서

 

 

1. 정세분석

 

⑴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해 도약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를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기 위해 도약하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이 날을 맞아 제1차 태양절 기념 전국예술축전을 개최하고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개최, 영화제 영화상영순간 개막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민생활 제일주의’에 따라 옥류관, 청류관, 대동문영화관을 개건, 준공하는 등 민생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신문은 “경제전선은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이고 “자력갱생은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며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투쟁방식”이라며 “올해를 경제강국 건설의 자랑한 성과로 빛내임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 북한의 대외관계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월 20일~25일 가나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 제12차 총회에 리명산 무역상이 참석하여 “북한 정부는 앞으로도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평화롭고 공정한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다방면적인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월 하순에만 해도 북한은 여러 나라들과 외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4월 24일 북한-러시아 사이에 나진항-블라디보스톡 하산 철도 현대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26일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박의춘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면고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이 체코, 폴란드, 벨기에 등 유럽 순방에 나섰으며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사회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유럽연합 대표부 개설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 29일에는 방북한 우간다 군사대표단의 아마마 음바바지 국방장관과 최태복 노동당 비서가 회담을 나누고 양국의 우호관계 강화를 확인하였다.

-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28일 올림픽 역사상 첫 평양 성화봉송이 열광적인 환영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평양 주체사상탑에만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번 올림픽에 북한은 60명 이상이 출전 자격을 갖출 예정으로 리경일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국장은 “역대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 선수단에 근접하게 될 것”이며 10개 이상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월 15일 베이징에서 시작해 중국의 12개 도시에서 40차례 공연할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연일 매진되며 5분여 동안 기립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처럼 북한은 자체 힘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도약하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 위상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

- 남북해외 통일운동진영은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 6.15 청년학생대표자회의, 6.15 공동위 실무접촉 등 잇따라 만남을 갖고 올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합의하였다. 각 회의에서는 6.15, 10.4 선언의 정신을 살리고 지지, 이행하기 위한 과제들, 대내외 반통일세력들과 그의 정책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 과제들, 반전평화운동 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단결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제출되었다.

- 특히 범청학련은 6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를 ‘반전평화수호를 위한 범청학련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6.25, 7.27, 8.15, 9.8 등의 주요계기를 살려서 반미, 반전평화운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벌려나가며 전쟁의 화근이며 온갖 불행과 분열의 근원인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미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6.15 청년학생대표자회의는 6월 15일부터 10.4선언 발표 1돌이 되는 10월 4일까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의 주요 계기들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대중적인 운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 이처럼 우리 민족은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에 맞서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기어이 통일강성대국의 새 날을 열어나갈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⑵ 북미관계

 

- 2.13, 10.3 합의로 이어져 온 북미대결은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예정된 기간보다 더디지만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군사외교적 압박은 미국을 연속 타격하고 있으며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린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기 위해 버텼지만 결국 무너지고 있다.

- 3월 제네바 회동에 이어 4월 8일 진행된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싱가포르 회동은 9.19 공동성명 2단계 이행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9일 “의견이 상이한 부분을 많이 좁혔다”, “회담이 잘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해 달라”고 말해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다만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합의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여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9일 “10.3합의 이행을 완결하는 데서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면서 “싱가포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미간 잠정 합의가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 미국 힐 국무부 차관보도 9일 “좋은 협의를 했다”, “제네바 회동 때보다 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10일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에서 북한측과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눴고 싱가포르 회담이 북핵 2단계를 완료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됐다”며 “향후 2주간 북한과 합의한 여러 요소들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실무급에서는 북미간 타협점을 찾았음을 확인하였다.

- 4월 14일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동의했음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신고를 먼저 받고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라이스 국무장관도 11일 “북한이 핵신고 의무를 완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측 의무를 이행할 때인지 판단할 지점에도 이르지 못했다”, “북한이 제출하는 모든 핵신고 문서와 내용은 검증돼야 하고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북핵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북미는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플루토늄 문제만 신고하고 나머지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시리아 핵이전은 미국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비공개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북한은 있지도 않은 계획은 신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시리아 핵이전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에 따라 북미는 적절한 타협점을 가지고 약 보름 안에 2단계 조치의 기본 내용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연례 테러리즘 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 30일과도 대략 맞아떨어진다.

