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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에 馬英九 당선의 의미

  • No : 67507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8-03-23 21:55:49
  • 조회수 : 1826
  • 추천수 : 0

대만 총통에 馬英九 당선의 의미
馬英九씨는 兩岸관계(대만-중국 관계)에 대해서 '3 No 원칙'을 천명했다.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독립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趙甲濟   
 오늘 대만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의 馬英九 후보가 민진당의 謝長廷 후보를 220만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8년만의 정권탈환이다. 국민당은 국회의석도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다.
 
 장개석이 만든 국민당은 대만으로 밀려난 후에도 本土수복을 주창해왔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펴면서 대만의 이런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현재 2200만 대만 사람들 가운데 100만 명이 본토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만의 자본 약1000억 달러가 중국에 투자되었다. 중국의 자본도 대만으로 들어와 언론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국민당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反共노선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중국정부와 교류를 확대하려고 한다.
 
 2000년에 집권한 민진당의 陳水扁 대통령은 대만 독립노선을 추구했다. 대만의 인구 구조는 약85%가 內省人으로 불리는 원주민이고 약15%가 1949년을 전후하여 장개석과 함께 들어온 外省人이다. 내성인과 외성인의 갈등이 크다. 민진당의 陳 대통령은 내성인 출신이다. 그는 대만 독립노선을 천명했으나 중국의 압력과 미국의 만류로 독립을 선언하지는 못했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무력침공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이다.
 
 陳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여 8년간 통치했으나 부인의 뇌물 스캔들, 정권의 부패, 경제침체, 중국과의 갈등이 겹친 失政으로 지지 기반인 內省人의 마음도 잡지 못했다. 그의 재임 기간에 대만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에 逆轉당했다. 미국도 陳 대통령을 문제만 일으키는 인물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대만의 國力 이상의 주장을 하니 일종의 정치적 不渡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오는 5월에 대통령(대만에서는 총통)으로 취임하는 馬英九씨는 兩岸관계(대만-중국 관계)에 대해서 '3 No 원칙'을 천명했다.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독립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만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을 버린 큰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경제가 침체했기 때문이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대만과 중국 사이엔 직항로가 없다. 대만 사람들은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들어간다.
 
 중국의 國力이 뻗어나가니 국민당이 反共과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兩制공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새 총통으로 선출된 馬英九씨는 주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이다.
 
 국력差에 의하여 逆轉된 대만-중국 관계는 남북한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하나의 참고자료이다. 한국이 중국의 입장이고, 북한이 대만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김정일은 낙선하고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후보가 主席(주석)으로 당선될 것이다.
 
 馬英九 당선으로 대만-중국이 화해무드로 들어가면 남북한 관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지켜볼 만하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民進黨을 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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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사: 台湾総統に国民党・馬英九氏…8年ぶり政権交代
 
 
 台北で勝利宣言する国民党の馬英九氏=ロイター 【台北=吉田健一】「台湾独立」志向の与党・民進党から、対中融和を目指す最大野党・国民党への政権交代が実現するかどうかが焦点となった台湾総統選は22日、投開票が行われ、国民党の馬英九・前主席(57)が民進党の謝長廷・元行政院長(首相)(61)に220万票以上の大差をつけ圧勝した。
 
  国民党の政権奪還は8年ぶり。対中強硬路線の陳水ヘン政権下で膠着(こうちゃく)状態となっていた中台関係は馬新総統の下で、経済交流を中心に進展するとみられる。馬氏は5月20日、新総統に就任する。(「ヘン」は、「編」のつくり)
 
  中央選挙委員会の開票結果によると、得票数は馬氏が765万8724票、謝氏は544万5239票だった。投票率は76・33%で前回2004年の80・28%を下回った。副総統には、経済通として知られる蕭万長・元行政院長(69)が当選した。馬氏は22日夜、「今回の勝利は変化の始まりだ」と勝利宣言した。
 
  対中関係改善による景気浮揚と台湾人意識の強調を選挙戦の柱に据えた馬氏は、根強い人気に加え、2期8年にわたる陳政権の「経済失政」と対中政策の「無策」に対する有権者の失望を追い風に、終始優勢に戦いを進めた。選挙戦中盤以降、巻き返しを図る謝氏が、対中経済交流拡大による台湾経済への打撃など中国脅威論を強調する方針に転換。中国のチベット暴動の武力鎮圧もあり、終盤は対中接近か台湾の主体性重視かを問う争いとなった。
 
  馬氏は経済振興策として、対中経済開放で内需拡大を図る「両岸(中台)共同市場」構想や中台直行チャーター便の定期便化などを訴える一方、対中経済交流に賛成しながらも中国との統一には拒否感が強い世論にも配慮。「三つのノー」(統一せず、独立せず、武力を用いず)を軸に中台関係の現状維持を強調し、台湾語を演説で多用するなど、「中国寄り」イメージ払しょくに努めたことも奏功した。
 
