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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재인 선대위, 公安사건 연루자 이학영-김부겸 참여

이학영 의원이 연루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은 70년대 발생한 최대 공안사건이다. 남민전의 핵심 조직원들은 1978년 김일성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김일성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옵서 인도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안으로 안기는 영광” 등의 문구를 넣어 김일성을 찬양했다.

‘용광로 선대위’를 공언한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의 대선기획위원(총6명: 당내 4명, 당외 2명) 가운데 3명의 인물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文후보 대변인인 진선미 의원은 18일 대선기획단(가칭 "담쟁이 기획단") 인선 내용을 밝혔다. 대선 기획단은 단장 없이 수평적 구조로 이뤄졌으며, 당내 기획위원 4명은 이학영, 노영민, 박영선 의원, 김부겸 前 의원으로 정해졌다.

이들 가운데 이학영 의원, 김부겸 前 의원, 노영민 의원은 각각 ‘반공법’, ‘국보법’,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전과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학영 의원이 연루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은 70년대 발생한 최대 공안사건이다. 남민전의 핵심 조직원들은 1978년 김일성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김일성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옵서 인도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안으로 안기는 영광” 등의 문구를 넣어 김일성을 찬양했다.

이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78년 12월5일 동대문구 휘경동 G모 사장 집을 급습, 현금 등을 강탈하고 이를 소위 ‘봉화산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79년 4월27일에는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0의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을 차성환, 박석률 등 8명이 급습, 경비원 김영철 씨(당시 25세)를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고 달아나면서 이를 ‘땅벌작전’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 앞서 79년 3월25일에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금장 금방 강도 사건을 모의하면서 사제폭탄과 총기 등을 제조하면서 각종 흉기를 모으기도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행한 《좌익사건실록》에 따르면 이학영은 전남대 재학 중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1년간 복역 후 무직자로 전전하다, 1978년 남민전 산하 ‘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로 부터 XX택이라는 조직 假名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부겸 前 의원은 건국이후 최대 공안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안기부(국정원 前身) 1992년 10월6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 간첩활동을 해 온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발표했다.

안기부는 당시 ‘남한조선노동당’을 이선실(북한 조선노동당 서열 22위 간첩, 2000년 사망)이 황인오를 포섭, 서울-인천 등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과 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300명의 조직원을 확보한 가운데 북한과 남한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非합법 지하조직으로 소개했었다. 이선실에게 포섭돼 북한에서 교육 받은 황인오는 1991년 7월 강원도 삼척의 모 여관에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했으며 산하에 강원도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및 편집국을 두었다는 것이 당시 공안당국의 발표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와 민중당내 지하지도부를 구축, 간첩활동을 한 손병선, 민중당 前 공동대표 김낙중, 前 민중당 정책위의장 장기표 등 62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이 사건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다.

또 대선 기간에 김부겸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 간첩 이선실과 접촉, 李씨로부터 5백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金 전 의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선실과 수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간첩인줄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노영민 의원은 1977년 연세대 2학년 시절 연세대구국선언에 따른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돼 2년을 복역했다. 그는 수감 중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출 거부 옥중투쟁을 벌이다 기소돼 추가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盧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발언에 대해 “화병이 돋아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했던 인물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사형집행에 착수했고, 이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서 사형을 당할 때까지 가족면회도 한번 못했다”면서 “사형집행 된 시신조차 유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강제로 화장한 후 유골만 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온몸에 난 고문흔적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사형집행 후 23년 만에 전원 무죄판결 받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했지만 이 사건은 세계사법사상 치욕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盧의원은 朴후보를 향해 “용서할 수 없다.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의 대변인인 진선미 의원은 당내 위원 이외에 외부 위원 인선과 관련해 “조국(曺國)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영입을 위한) 말이 가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영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참고로 曺교수는 1992년《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조갑제 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