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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은 “헌법제27조 4항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원칙 위반

법원‧특검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은 법적절차 무시한 야당 정권챙취용 탄핵

2016.12.09 1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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