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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께 올리는 글(2) 답변

  • No : 67525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8-06-27 17:18:19
  • 조회수 : 1474
  • 추천수 : 0

 

나의 민원내용 수정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사회문화지원과 

 김진옥   02-2100-5884 

 2008.06.10 10:25:32  2AA-0806-020370

 2008.06.18 13:26:16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8년 부처님오신날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내용 중에서 “우리들은 불심화합으로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일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삼고, 민족의 평화번영의 실천행에 적극 펼쳐 나서겠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은 매년 남북 불교도들이 자율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는 연례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공동발원문은 민간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가급적 그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내용 가운데 현저히 편향된 내용이나 일부 과격한 표현 등은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공동발원문 내용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실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두 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힌 합의서 입니다. 민간이 이를 지켜나가자고 하는 데 대해 정부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새 정부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 가운데 현실적으로 무엇이 지켜져야 하고 무엇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인지 구별해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서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소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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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