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전 주한미군사령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 승인 없이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북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은 주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미군내몰고 5000만 국민 북핵인질로 잡히려는 문재인 퇴출하자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 북핵문제 평화해결이라는 미명아래 미군 철수시키고 적화통일 야욕 드러낸 문재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을 북핵에 인질로 잡혀 문재인 평화통일 정책은 미군 몰아내고 적화통일 하겠다는 계략이며 음모 “평화는 전쟁을 각오해야 지킬 수 있다”, 문정권은 전쟁 포기 북한 시녀자처 미국을 버리고 북한을 택한 문정권은 5000만 국민을 북한 인질로 잡혀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간섭을 배격하고 남북 간에 평화공존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미국은 납북한의 내정간섭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문대통령 발표와 함께 광화문에서는 촛불세력들이 미군은 사드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라며 양키고우 홈을 외치며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수 시위를 했다. 문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배격하고 단독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미국의 북한 포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평화는 전쟁을 각오해야 지킬 수 있다”는 말을 외면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어리석은 문대통령이 5000만
이제야 말한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나는 민주당 김대중(DJ) 후보에게 투표했다. 민주자유당 김영삼(YS) 후보가 당선된 12월 18일, 밤새 통음했다. 3당 합당이라는 ‘야합(野合)’이 낳은 정당의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내 나이 30대 초반. 이제는 안다. 그 대선에서 DJ보다는 YS가 당선된 것이 역사의 순리(順理)였음을. YS는 임기 말 외환위기 탓에 낙인이 찍혔지만, 대한민국을 군부 쿠데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이 땅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없었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길지 않은 우리의 대통령사(史)에서 누구누구만 없었다면 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일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수준은 민도(民度)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자조(自嘲)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식이 단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조금씩 발전해 왔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로마의 ‘기록 말살형’처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대통령이 된 듯하다. 하지만 그 역시 박정희 전 대
‘고려 연방제’는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을 中공산당의 ‘특권계급’처럼 만드는 방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민족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통일 방안은 뭘까. 답은 이미 다 안다. 김씨 왕조 체제 붕괴와 한국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다. 하지만 현재 정세로는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외부 세계가 보는 김정은 체제의 약점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뒤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지난 6년 동안 부친의 측근들을 모두 한직으로 내쫓았다. 고모 김경희를 등에 업고 ‘2인자’ 자리를 지켰던 장성택도 처형했다. 이후 김정은은 회의 중 졸았다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일했다고 노동당 고위층과 인민군 장성들을 숙청했다. 외부세계에서는 김정은이 고위층을 얼마나 숙청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2016년 12월 29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다. 연구원이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는 “김정은이 3대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금주 안에 중국에 대한 ‘무역·금융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혀 북핵 저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 아래 보복 차원의 전방위 압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중국은 그동안 반대하던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두 번째 ICBM급 도발 직후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미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G2 허니문’은 막을 내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며 딜(거래)을 제안했고, 중국이 행동에 나서면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또다시 ‘8월 위기설’을 불러온 북한의 ICBM급 도발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위협당하는 현실에서 더 방치했다간 더욱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8만여 명 자금 마련 계획 차질] 5억~6억원대 아파트 구입 때 대출 가능액 1억원 가량 줄어 자산 형성 기간 짧아 상대적 불리 추첨 분양 없애고 100% 가점제, 젊은 가구에겐 불리한 점 투성이 서울에 사는 7년 차 직장인 윤모(34)씨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고민에 빠졌다. 늦어도 내년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겨서다. 당초 은행 대출을 받으면 5억~6억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1억원가량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게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가 50%에서 40%로 각각 낮아진 게 윤씨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직격탄이 됐다. ◇투기과열지구 8만여 명이 주택구입계획 차질 빚을 듯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의 8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근거로 이번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새 정부가 결국 129개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주장해 오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법인세를 재벌 총수들에게서 걷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자증세라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이런 오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사람이 아닌 기업 활동으로 얻어진 성과에 대해 내는 것으로, 부담은 기업과 주주들,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는 것이다. 재벌 총수는 몇 %도 안 되는 지분만큼의 영향을 받을 뿐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법인세를 인상해봤자 올린 세율만큼 세수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직접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그 기업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은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기업 및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년 새 O
북한의 7·2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접근법이 언급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은과 핵무기가 사라진 북한 지역은 미·중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역으로 활용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미국이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더 이상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때 미 본토가 북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중국에 한반도 영구 분단을 선물로 주면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미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미·중 간 큰 틀의 거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북한 정권 교체 포기, 평화협정 체결, 한국 내 군사 구조 일부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바꾸는 미·북 평화협정으로 중국을 움직여보자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들이 당장 미 행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미국 정부에서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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