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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왜 통민당은 한나라당보다 守舊的인가?

정치적 구호들을 기만적 선동에 악용하는 좌파세력

한국사회에서는 많은 단어들의 가치나 의미가 전도(顚倒)되어있다. 지난 10년 간 한국사회에서 "평화는 전쟁, 통일은 분열, 자유는 폭력, 평등은 억압, 진보는 수구, 진실은 거짓"으로 전도되는(perverted) 경향을 보여왔다. 진보와 개혁을 앞세운 정당이나 단체들의 모습에서 가장 수구적이고 독재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를 국민들이 구경하게 되었다. 흔히 정치적 구호나 명분은 사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허구에 대한 방어라는 점을 정치적 현실주의자(마키아벨리안/political realist)로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몽상하고 기만적인 좌파세력이 집권한 한국정치판이 보여준 가치전도 현상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였다. 정치권에서 연출하는 언동을 국민들의 이성과 양심을 파괴하는 기만과 선동으로 너무도 많이 오염되었다. "정치인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는 편견을 집권 좌파정권은 사실로 확인시켜주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에는 좌파세력에 의하여 국가와 개인을 유지하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이 심하게 파괴되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복구하고 재정립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회가 혼란되는 것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가 혼란되어있다는 말이다. 사회적 가치는 이념, 신조, 도덕, 법률 등으로 개인의 행동이나 공동체의 운영을 결정지어주는 사회의 정신적 자산(spiritual resources)이다. 사회적 가치의 두 기둥은 영혼을 조종하는 종교와 정치적 언동을 조종하는 이념이 될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가진 이 정신적 자산이 결국 사회적 제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적 체제로 구현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나 정신적 자산은 한 사회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름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에 혼란이 오면, 사회나 국가 공동체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개인들에게 책임과 자유를 잘 보장하는 사회는 반드시 질서와 발전을 조화롭게 이룩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흥망성쇠를 보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이나 공동체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분석해보면 된다. 성 어그스틴은 로마의 흥망성쇠도 로마인들의 사회적 가치 혹은 정신적 자산에서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 정치-종교사상가이다. 망할 사회적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하늘이 말려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다. 이념은 한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이고 정신적 자산이다. 그래서 혼란된 이념을 가진 국가는 방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광신적 이념을 가진 국가는 미친 짓을 할 것이고, 건전한 이념을 가진 나라는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고, 퇴폐적인 이념을 가진 나라는 패망할 것이고, 폐쇄적인 이념을 가진 나라는 쇄국할 것이고, 개인말살의 이념을 가진 나라에서는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가 것이다. 사회적 가치로서의 정치이념은 한 국가집단의 성격을 가름하는 결정적 규준이다. 한 국가가 채택한 이념은 그 나라의 모든 속성을 요약해서 말해준다.

정치집단이나 비정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정당의 정강은 사회적 가치이고, 단체의 목적도 사회적 가치이다. 모든 정치단체 혹은 비정치단체들은 어떤 사회적 가치 혹은 정신적 규준을 추구한다. 그래서 좋은 사회적 가치나 규준이나 목적을 가진 사회집단은 결국 좋은 짓을 하게 마련이고, 나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은 나쁜 짓을 사회적으로 연출하게 마련이다. 시대착오적 세계관(world-view)를 품은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반드시 시대착오적인 짓을 하기 마련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사회를 장악한 좌파단체들은 수구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회적 가치를 섬겼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병리증상(social symptom)을 한국사회에 쏟아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많은 가치전도적 괴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허구적이거나 기만적인 사회적 가치를 신봉한 좌파세력이 만들어낸 사회적 병리증상들이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한 여당이 무책임한 야당 행세을 하고, 정부를 비판해야 할 야당은 오히려 무비판적인 여당 행세를 하는 해괴한 정당정치를 한국정계는 연출했다.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이 남한의 국가와 국민은 보살피지 않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념만을 고민하는 반역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연출하기도 했다. 남한의 국방부 장관은 동맹국을 주적으로 가르치고 적국을 동맹으로 착각시키는 세뇌에 동참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남한의 국정원장이 대통령선거 바라 전날에 북한에 기념식수의 표지석을 고치러 가서 남한의 선거동향을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해괴한 간첩과 같은 행태를 국민들에게 연출하기도 했다. 요컨데 노무현 좌파정권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 종속된 반역현상을 국민들에게 연출하여, 한국인들의 가치판단에 혼란을 조성했다. 자유대한민국을 저주하고 김일성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가치전도된 자들이 개혁과 진보를 외치며, 한국사회를 혼란시켰다.