- 이에 5월에는 3단계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미 양자 회담에서 3단계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면 3단계 합의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주되게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른 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종전선언과 6자 외무장관 회담, 한반도 평화 포럼 개최 등이 논의될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나머지에는 관심이 없다. 최근 미 국무부가 탈북자들을 초청해 미국의 주요 대도시를 방문토록 하였고, 오는 6월 서울에서 한국의 납치피해자 가족회 주최로 열리는 국제회의에 일본의 납북피해자 가족회와 지원조직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북미 협상이 여전히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 또한 미국은 이명박 정부를 추동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이를 통해 북미관계에서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대한 상하원 축하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든지,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정리할 때까지 북미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은 부시 대통령의 대변인 노릇을 톡톡히 했으며 미국보다 더 강경한 대북적대적 발언들을 늘어놓았다.

- 이처럼 북미관계를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려는 북한과 어떻게든 밀리지 않으려는 미국 사이에 첨예한 정치외교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세는 서서히 9.19 공동성명 3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여기서 이명박 정부가 속도를 늦추려는 형국이다.

 

 

⑶ 남북관계

 

- 미국은 북미관계에서 밀리는 상황을 뒤집는 데서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박 정부 또한 철저한 사대매국성으로 인하여 미국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점차 자신의 반통일성을 드러내며 남북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몰고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반도에는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6.15, 10.4 선언 도전이 점점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10.4 선언을 재검토하고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공격 주장에 대한 항의로 남측 당국자들의 북한 방문을 전면 차단하고 대화를 중단하였다.

- 또한 서해상 영해선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남측 해군 함정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북측 영해에 침범하여 군사 훈련까지 진행한 것을 두고 북한은 군사적 대응조치를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반북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향후 진행될 평화협상에 대한 압박의 의미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실제 물리적 충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명박 정부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데 기초하여 반북대결정책을 더욱 밀고나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정부는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하여 여전히 핵문제 해결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합의사항”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한다는 북한 전략은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하여 북미관계 발전을 방해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췄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다.

-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가서도 부시보다 더 강경한 반북대결적 발언들을 일삼아 남북관계 발전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냈다.

- 이처럼 남북관계 파탄을 통해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이명박 정부에 맞서 6.15, 10.4 선언을 지지하는 민족대단결 역량의 대결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 대응에 이어 연일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운동진영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항의하는 투쟁을 진행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인 범민련과 범청학련도 최근 9차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분열세력, 친미보수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6.15 공동위원회 남북위원장들도 금강산에서 회동을 한 뒤 6.15, 10.4 선언 이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향후 정세는 이명박 정부가 6.15, 10.4 선언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민족대단결 역량과 이명박 정부의 대충돌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⑷ 한미관계

 

- 4월 19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예속화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 시사주간지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한미동맹 6단계 로드맵’을 통해 한미일 3국간에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부활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협의체 구상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6단계는 ▲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대항할 범태평양 안보협의체(PAFSU) 결성 ▲ 미사일방어(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과 군산복합체의 한국 진출 ▲ 첨단무기 판매 ▲ 한반도 안보시스템 개편 ▲ 작전통제권 재협상 ▲ 경제협력 순으로 되어 있다.

-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를 전면 개방했고 새로운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그럴듯한 말로 예속적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정의한 새로운 21세기 전략적 동맹은 군사분야를 비롯,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강고하고 영구적인 예속적 동맹관계를 맺겠다는 것이다.

