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족 유승민은 새누리당을 떠나라!
사회주의 대한민국 만들려는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vivakorea2012.com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성명서]
위헌법안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안한 유승민 즉각 사퇴하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67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안했다.
자유시장경제도 한계에 봉착했으니 경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 원리를 자유와 창의에서 협동과 연대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 오렌지 의원들의 헛발질이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이념의 뼈대를 수정하려고 한다. 금배지의 수권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위헌이다.
자유와 창의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기본 가치로 내세운다는 것은 헌법 119조 1항이 선언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조차 위반이다.
시장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겠다는 것은 독재의 부활이요, 이미 존재가 부정된 공산주의 이념의 부활이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저서 ‘치명적 자만’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을 일컬어 '족제비 같은 말’이라고 표현했다.
족제비는 알의 겉은 멀쩡하게 남겨두고 속의 내용물만 전부 빨아먹는다.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수식하는 명사의 겉은 멀쩡한데 그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유승민이 거창하게 내건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이 수식하는 '경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가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회적 경제에서 '경제논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논리’가 대신할 것이라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정치권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큰 정부로 가는 길을 열심히 도와 왔다.
결국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 오렌지 의원들이 생각없이 만들려는 법안은 시대를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서운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그동안 자유시장경제가 이룩한 눈부신 성과는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원시공동체 시대의 원시적 경제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다.
이들은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대신에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는 결국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시키고, 정부의 몸집과 권력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만약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경제 체제가 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큰 정부로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는 유승민 등의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반대한다. 사회주의로 돌아가려면 입법에 앞서 먼저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우리의 주장 -
1. 원시경제로 돌아가려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강력 반대한다!
1. 사회주의 대한민국 만들려는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1. 정부 몸집과 권력 키우는 역시대적 발상 중단하라!
2015 년 5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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