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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소식

[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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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동성애자 옹호 등으로 국민적 저항이 심한 차별금지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금번 남인순과 최춘숙 두 의원의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 가족의 형태 등 동성애 옹호와

이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한 자유의 침해 등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악법으로 판단하여 반대한다.

1. 악용이 가능한 내용


 -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가정과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은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과 가족”의 정의 없이 법률의 규율대상 및 내용과 적용범위를
결정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다.

-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삭제하고
개정안에는 평등한 가족관계가 포함되었다.  동성결혼도 포함 할 수 있도록

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 “건강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는

 “건강 가정”의 정의도 삭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에서 “건강가정” 또는 가정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가족이란 단어로 대치하였다.

왜 건강가정이란 단어를 지워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가족의 형태”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차별을 해서 안되는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차별하면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건강가정 기본법”을 “가족정책 기본법”으로 교체하는 사실상 새로운 입법을 개정안으로 발의하여 국민들의 청문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2.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 동성혼 등을 옹호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표현은 없으나 문제의 성소수자, 동성혼(동성애자 결혼 등), 젠더 등에 대하여

현행법이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서

사실상 이들을 옹호하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악법이다.
즉 본 법안을 구체화 할 대통령 시행령에서 문제의 내용들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모호하게 한 것은 비도덕적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하게하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변경한 것은 생리적 성별을 주관적 성별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로 강제 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형태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으로서 

부모라 하여도 동성혼의 반대는 물론 의사표시조차 할 수 없는 차별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성애 반대에 대한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 법은 인구의 0.4%도 안 되는 성소수자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5천만 국민을 강제하여 표현의 자유마저도 박탈 할 빌미를 만들고 있다.
최근 수년간 1천 명 씩 증가 추세인 에이즈의 감염과 이로 인한 년 간
1천억의 세금의 낭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중요한 입법을

청문회가 필요없는 개정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기만이며 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은 가정을 건강하게하고,
국민의 건강과 윤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자유권 수호에 위배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국민여러분 !
건강한 가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여,야의 지지를 떠나서 모두 뭉쳐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2월 17일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의를 중단하게 합시다.



                                                            2021. 02. 15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