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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北 인도적 지원요청에 朴대통령 단호한 말투로…선지원 거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핵보유하면서 경제 발전은 NO..양립 불가능.

반총장, 北 인도적 지원요청에 朴대통령 단호한 말투로…사절

 

- 반총장! 박대통령에게 사탕발림하나!  -

앞으로 장기적으로 북한은 한국이 끌어안고 가야 하는 우리 민족의 부담이다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 또 정치나 인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두 명의 세계적 지도자가 만났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UN 사무총장.

두 사람 모두 한국 사람이다.
두 대한민국 사람이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두 사람이 가진 큰 줄기의 의견은 일치했다.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 역시 하나였다.

하지만 각자의 직책과 직무가 달라서 일까?
해묵은 의제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은 약간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UN사무총장과 만나
[선(先) 변화, 후(後) 협조]라는 대북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계속된 아사(餓死) 사태가 벌어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반 총장의 요청에 
북한이 올바른 길로 돌아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맨하탄 UN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다른 이슈들보다 북한 문제에 더욱 집중됐다.

먼저 반 총장은 개성공단 사태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 언동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발에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박 대통령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박)대통령께서 미국이나 중국 등 우방들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원칙에 입각한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절제된 대응을 하신 데 대해 국제사회가 상당히 (높게)평가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경고도 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 총장은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강조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 아주 고립이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북한은 한국이 끌어안고 가야 하는 우리 민족의 부담이다.

특히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 또 정치나 인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다.
대북 경제협력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야 지원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고수한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힘을 합해 공동발전의 길을 갈 수 있다.
하지만 자꾸 반대 길로 가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북한이 저렇게 가면 계속 고립된다.
더군다나 북한에서는 핵도 보유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병진노선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건 양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의 핵심이 [핵개발 포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앞으로 있을 수 없고,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미 상당 수준의 핵개발을 이룬 북한과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박 대통령에게서
그동안 국내 정치에서 보였던 [유화적 태도]가 사라진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사태 등 북한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에 
극도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발언 수위에서는 상당히 자제하던 박 대통령이었다.

국내에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말을 아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북한의 부당한 행위와 선전포고에 가까운 전쟁도발을 널리 알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명분을 분명히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밀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북한과의 [타협이나 협상]의 목소리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전략도 내포돼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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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