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페이고法’ 통과 안 되면 재정폭탄 못 막는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재원조달 방법을 담은 법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이른바 ‘페이고 법안’이다

2014.04.09 15:57:09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