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과 공성진? 이귀남 장난치는가.

  • 등록 2009.11.09 0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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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야당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편파적 구형을 먼저 선언해놓고는 판결 시 더 감형되어야

 
국회 해머폭력 사태를 빚은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구형에 대한 기사의 일부를 보면,



『검찰은 4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헤머 폭력 사태 관련 결심공판에서 문학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사무처의 고발에 따라 지난 6월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근 연이은 (국회 폭력) 사태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으면서도 “문 의원이 해머를 동원한 점이 있지만 문고리를 파손한 것에 불과하다”며 “외통위 위원으로서 법안 심의권이 걸려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지시에 따라 폭력사태에 가담한 손모씨 등 당직자들에게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이런 행위에 이를 수밖에 없던 점을 감안한다”면서 징역 8개월~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얼핏 보면, 좌익들이 장악한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내용처럼 보이지만, 기소권자인 검찰의 구형내용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서 편파적으로 구형하고,

그 구형마저도 형량을 줄여달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재판부의 선처를 요망하는 어조다.

한마디로 야당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편파적 구형을 먼저 선언해놓고는 판결 시 더 감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 공개된 범죄에 대하여 인자(?)하기 그지없는 구형을 하는 검찰이

우파성향의 공성진 의원에게는 완전히 꿈속에 꿔준 빚 받으려는 양 잔트집 잡는 분위기다.

검찰이 “골프장 로비로 거액 받은 혐의가 있다”며 공성진 의원을 소환한댄다.

물론 공성진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공성진 의원 자신조차도 인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가 있어 저들만의 예의주시에 걸려들어 이를 엮어서 문제시하거나, 설령 의혹이 해소되어 무혐의가 되더라도 이를 질질 끌어서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경우이다.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까?

법무부장관 이귀남은 좌파정권 잔재라는 점이다. 다분히 친민주당 성향이 아니랄 수 있을까?

그에 비하여 공성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지극히 우파적이라는 점이다.

몇 가지 발언을 나열해 본다.




○ “세종시법은 2005년 당시 여야합의 등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업인데,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술회처럼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충청표심을 의식해서 나온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지난 7월 7일 사이버 공격은 북한 체신청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 “전여옥 의원에 폭행을 가한 자가 지난해 인권위의 인권상 후보로 올랐다는 게 놀랍다”, “차제에 국가 인권위 인권상 수상자들의 행적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촛불집회는 체제전복 세력이 총궐기하는 것”, “촛불집회, 민주당 차기집권 구상”, “촛불집회는 DJ가 배후”

○ “좌파코드 인사들 각 기관에 포진”, “이들이 사사건건 이명박 정부 발목 잡아”

○ “북한붕괴 그날(?)은 벼락처럼 올 것!”

○ “386 일심회 사건은 빙산의 일각”

○ “DJ 시절 정권 차원의 도청이 없었다는 국정원 발표는 거짓말 아니냐”

○ 기타 김대중-노무현을 가장 험하게 공격했던 ‘저격수’로서 부정축재에 대하여도 언급




대부분 우파성향 애국의원이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좌파는 우파를 이념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들은 근거 박약한 부정부패와 이현령비현령식 친일모드로 공격한다.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실컷 매도당하고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파이념 성향의 공성진 의원을 공격할 무기도 어차피 이 범주에 든다.




고소고발에 의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자체 인지하여 이 부분을 건드린다?

그것도 국회 내 해머 폭력사태에 대하여 그렇게 인자(?)하게 구형하던 검찰이!

아무래도 법무부장관 이귀남의 전 정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고 말하기엔 너무 괴이쩍다.

지난 좌파정권의 잔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엔 너무나 의심스럽다. <끝>
동남픙 nabucoma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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