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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의 國內상황과 우리의 課題

  • No : 67693
  • 작성자 : 한승조/편집인
  • 작성일 : 2008-07-18 21:28:03
  • 조회수 : 1758
  • 추천수 : 0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大選에서 이명박 후보는 여당후보 정동영 등을 물리치며 압승을 거둔 것은 매우 흐뭇한 일이었다. 그동안 大佛聰이 계속해 왔던 호국불교 활동이 제17대 대선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가 있었던 점에서 우리도 自祝할만도 했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취임으로 대불총의 업무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진 것으로 보아진다.

 

李明博 정부의 출범과 大佛聰 활동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48.6% 대 26.2% 528만표 차로 압승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은 국민들 모두가 이명박 후보를 좋아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해서 압승을 거둔 것이 아니라 좌파정권을 견제할 목적으로 모아진 표였다고 보아진다. 그러니 이명박이 잘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지표가 아무 때라도 돌아설 수 있는 표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10년동안 나라를 쇠멸과 위기상황으로 내몰아 왔던 친북좌경세력으로부터 권력을 탈환하여 나라의 안보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또 경제력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를 선진화로 이끌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봉착하게 될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첫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여 切齒腐心(절치부심)하며 捲土重來(권토중래)를 기도하며 사사건건 반대하며 반정부 선동으로 방해를 하게 될 친북좌경세력의 사나운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선거패배로 대통령자리는 내어주었지만 국회와 행정부, 법조계와 언론계 특히 방송계, 각급교육기관 및 연구소나 노동계에 둥지를 틀고 있는 좌경세력의 실세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들이 장악해 있는 陣地(진지)에서 야당과 손잡아 방해 내지 저항하려고 들 것이다. 특히 친북좌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과격노조세력의 협박과 파괴활동에도 대비해야 한다. 나무의 主幹(주간)은 차지했으나 뿌리와 가지를 계속 장악하고 있는 친북좌파세력의 저항을 물리치는데도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니 말이다.

또 이명박 당선자의 추종세력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좌파・중도파(기회주의자들), 그리고 보수우파가 섞여 있으므로 이들 상호간의 경쟁과 갈등을 수습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당장 대립하게 될 요인은 2008년 총선거에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한나라당의 老小對立 그리고 朴槿惠계의 불만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당헌은 大權(대권)과 黨權(당권)의 분립을 의도한 것이나 이명박측은 당권을 박근혜에게 맡기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연 당권을 겉으로는 중립적이나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인사에게 위임할 것인 즉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의원들은 反黨(반당)행동을 하던지 아니면 탈당하여 이회창의 자유신당쪽으로 이탈해 갈 것이다. 大選때 이명박 후보에게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던 이회창계 보수정당도 한나라당에게 골칫거리로 남을 것 같다. 총선 후에 국회 안에서 한나라당은 야당이 된 통합신당과 이회창의 자유신당으로부터 협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정치이념의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中道保守이기를 선언했으며 실용주의나 실리주의의 입장을 취해나가겠다고 언명하였다. 이런 말은 겉보기에는 매우 무난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는 일마다 말썽이 따르고 반대가 나올 것이므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실용주의 노선의 한계성

최근 조선일보(2007.12.22일자)는 이런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기한 칼럼과 또 외국인의 글을 게재하였다. 성균관대의 김일영 교수는 <성찰적 보수가 필요하다>는 題下로 “10년만에 찾아온 집권의 기회를 일회성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승리의 순간에 5년, 10년 후 보수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진보는 몰락하지 않았으며 주기적 선거에서 패했을 뿐이다.

진보의 실패는 노무현 정권의 失政(실정)탓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상상력의 고갈과 자기 성찰의 결여에 있다.‥‥ 그들은 19세기적 민족주의와 자주, 20세기적 분배, 그리고 1980년 광주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의 지진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명박의 이번 선거는 관념세계에서 이념의 정치를 펼친 노무현 세력에 대해 생활세계에 기반을 두고 실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한 반좌파 세력이 이긴 것이다. 그런데 이 당선자가 내세운 실용주의는 깊은 성찰을 수반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가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놓은 新發展체제 역시 깊은 성찰을 요한다.‥‥ 지금은 승리를 기뻐하기보다 보수의 미래를 위해 들메끈을 고쳐매야 할 시점이다.”

보수세력이 이제 새로운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면서 그것이 어떤 성찰로 가야하는지 새로운 방향제시가 없었다. 그러나 또 같은 날짜, 동아시아 칼럼에서 중국 베이징대 동북아전략연구소 趙虎吉 교수의 글 <이웃 중국으로부터의 권유>라는 글에서는 대안적인 모델을 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創造的 實用主義를 주요 國政哲學으로 강조했다. 탈이념, 중도실용노선을 추구한다고 했고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실용정부를 표방했다.‥‥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은 한국국민이 기대하고 아시아가 희망하며, 세계가 기대하는 내일의 한국은 실용주의만으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웃 중국에서 보기에 새로운 동양적 가치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한국 민주화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가치체계가 한국의 정치적 가치체계에 더 해질 때 국민통합도 그 토대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동양사회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권위와 도덕으로 질서를 이루어 왔다. 법치보다도 德政(덕정),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만 추구하는 覇道(패도)보다는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王道의 정치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바라는 국민통합은 바로 법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비로소 달성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가치체계에 대한 인정과 상호신뢰는 서로 다른 공동체가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

