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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성명 전문

  • No : 67515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8-06-08 16:27:45
  • 조회수 : 2027
  • 추천수 : 0

남북관계 냉전시대로 돌리는 발상
민화협 상임의장 사퇴압박…통일교육원장 냉전인사 기용
2008년 06월 07일 (토) 07:54:35 미디어오늘 ( media@media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남북 문제를 다루는 주요기구 수장에 6.15 공동선언을 용공 이적행위로 규정했던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를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할 주요기구에 냉전 이데올로기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성명 전문

 

촛불 시위가 연일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문제를 다루는 주요기구에 ‘코드인사’를 밀어붙이는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세현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고, 6.15 공동선언을 용공이적행위로 규정한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를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새 정부의 수구적 이미지를 굳히는 이런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대북정책을 수정할 조짐과 행동을 보이는 것과 정면 배치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과거 10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냉각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는 의지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남북간 교류협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무시하던 지금까지의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도 최근 무조건적 대북 옥수수 지원 제의 및 6.15 공동선언의 사실상 인정과 같은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상 쪽으로 돌리려는 듯한 제스처를 쓰는 과정에서 자행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퇴 압박과 수구인사의 통일교육원장 내정은 새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새 정부는 미친 쇠고기 문제에 대해 땜질 또는 꼼수 처방으로 시간을 끌면서 코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민주시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남북언론인들은 지난 11월29일 금강산에서 ‘남북언론인토론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지난달 중순 통일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물러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내년 5월까지 임기지만 사퇴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 의장은 “내가 지난 정부 사람이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쓴소리를 하니까.”라고 사퇴압력의 배경을 추측했는데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모른다.”고만 답했다. 민화협은 지난 98년 민관협력조직으로 탄생했으며 매년 3억 원 대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민화협은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20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가입했고 그간 남북해외 통일관련 공동행사를 추진해왔다.

정 전 장관은 최근까지 국제학술회의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 말고는 구체적인 남북 정책 전략이나 로드맵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새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은 결국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었다.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국민 무시에 대한 항거인데, 공기업과 민화협 등에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적 사퇴압박 작태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법에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임원 등을 몰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일괄 사표나 개별 사표를 강요하고 감사원, 검찰까지 공기업 압박에 나서는 '코드 인사' 작전을 전개 중이다. 현재 3백 명 가까운 공기업 기관장이 옷을 벗었고 지금도 벗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앞장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쿠데타적 발상 아닌가?

한편 통일부는 지난 5일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적 문서’라고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흡수통일’을 주장해온 홍관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통일교육원장에 내정, 오는 16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홍 전 선임연구원을 새 통일교육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새 정부가 통일교육을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평화 교류 협력 및 통일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어 심각한 대내외적 반발을 유발할 것이다.

홍 전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 재직 당시인 2005년 5~6월 <민족정론>에 기고한 글에서 6·15 공동선언을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용공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합리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며 자유 한국을 속박하는 족쇄가 돼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홍 전 선임연구위원은 대외 활동 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 연구원 규정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자, 이에 항의해 사직했다. 그는 그 후 언론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6·15 공동선언은 김정일 정권 살리기를 명문화한 이적문서”라고 주장해왔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방북자를 포함해 각 급 학교·민간·공직자 등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시행하는 기관으로 통일교육 책임자가 냉전 시대적 사고로 무장한 인사로 기용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북측에서 홍 전 선임연구위원의 통일교육원장 기용을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의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합의사항 이행의사 공개 표명을 경색된 남북 당국관계 재개의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움직임은 통일부의 대북식량 지원 제의다. 즉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지원요청이 있어야 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으나 지난 달 중순 통일부가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위한 접촉을 먼저 제안했고 북한의 반응이 계속 없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대북정책 수정 조치가 대내외적인 신뢰를 얻으려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퇴 압박과 같은 부적절한 코드 인사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 취임이후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식량지원과 같은 초보적인 인도적 교류마저도 끊긴 상태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 FTA를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국민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은 것처럼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민족 평화와 교류협력 관계를 철저히 훼손했다. 이런 과오를 씻고 남북관계를 이 대통령 취임이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정부는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퇴 압박을 철회, 사과하고 새 통일교육원장 내정을 즉각 취소하라.

2008년 6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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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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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