- 이처럼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친미사대행각은 남북관계와 밀접히 연결되면서 우리 민족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으며 많은 진보적 대중단체들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행위에 대한 규탄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⑸ 국내정세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면서 5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국회 강행 처리 방침을 내비췄다. 이는 과반의석을 확보한 데 자신감을 갖고 이후에도 계속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반민중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총선 결과를 수치상으로만 해석하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국민들은 이미 정부와 여당에 실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한 달만에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였고 한나라당의 총선 득표율도 초반 50%를 넘나들던 것에 비해 대폭 하락한 37.5%에 머물렀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것만 믿고 폭주하다가는 2004년 탄핵 역풍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 올 초부터 급격히 나타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경제침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환율, 물가상승, 주가폭락 등 장기 경제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반민족, 반민중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심이반과 민중들의 저항을 누르기 위한 신공안정국이 펼쳐질 것이다. 백골단 부활, 집시법 개악,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 부활, 운동단체에 대한 사찰행위 등 이미 시작되었다. 또한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형을 선고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 이처럼 이명박 정권과 분노한 민중들의 대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⑹ 민중들의 움직임

 

- 이명박 정부의 거듭되는 반민중적 정책과 발언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모으는 와중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사대굴욕적 외교 행각, 광우병 쇠고기 전면 개방, 반북대결 발언 등이 더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 포털사이트에서 어느 누리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에 한 달여 만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하는가 하면, 이명박 탄핵 카페에 10만 명이 넘게 가입하는 등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마침내 5월 2일부터 ‘2MB 탄핵투쟁 연대’ 명의의 촛불집회에 만 명을 훌쩍 넘는 시민들이 참가하여 민중들의 분노가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 4월 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35.1%로 최악의 수준이며 정부는 민중들의 분노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촛불 집회에 대해 사법처리를 주장하면서 끓어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쇠고기 재협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재의 민중들의 분노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상황이다.

- 또한 현재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영어 몰입교육, 건강보험 민영화 등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결국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⑺ 정리

 

-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현 상황에 새로운 걸림돌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친미사대, 수구반통일성을 토대로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대매국성, 반통일성, 반민중성으로 인하여 한국 민중과 전 민족의 분노를 한 몸에 안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미국은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북미관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이러한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타격하여 더 이상 ‘폭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집권 두 달 만에 실망을 느끼고 돌아서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총선 결과를 통해 일정정도 자신감을 얻고 투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민중의 힘을 믿고 진보진영이 단결하여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다면 얼마든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2. 기치와 투쟁기조

 

⑴ 기치

 

대격변, 대충돌의 봄,

미국과 친미사대세력을 결정적으로 꺾어버린다는 기세로

반미, 반이명박 투쟁을 전면화, 총체화, 집중화하여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승리로 장식하자!

 

⑵ 기치해설

 

이 시기는 역사적 전환의 해인 2008년 가운데서도 격변의 시기다. 북미관계에서 대전환을 이루려는 북한의 주동적 조치에 의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3단계에 진입하면서 종전선언 등 전략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급진전과 반대로 남북관계는 총선 결과에 자만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하여 심각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과 직접 대결하기에 부담을 느낀 미국이 이명박을 통해 대리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앞세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늦추려는 미국의 의도에 맞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반민족, 반민중적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맞서 민중들의 투쟁도 급격히 고양되어 한국 사회는 반미, 반이명박 전선이 갈수록 가속화되면서 이명박 정부와 우리 민족의 대충돌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대격변, 대충돌의 시기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계기를 살려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정권 초기에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꼼짝 못하게 되면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구상도 파탄 나며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한반도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낼 수 있다.

 

 

⑶ 투쟁기조

 

① <총적 기조> 반이명박 투쟁을 전면화, 총체화, 집중화하여 미국의 한반도 지배 구도를 파탄내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자!

 

-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면적, 총체적으로 집중해서 진행해야 한다.

-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성과 사대매국성, 반민중성 등 모든 부분과 계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집중 타격하여 감히 날뛰지 못하게 해야 한다.

 

② 반북대결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박살내고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성을 철저히 분쇄하여 6.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자!

 

- 6.15, 10.4 선언을 지지, 이행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6.15 국가기념일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 등을 널리 알리고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범국민 선언운동’을 진행한다.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핵개방 3000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중 투쟁을 전개한다.

- 6월 15일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6.15 실천단을 구성하고 6.15 공동행사 참가단 모집 활동을 한다.

-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사업, 특히 최근 북한 사회의 핵심 내용인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논문발표회, 통일퀴즈대회 등을 진행한다.

