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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서재진]北과 상생-공영 더 꿋꿋하게

  • No : 67513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8-06-05 21:05:14
  • 조회수 : 1772
  • 추천수 : 0

입력2008.03.29 02:59                 


[시론/서재진]과 상생-공영 더 꿋꿋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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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통령에게 2008년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밑그림이 밝혀지고 있다. 통일부가 밝힌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상생·공영’이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대 목표로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 준비 등 북한의 비핵화 유도,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경제 선진화 지향, 호혜적 인도협력 추구를 제시했다.

정책, 기본합의서로 풀어야

상생·공영은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키워드인 ‘화해’와 ‘협력’을 ‘상생’과 ‘공영’ 지향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상생·공영의 정신을 남북기본합의서로 연결한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고 19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지금 북한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공식 인정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남북 정상이 새로 합의한 것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남북한 합의정신은 1991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로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가 유일하게 남북 간 비핵화를 합의한 문서이기 때문에 가장 중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제18조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조로 구성돼 있으며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을 담은 문서로서, 가장 광범위한 사항이 담긴 남북관계 장전으로 인식되고 실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셋째, 이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시한 것은 이 합의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정부에서 합의한 사실이라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자당 정부가 소련 및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통해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도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해낸 업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6·15공동선언이나 10·4정상선언의 상위의 틀로 인식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이나 이 대통령의 기본합의서 중시 발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는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폭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남북경협의 확대를 기대하는 북한으로서는 호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 해결-경협확대 연계를

그런데 최근 북한의 몇 가지 동향에 대해 우리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상호 오판을 피하기 위하여 세심한 분석과 대응을 요한다. 우선 통일부 장관이 핵문제와 개성공단 사업 확대를 연계한 발언에 항의해 북한이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를 퇴거시킨 사건은 북한의 오판이자 과민반응이지만 그만큼 개성공단사업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8일 북한의 서해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 훈련이거나 아니면 같은 날짜 북한 외무성의 핵문제 관련 대미 항의성명과 더불어 최근 핵 신고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대미 압박 협상전술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자제하고 우리 대북정책의 내용과 원칙을 북한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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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