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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이종명의원에 대한 출당과 나머지 2명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철회하라!
국민은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야 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 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으로 합당치 않으며

금번 조사위원회 목적과 활동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고있다.


특히 3당이 함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국민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더욱 한심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자신들이 제안하여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을 법안의 조사범위에 포함시켜놓고

이것을 잘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징계회부하고 이종명의원을 출당 결정한 것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온 국민으로서 배신감 마저 씻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에서 결정하여 입법한 내용의 실행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적극 지지하고 보호해야 마땅할 것이며 ,  

3당과 맞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수 정당이 맞는가? 하는 의심마져든다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 의결 요지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 할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 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소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 !

     5.18 정신을 다시 짚어 보자는데

     현재 정의된 정신과 반한다고 한다면 왜 국회가 왜  특별법을 만들었는가?

     현재 정신을 정당화 하기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군 침투여부를 과학적 기법으로 조사를 하여 사실을 명확히 밝히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보수적 가치에 반하는가?


     어떤 국민다수가 북한군 침투를 밝히자는 것에 공분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즉각 이종명의원에 대한 출당과 나머지 2명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철회하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