 

③ 미국 부시의 돌격대로 자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미사대행각을 저지하고 미군 없는 평화체제 여론을 형성하여 주한미군철수의 기반을 조성하자!

 

- 미국의 내정간섭과 예속화정책, 새로운 21세기 전략적 동맹, 한미일 3각 동맹 등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정상회담 등의 계기를 살려 대중투쟁과 언론사업을 적극 진행한다.

-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군 없는 평화체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전활동을 진행한다.

④ 전 민중의 단결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민중 폭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자!

 

- 광우병 쇠고기 완전 개방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 재벌 규제 폐지 반대, 공기업 민영화 저지 등 정부의 반민생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계속되는 신공안정국에 맞서 반이명박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통일조국 건설로 힘차게 달려가자!

 

- 6.15를 중심에 두고 투쟁하는 핵심 대오를 질적, 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6.15 실천단을 구성하고 작년 실천단의 성과를 이어 규모를 확대해나간다.

-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고 반미, 반한나라당 투쟁의 중심에 서도록 작용한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들을 제안하여 함께 진행한다.

- 6.15 남측위를 강화하고 6.15, 10.4 선언 이행의 중심에 서도록 작용한다. 또한 6.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사업방도

 

⑴ 대중의식화 사업

 

① 대중의식화사업 내용

 

가.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해부하여 대중들에게 폭로

-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성이 드러나는 새로운 한미동맹 구상의 본질을 폭로

-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성이 드러나는 비핵, 개방, 3000과 대북적대정책을 폭로

-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 정책들을 폭로

 

나.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양

- 6.15, 10.4 선언 해설 선전

- 북한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업

- 북한인권문제의 본질과 진실을 알려내는 사업

 

다. 반전평화의식을 고양

- 6자회담을 둘러싼 당면 정세에 대한 해설, 선전 사업

- 미군 없는 평화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

② 대중의식화사업 방도

 

-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성, 반통일성, 반민중성을 총체적으로 분석, 폭로하는 백서를 6월 15일까지 제작, 발표한다. (정책위원회, 한국민권연구소 공동 주최)

- 비핵개방 3000의 반민족, 반통일성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민권연구소 주최)

- 이명박 정부의 속성을 폭로하는 기획 선전물(10종 기획 포스터 등)과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다. (선전위원회)

- 매주 목요일 유인물을 제작해 기본 선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선전위원회)

- 매주 반이명박 웹진 등 온라인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다. (선전위원회)

- 북한 사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청년학생 통일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한총련, 한국민권연구소 공동 주최)

- 미군 없는 평화체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민권연구소 주최)

 

 

 

⑵ 대중조직화 사업

 

① 6.15 실천단

 

ㄱ. 의의

*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을 진행할 핵심 부대다.

* 기존 6.15 순례단의 의의와 성과를 계승하여 전국 곳곳에서 6.15 순례단이 활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 6.15 실천단의 활동이 3대 거점 쟁취 운동이 자리 잡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ㄴ. 형태

* 실천연대, 615 청학연대, 한총련 세 단위에서 촉진운동 기간 활동을 진행하는 모든 구성원을 포괄한다.

* 6.15 실천단의 명칭은 지역, 단위에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 가능한 지역과 단위는 대대-중대-소대로 편제하여 조직적 통제 틀을 갖춘다. (대대는 세 개 단체, 중대는 지역, 소대는 기층 단위) 다만 지역과 단위의 실정에 맞게 느슨한 형태의 조직적 틀을 갖출 수도 있다.

* 지역별로 중대 지휘부를 구성하고 3개 단위 협의 틀을 갖춘다.

 

ㄷ. 주요 활동

* 반이명박 촛불문화제에 참석한다.

* 일상 대중사업으로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FTA 비준 반대, 비핵개방3000 폐기,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 기층 단위 간담회를 통해 6.15 민족통일대축전의 의의를 해설하고 참가단을 모집한다. 해당 단위 실정에 따라 1004 대회로 조직할 수도 있고, 6.15 민족통일대축전만 조직할 수도 있다.