자기 나라도 민주화되지 못한 주제이면서 왜 한국의 정치문제에 관해서 훈수하려느냐고 유쾌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중국에서 창출된 儒敎哲學思想으로 돌아오라는 충고를 역겨워 할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 필자는 趙 교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교사상이 중국산이라고는 하지만 과거 2000년 이상 우리의 조상이 숭상하며 지켜왔던 傳統思想이다. 불교사상을 포함한 전통사상과 현대민주주의 사상을 椄木(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제도를 창조함은 바림직한 일이다. 유교의 王道政治는 반드시 君主政治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정치나 덕치주의의 합성개념이다. 또는 賢人政治는 현대의 다수결적 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우리의 조상들이 권력정치나 法治主義보다도 德治主義를 선호하였으며 또 禮治주의를 존중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현대민주주의가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나 여기에 집단 내지 지역의 공동체주의를 혼합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만하다. 물론 이런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문할 수는 없다. 다만 識者들이 그런 정치사상을 개발하여 그 방향으로 對民홍보와 교육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2008년도 대불총의 실천과제

어느 경우나 우리가 나라를 잘 지켜내려면 우선 그 나라의 正體性이나 紀綱(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친북좌경세력에 의하여 무너지고 흐트러져 온 나라의 정체성이나 사회기강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健在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대불총이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려면 한국의 불교계의 좌경화를 도모하는 친북좌경세력의 활동을 견제해야 한다. 또한 이 나라와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 약화하기 위하여 국민정신교육과 안보교육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니 다른 종교단체 및 시민세력과의 협력을 확대 강화할 필요도 있다.

우리의 그 현실인식은 올바른 역사관과 적실성 있는 정치이념에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은 그 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그 이유는 나라가 급격한 변화과정에 놓여 있는 관계로 多文化 사회환경에서 일어나기 쉬운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 때문이다.

모든 정신혼란과 문화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역사관과 장치사상의 혼란으로인한 사회분열과 대립이다. 대한민국의 歷代政府기구나 社會文化기관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거나 대책을 소홀히 해왔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공산주의나 친북사상에 대하여 억압과 탄압으로 일관해 온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누구의 말대로 정치적 상상력의 고갈, 자기성찰의 결여로 인하여 스테레오 타이프적인 반공교육과 무내용의 동어반복적 언사들이 북한식 민족주체의식과 민주화투쟁의 언어를 구사하는 친북좌파의 이념무기 앞에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민주화 시대에 와서는 異見의 억압이나 사상적인 탄압이 금기시 되어 왔으므로 친북좌경사상이 우세해지기 시작하여 종래의 國是와 나라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려 버리거나 무너져 버린 것이다. 우리의 불교계도 나라의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받아서 좌경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대응책

불교계의 좌경화에 대한 大佛總의 대응책을 생각해 보아야겠다. 불교계는 본래가 정치성을 外面하려는 속성 때문에 나라의 좌우대립의 문제에서 비교적 초연한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민족끼리’ 나 ‘민족공조’라는 북측 캠페인에 말려든 감이 있다.

불교인들은 본래 순수한 데다가 자비심이 많으므로 정치적인 술수에 휘말리어서 간악한 마구니들의 그물에 걸려들기가 쉽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활하거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마치 피리소리에 굴 안의 구렁이들이 몸을 꿈틀대며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순진 소박한 호응을 보이기가 십상이다.

생각해 보라! 북한의 주체철학이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란 것은 현대세계의 가장 유치하고 邪惡(사악) 低質(저질)의 사이비 종교사상이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의 正法(정법)사상이나 호국불교의 정신이 그들 앞에 힘을 못 쓰고 ‘민족끼리’의 구호 앞에 무력해져서 끌려 다니며 몸을 조아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는가?

또 남한의 승려들이나 신도들은 북측의 선전과 감언이설이 天上의 소리인지. 生蛇湯(생사탕)을 만들어 팔려는 땅꾼들이 불어대는 피리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시나 지령에 따라 정신없이 남북한을 드나들며 움직여 온 것 같다. 대불총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위해 소리 없이 불교계로 침투해 들어온 좌경친북인사들의 공작을 억지해야 하며 불교도들이 친북노선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의 눈과 보호의 손길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대불총이 이러한 친북좌파세력에 대하여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정치교육 내지 정신교육이 大佛總의 2008년도 과업의 力點事業(역점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불총의 새해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1) 大佛總의 간부요원의 확대 및 훈련교육 강화이다. 대불총은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활동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대불총의 임원간부들은 健在해 왔지만 가까운 時日안에 그 숫자를 수백 명으로 확대 강화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불총은 비로소 그의 전투능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대불총 간부나 회원들의 자기성찰과 佛敎신행의 深化(심화)이다. 필자는 전부터 菩薩道修行(보살도수행)과 실천운동이 우리 사회나 국가에 대한 봉사에 그 무게와 위신을 더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3) 불교의 철학사상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깊이 있고 보편성을 가진 종교사상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치 및 철학사상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도할 수가 사상과 능력을 보유한다. 우리는 이러한 불교사상을 발굴하여 국민정신교육・정치교육에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한국의 불교종단을 친북좌경화로 이끌어 가려는 친북인사들의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예방하고 견제하는 사상투쟁 및 교육홍보활동을 적극화해야 한다. 그동안 대불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천만인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또 전국의 사찰을 방문하여 불교신도들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만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지키기’라는 목적사업을 더욱 효율화하기 위하여 지방이나 변두리 사찰만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순회, 이동식 안보교육과 시국강연을 공동으로 기획하며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것도 다른 종교나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대불총 활동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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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