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김동원씨 필명)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 공모사건관련,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그 이후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1억 건 이상의 댓글순위를 조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김경수를 드루킹과 공동정범으로 보고 댓글조작 지시 죄로 2년형과 선거법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아울러 구속중인 “드루킹에게도 3년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2391.html 위의 판결에 대해 법률적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3가지 분야에서 흠결이 발견된다. 첫째, 댓글공모의 주안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위반 형량이 댓글공모 형량보다 가볍게 다루진 판결이므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비판받아야 한다. 이부문은 사실 사전에 특검의 수리적 조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둘째, 드루킹은 댓글조작팀 경공모•경인선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현 시국에서 “불교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20일 국가반란죄로 9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에 대해 각 불교단체의 중단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인권상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민노총등과 연대하여 이석기 석방에 앞장서고 있다”. 전군 구국동지 불자회는 불교인권위의 이러한 행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국의 차원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지도부, 조계종단, 정부와 불교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불교인권위원회가 이석기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고 그를 석방시키려는 행위는 국민의 몸에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살인행위와 같다 불교인권위는 이석기에 대한 인권상 수여이유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일체중생 모두가 존귀함을 밝히셨다”고 하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선악과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은 중생이 불성을 지녔으므로 언젠가는 참회하고 선업을 지어 악에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직 일말의 반성을 하는지 점검도 하지 않고 석방 운운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직 먼발치에
불교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인권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호국불교 전통 위반 불교인권위원회는 제24회불교인권상수상자로 내란선동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9년 형을 확정받아수감중인 이석기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 위원회는 2003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에게도 불교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다. 애국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018년 11월 20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시상식을 강행했다. 이런 행동은 종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정교(政敎)분리로 설정한 근대국가의 기본원칙과 이에 기반을 둔 한국의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한국 현행헌법 제20조는 “① 모든국민은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다. 원래 정교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불교에서 가장 먼저 정립된 원칙이다. 부처님은 당시에 이미 세속적 정치와 출세간적 종교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류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셨던 것이다. 국가내란죄로 복역 중인 사람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가를 지키는데 앞장 서 온 한국 불교의 오랜 호국불교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과 관련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김태우)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판단한 것"(신재민)이라고 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김, 신 두 사람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인지, 대통령이 알았는지 여부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의혹은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수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공공 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에 대해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아니다. 희대의 농간"이라고 했지만 그 문건엔 개인 뒷조사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김 수사관이 검찰 간부의 비위 의혹 첩보를 올렸더니 특감반 책임자인 반부패비서관이 바로 그 간부에게 전화해 첩보 내용을 알려줬다. 민정수석실은 영장도 없이 외교부·복지부·기재부·해경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포렌식까지 한 뒤 사생활을 들춰내 징계했다. 모두가 범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단 하나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기재부가 민간 기업 사
500만 야전군 대표 지만원 박사는 2018년 5월 소책자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겔리라 작전이었다]를 펴냈다. 이책자속에 사진 3장을 발췌하여 간단히 5.18이 북한 게릴라와 정치공작조의 합동작전이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 소책자 41쪽의 아래 사진 1.을 보면, ◾️이 사진은 1980.5.23일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 희생자 시신을 내다놓고 경찰이 하계 정복을 입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 그러나 5.21일 오후 계엄군, 경찰이 광주 시 외곽으로 완전 철수한 이후라서, 경찰이 시민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상황(알리바이)이 성립되지 않는다. ◾ 또한 경찰하계정복은 6.1일부터 입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사진1. ◈ 소책자 56쪽의 사진2와 61쪽의 사진3을 보면, ◾️ 이 두 개의 사진도 5.23일 광주시청 분수대 앞에 관을 내다 놓고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했다는 증거로 믿게하고 시민들에게 분노를 분출시킬 목적의 사진이다. ◾️ 정상적인 시신 관리자라면, 시신을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차적인 의무일 것이다. ◾️ 그러나 사진3.에서 사망자명단을 보이고 있으나, 유가족에게 시신을 확인 할 목적이었다면 유가족이
▲신윤희(예비역 육군 소장. 전 헌병감) 소위 ‘10.26사건’이란 1979년 10.26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청와대 옆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는 안가)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과 함께 만찬도중 가장 신임하고 믿었던 권력의 제 2인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시해 당한 사건이다. ◎ 10.26사건당일 정승화의 행적 1979년 10. 26일 저녁 19:00경 김재규 정보부장이 저녁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궁정동 안가)지척지간의(약50m)옆방에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획된 김재규의 저녁초청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대통령과의 만찬으로 참석이 늦어짐으로 대신 김재규의 부하 김정섭 차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총장은 김정섭 차장과 시국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정승화의 귀에 수십발의 총성이 들렸다. 정승화 총장은 바로 옆 건물쪽에서(대통령 만찬장) 수십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무슨 총소리 인지 알아보라고 말한뒤, 그대로 저녁을 계속하고 있었다.(약300m떨어진 30단과 궁정동 파출소에서 총소리를 듣고 각각 현장에 확인하러 왔다가 안가
전국민에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문민 대통령 시대가 도래해서 과연 한국경제는 살아났고, 오매불망하던 남북평화통일은 저절로 도래했는가? 북은 여전히 한 손으로 대북퍼주기를 받고, 다른 손으로는 오리발 작전으로 국군과 국민살해를 계속할 뿐이다. 文대통령은 혼자 북의 김정은이 좋아서, 국민을 실험하고, 불안하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뿐이다. ▲트럼프는 비핵화로 속이고,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는 두 사람. 자유 선거로 선출되는 문민 대통령 시대가 오면 마치 천지개벽(天地開闢) 세상이라도 올 것 처럼 대통령이 되려는 YS, DJ, 노무현 등은 자나깨나 국민을 선동했다. 그들은 자기 친자녀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 발포되는 충탄과 최루탄앞에 반정부 투쟁을 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위험한 반정부 투쟁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엄명했다. 길거리에서 반정부 투쟁을 하도록 선동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돈없고 백없는 서민들의 자녀들이었다. 대통령을 해먹으려는 일부 정치인은 러시아 10월 혁명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레닌과 또 중공혁병을 성공시킨 마오쩌둥의 성공을 분석하며 흉내를 내는 정치인들
文대통령은 동맹인 미국과 나아가 유엔에서 아무리 대북경제제재를 해도 코방귀와 함께 대북퍼주기의 철도사업을 하려고 착공식을 해마쳤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동맹국 한국 文대통령에 비핵화에 대한 사기를 하염없이 믿고 오직 한국경제 대북퍼주기를 바라보는, 소 먼산 보듯 하는 것같이, 국제적 바보나 얼간이가 되는 것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리(毫釐)라도 자존심이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북의 비핵화에 국제사회에 계속 바보나 얼간이로 비쳐저서는 안된다. 文대통령에 “동맹국 미국과 유엔의 합의를 이행하라!” 질타를 해야 마땅한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끼에 뿔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북의 비핵화를 걸기대(乞期待) 하고, 손의 엄지를 세워 김정은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니,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경시(輕視)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자존심이 없는 정치가인가? 북의 김씨 왕조의 세습독재자들이 3대에 걸쳐 오면서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신뢰의 처신과 언행을 해왔는가? 호흡하는 것 빼고는 일체가 진실이 없이 공산당의 기만술을 거듭해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고전적인 비핵화에 대한 사기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기를 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