* 지역 거점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중대, 소대별로 지역 거점을 설정하고 자기 지역에서 유인물 배포 등 꾸준히 선전활동을 진행한다. 이 성과는 6.15 지역 통일축전으로 나타나게 한다.

* 인터넷 거점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이를 위해 전 실천단원들이 1인 1블로그 운동을 하며 중대별로 주요 포털 게시판 등을 인터넷 거점으로 설정하고 집중 활동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침과 방식은 추후 제출.

* 전국 동시행동전을 통해 전국적인 여론을 형성한다. 전국 동시행동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5월 10일 : 가장행렬

- 5월 13~16일 : 집중 유인물 배포

- 6월 7~8일 : 가장행렬

- 6월 9~12일 : 집중 유인물 배포

 

ㄹ. 일정별 목표

* 6.15 실천단 조직화 목표 : 5월 18일까지 300명, 5월 31일까지 615명

* 대중투쟁 조직화 목표 : 6월 14일 1004명

* 유인물 배포 목표 : 매주 10,000부

* 서명운동 목표 : 매주 1,000명

 

 

② 반미반이명박 운동본부

 

ㄱ. 명칭

* 공식 : <한미예속동맹 폐기,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6.15·10.4선언 이행을 위한 반미반이명박 운동본부>

* 약칭 : <반미반이명박 운동본부>

 

ㄴ. 의의

* 6.15 실천단의 정식 지도부이며 촉진운동을 전개하는 공식 협의체이다.

* 촉진운동 후에도 반미반이명박 투쟁을 지휘할 지도부로의 발전적 전망을 갖는다.

* 주한미군철수, 6.15·10.4 선언 이행의 핵심 부대를 묶는 조직적 틀이다.

 

ㄷ. 형태

* 실천연대, 615 청학연대, 한총련 세 단체의 공동 투쟁본부다.

* 세 단체의 대표가 공동 운동본부장을 맡는다.

* 각 정책, 선전, 사무 등 주요 부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단체의 해당 부서 책임자들이 이를 담당한다.

* 부서별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갖는다.

 

ㄹ. 일정

* 5월 18일에 결성한다.

 

 

⑶ 대중투쟁과 사업

 

반이명박 촛불문화제를 통해 대중들의 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이다 5.18을 계기로 전체 진보진영이 집중하는 광주에서 반미반이명박 투쟁의 포문을 열고 이를 통해 대중투쟁을 분출시켜 5.31에는 전체 대학생들이 서울에 결집하는 계기를 살려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 서울을 비롯 각지에서 반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킨다.

① 핵심 사업

 

ㄱ. 반이명박 촛불문화제

- 한미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고양되는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투쟁하는 자리다.

- 임시국회(4월 25일~5월 24일) 기간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한다.

- 전 지역 전 단위에서 주말에는 반드시 진행하고 가능한 매일 저녁 진행한다.

- 유인물 배포, 서명운동과 결합하여 진행한다.

- 6.15 실천단이 주도하여 진행하되 각계각층 단체들에 제안하여 최대한 큰 틀로 진행한다.

- 5월 10일까지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5월 18일을 계기로 전체 대오로 확산하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진행하고 정세 추이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한다.

 

ㄴ.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FTA 비준 반대, 비핵개방3000 폐기,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 일상 대중운동으로 진행한다.

- 반미반이명박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은 서명운동이다. (서명용지는 별첨)

- 6.15 실천단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받는다. 특히 기층 단위 간담회를 통해 기층 단위에서도 선언운동을 직접 진행하도록 사업한다.

- 한국진보연대 등 주요 단체에서 진행하도록 제안한다.

- 6.15까지 진행하며 최종 목표는 6150명이다.

- 총화는 6월 16일 청와대에 전달하고 민주노동당과 협의하여 18대 임시국회가 열리면 결의안 상정 등과 함께 결합할 것을 논의한다.

 

 

 

② 주요 투쟁

 

ㄱ. 5.18 광주항쟁 28주년

- ‘반미 반이명박 / 남북공동선언 이행 결의대회(가칭)’ (5월 17일)

* 6.15 실천단의 첫 전체 집중 투쟁으로 반미, 반이명박의 내용과 함께 6.15, 10.4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3자 조직이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투쟁 방향을 제시한다.