  対する謝氏は、立法院(国会)で3分の2以上を占める国民党への権力集中や馬氏の「両岸共同市場」構想への批判などで、国民党政権下での対中傾斜を懸念する無党派層の取り込みを図ったが、及ばなかった。総統選とあわせ、「台湾名での国連加盟」と「中華民国名での国連復帰」のそれぞれの賛否を問う住民投票も行われたが、ともに投票率が50%を超えず、成立しなかった。
 
 (2008年3月22日22時01分 読売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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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臺灣(대만)의 左統세력(2007년1월 기사)
 -장개석의 국민당 세력이 親중공 통일 노선을 취하고 민주화세력은 독립노선이다. 內戰的 대만 사정을 해부한다.
 趙甲濟
 
  臺灣(타이완)의 공식國名은 무엇일까? 自由中國? 아니다. 中華民國이다. 孫文의 신해혁명 이후 蔣介石이 대만으로 밀려날 때까지 썼던 國名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蔣介石과 그 아들 蔣經國은 대만이 중국을 수복하여 통일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臺灣은 냉전시절에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로 인정받아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대우를 받았다. 유엔은 중공을 한국전쟁의 침략자로 규정했고 유엔 가입을 거부해왔다. 1971년 유엔총회는 대만을 몰아내고 중공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앉혔다. 유엔에서 밀려난 대만은 세계은행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장경국이 죽은 뒤 李登輝가 대통령이 되었다. 李 대통령은 400년 전 중국본토에서 건너온 本省人 출신이다. 대만 인구의 약86%가 本省人이고 14%가 1949년에 蔣介石과 함께 건너온 外省人이다. 대만은 국민당이 계엄령통치를 해오다가 민주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여기서 중대한 노선 갈등이 일어났다. 중국과 통일할 것인가, 아니면 대만의 독립을 선언할 것인가. 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는 오랫동안 反共통일을 주장해왔다. 국민당은 중국과 공존해야 한다는 일종의 親中 노선으로 변했다. 물론 중국은 一國兩制를 주장한다. 중국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것이다. 兩制 노선을 지지하는 것은 장개석과 함께 본토에서 건너온 外省人들이다.
  선주민인 86%의 本省人들은 대만이 중국과 합칠 게 아니라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의 外省人들은 국민당 정부 덕분에 정치, 군대, 언론, 사법부 등 지배기구를 장악해왔다. 그들은 本省人들이 쓰는 대만어를 공용어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방송에선 北京語만 쓰도록 했다.
 
  2000년에 야당인 民進黨의 첸수빈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本省人이다. 첸 대통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한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武力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外省人과 국민당 세력은 한때 원수였던 중국과 친하게 접촉하면서 反독립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 독립노선의 本省人들은 한때 反共통일 세력이던 국민당 세력을 左統세력이라고 부른다. 좌익통일파라는 뜻이다. 蔣介石의 후예들이 親中세력으로 바뀐 것은 대만이 급변상황을 웅변한다. 국민당 세력은 정권을 民進黨에 넘겨주었으나 아직도 언론, 군대, 사법, 외교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民進黨의 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대만 언론의 약80%는 국민당 계열인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한다. 중국자금이 간접투자되고 있는 언론사도 많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은 左統계열이므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독립파의 무기는 국민투표이다. 국민투표로써 대만의 독립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므로 국민투표는 중국 全域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이 內戰상태로 가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힘 덕분이다.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으로 國家노선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총을 든 싸움으로 악화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군대이다. 군의 지휘부는 아직도 국민당 계열이 잡고 있다. 국민당 계열이 親中共 노선으로 도는 바람에 군대도 主敵개념이 애매해져버렸다고 한다.
 
  시간은 本省人과 독립노선쪽이라는 분석도 있다. 外省人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外省人의 자손들도 本土에 대한 향수를 잊어갈 때 대만은 자연히 독립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으리란 것이다. 문제는 그 전에 중국이 개입한다든지, 말로 하는 內戰이 實戰으로 변할 때이다.
 
  대만 사람들은 올해 한국 대통령 선거를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우파가 승리하여 정권을 되찾아오게 되면 民進黨의 독립노선에 큰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판 左統세력에 대한 한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차 대전후 아시아에서 성공한 민주주의는 일본, 한국, 대만이다. 한국과 대만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二重의 고민을 안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통일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자유민주세력이 승리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선 한국이 북한정권을 흡수통일하여 자유민주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승리의 길이고, 대만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이 독재국가인 중국과 헤어져 독립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이기는 길이다. 물론 중국이 민주화되면 대만도 중국과 자연스럽게 통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중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 100년간 중국과 대만이 지금과 같은 불안한 공존을 지속해갈 수 있다면 流血사태 없이 자연히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만의 本省人들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올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세력이 親독재세력을 누르고 정권을 되찾아오면 미국-대만-일본-한국의 자유동맹이 생겨 중국-북한의 독재동맹을 포위할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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