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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결과론적인 利敵罪”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이 마비된다면 검찰은 그로 인하여 “결과론적인 이적죄(利敵罪)”의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2014.03.17 1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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