* 타 단체 일정 등과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반미반이명박 운동본부 결성식’ (5월 18일)

* 6.15 실천단의 정식 지도부를 구축하며 실천단 1차 조직화 목표인 300명을 총화하는 자리

- ‘5.18 전야제’, ‘5.18 기념식’

*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첫 최대 규모 진보진영의 대중투쟁이므로 적극 결합한다.

 

ㄴ. 5.31 범국민 촛불문화제

- 의의 : 5.18때 광주에서 불을 붙인 반이명박 투쟁의 흐름을 이어 6.15를 앞두고 서울에서 반이명박 투쟁의 포문을 여는 자리. 전체 대학생이 서울에 집중하는 계기를 살려 대규모로 진행한다.

- 내용 : 전체 민중들의 요구를 모두 모아 반정부투쟁 성격으로 진행한다.

- 방도 : 대학생은 서울로 집중하고 가능한 지역에서 동시 진행한다.

 

ㄷ. 6.15 민족통일대축전

- 명칭 : ‘6.15 민족통일대축전(가칭)’

- 의의 : 남북해외 전민족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대내외에 과시하는 자리이자 이명박 정부의 반북, 반통일 정책을 파탄내는 자리

- 중앙 행사 일정 : 현재 6.15 공동위 차원에서 민족공동행사로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진보연대는 14일 밤 야외 문화제, 15일 낮 기념행사 및 집회를 계획 중이다.

- ‘자주통일 평화번영 1004 대회(가칭)’ (6월 14일 밤 문화제 이후-가안)

* 6.15 실천단이 전체 집중하면서 활동을 총화하는 자리

* 실천단과 함께 1004명을 결집시켜 6.15 선언 이행 의지를 모아내는 자리

 

 

③ 대중투쟁 일정

ㄱ. 5월 1일 노동절

- 의의 :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반민중적 행태를 규탄하는 자리

- 방도 : 중앙 집중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 반민중성을 알리고 6.15, 10.4 선언 이행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한다.

 

ㄴ. 6월 10일 6월 항쟁 21주년

- 명칭 : ‘6.10 21주년 투쟁 및 범국민 추모제(가칭)’

- 의의 :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두 번째 행사로 87년 6월 항쟁의 청산 대상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투쟁으로 진행.

- 방도 : 중앙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ㄷ. 6월 13일 효순이, 미선이 6주기

- 명칭 : ‘효순이, 미선이 6주기 추모제(가칭)’

- 의의 :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주한미군주둔을 구걸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 이후 여름 시기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여는 투쟁이다.

- 방도 : 전국 동시 진행

 

 

④ 특별 기획사업 - 5대 부문 경연대회(기획안 별첨)

 

통일 퀴즈대회, 노래 경연대회, 춤 경연대회, UCC 경연대회, 논문발표회 등 5대 부문 경연대회는 진보진영의 학습 기풍을 세우고 전문 문예 역량을 강화하며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행사다. 5월 31일 대학생 한마당을 계기로 부문 행사로 추진한다.

 

 

 

 

 

 

4. 주요 일정과 흐름

 

1시기 : 준비기 (4월 18일~4월 30일)

 

간담회, 강연회를 통해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 기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화를 통해 투쟁을 준비하는 시기.

 

4월 21일~4월 30일 단위 집중 간담회 기간

 

 

2시기 : 분출기 (5월 1일~5월 18일)

 

전 기층 단위에서 촉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간담회, 강연회를 계속하며 6.15 실천단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조직된 6.15 실천단부터 투쟁을 일궈가며 5.18을 계기로 대중투쟁을 분출시키는 시기.

- 6.15 실천단 300명 조직

- 유인물 20,000부 배포

- 서명운동 2,000명

 

5월 1일 ‘노동절 노동자대회’

5월 17일 ‘반미 반이명박 / 남북공동선언 이행 결의대회(가칭)’

5월 18일 ‘반미반이명박 운동본부 결성식’ 및 광주항쟁 28주년 투쟁

 

 

3시기 : 도약기 (5월 19일~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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