뿐만 아니라, 좌파정권 하에서 번성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국고를 타서 대한민국 해코지에 열중하는 해괴한 가치전도의 현상을 보여주었다. 자기 나라의 세금이나 기업의 후원금으로 자기 나라와 기업을 파괴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해체하는 데에 열광한 해괴한 자해증상을 좌파단체들은 한국사회에서 보여주었다. 좌파단체들이 국가와 기업을 파괴하는 데에 국가와 기업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하는 해괴한 가치전도 현상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가치나 정신적 자신이 전도된(뒤집힌) 나라와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의 행동과 국가의 정책이 전도되는 미친 상태, 망조난 기운, 자해적 깽판이 계속되었다. 반역자들이 선장실을 장악한 지난 10년간 한국호는 파멸의 대해에서 방황하며 파국의 암초를 향해서 치달았다. 동쪽을 서쪽이라고 외쳐대던 전도된 판단력을 가진 좌파세력은 노무현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해방직후의 혼란기로 몰아갔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좌파성향의 어용방송들과 어용신문들의 대대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일단 강성 좌파정권의 연장을 막았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만연된 사회적 가치 혼동의 독은 여전히 남아있다. 아직도 한국인들은 많은 영역들에서 가치전도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 나라의 안보를 남의 일로 보는 몽상한 학자들, 자기 나라의 국익을 남의 것으로 여기는 매국적 언론인들, 자기 가정의 문제를 문화적 병폐로 돌리는 미성숙한 성인들, 자기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사회구성원들이 한국사회의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사회에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할만한 성숙되고 선진적인 사회지도세력이 약하다. 국민들은 진짜 선진적이고 성숙되었는데, 지도층이 더 수구적이고 미숙한 것이 한국사회의 계층적 엇박자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가치전도 현상은 오늘날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정치집단이나 사회집단을 보면 매우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진보와 개혁을 앞세우는 소위 진보세력 혹은 개혁세력은 소위 수구세력이나 보수세력보다 훨씬 더 수구적이고 비개혁적이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전도시켜서 정신적 자산을 망가뜨린 사회적 범죄집단은 기만과 허구를 태연하게 선동에 이용해온 진보세력 혹은 개혁세력이다. 이 좌파성향의 사회적 세력이 말하는 "진보"는 퇴보이고, 이들이 말하는 "개혁"은 수구였다고 평가된다. 모든 세상이 버린 시대착오적인 좌파이념을 진보적이라고 믿고 따르는 진보세력이야 말로 정말 낡은 수구세력이었다. 좌파이념은 주류적 지식세계에서 이미 포기된 주변적이고 낡은 사회적 가치이다. 과거에 진보적인 사회적 가치가 오늘날 수구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을 교만한 좌파세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진보신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는 사실도 소위 진보세력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역적으로도 이미 영남당을 포기했다. 이념적으로도 정체성이 망가질 정도로 한나라당은 경직된 보수정당을 벗어났다. 세력적으로도 다양한 성격을 한나라당은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너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 되다가, 정체성을 잃을 정도로 통합적인 성격의 "잡탕정당"이 되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은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파벌적이고 폐쇄적이다. 말은 통합민주당인데, 과거의 민주당보다 더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배타적 정당이 되었다. 호남세력과 좌파세력이라는 특수주의적(particularistic) 속성이 강화된 것이 통합민주당의 현주소이다. 오늘날 진보와 개혁은 개방과 포용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통합민주당은 세력적, 이념적, 지역적으로 한나라당보다 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당이다. 이념적, 지역적, 세력적으로 "잡탕정당"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폐쇄정당"보다는 한 단계 더 진보되고 개혁된 정당이다.

지난 10년 동안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은 폐쇄적이고 수구적인 정치집단이었다. 진보와 개혁을 앞세운 개혁정당이나 진보세력이 외친 정치적 구호들은 60년 전에 진보로 취급당하던 낡은 사회적 가치들로서 오늘날에는 낡고 수구적인 정치구호로 취급되어 마땅하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정책, 노동정책, 여성정책, 통일정책 등에 관철시킨 집권 좌파세력의 정의론은 공산주의가 말하는 절대적 평등(absolute equality)이론 혹은 절대적 정의(absolute justice)이론이었다. 그 결과 교육, 노동, 통일, 병역의 정책에서 절대적 평등의 기준이 적용되어, 하향평준화가 벌어지거나, 심지어 유능한 자들이 역차별당하는 불평등과 부정의가 발생되었다. 후기현대사회에 적합한 정의론을 만들어낸 마이클 왈쩌는 이런 강성 좌파세력의 경직된 정의론을 낡고 불의한 폭력으로 규정했다. 한국의 진보세력이야 말로 세계에서 가장 수구적인 세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자행하고, 통일의 이름으로 분열을 자아내고, 개혁의 이름으로 수구를 고집하고, 평등의 이름으로 하향평준화를 조성하고, 도덕의 이름으로 정적을 파멸시키고, 애국의 이름으로 반역을 자행하고, 민주의 이름으로 독재를 강화하고,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촉발시키고, 민족의 이름으로 매국을 자행하고, 균등의 이름으로 차등이 심화되고, 자유의 이름으로 방종만 늘어나고, 언론개혁의 이름으로 언론통제를 강화하고, 서민복지의 이름으로 좌익단체만 살찌우고,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국방해체를 도모하고, 자주의 이름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통합의 이름으로 갈갈이 찢어지는 등등 온갖 가치전도의 현상들을 지난 10년 동안 집권 좌파세력이 연출했다. 지난 10년 간 집권한 좌파세력은 지나치게 진실이 아니라 꼼수에 근거한 언동과 정책으로 국민들을 속였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주장을 거꾸러 들어야 된다는 국민들이 태반을 넘어섰다. 오늘날 수구적이고 몽상한 방송들이 떠들어대는 정치적 선전선동을 각성되고 지혜로운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만약 한국의 범부들이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선전을 그대로 사실로 믿었다면, 절대로 정권교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가치전도의 주범이 어용 방송과 신문이라고 2/3국민들이 판정했기 때문에, 가치전도의 또 다른 주범인 좌파정권이 퇴출된 것이다. 국민들의 이성과 양심을 교란시킨 핵심적 사회세력이 바로 어용언론인들이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가치와 정보를 수구적이고 퇴폐적으로 몰아간 언론계를 숙정하지 않으면, 교란되고 오념된 사회적 가치는 한국인들의 정신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방송개혁이 한국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발점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