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 재 개정하라!1

  • 등록 2009.03.09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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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남북합의에 기본을 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 의장 박세직)은 3월9일(월)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을 비롯한 과거사법 재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평가를 촉구한다.

o 이날 국정협은 “최근 용산사태에서 보듯이 폭력과 떼 법으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문폭력 집단들의 방화, 살상행위가 약자의 변으로 둔갑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민주를 가장한 민주단체에 의해 백주에 테러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 개탄하고, “민주주의 최고의 적인 테러와 폭력을 가차 없이 응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o 이어 국정협은 “좌파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집권하면서 만든 [민보상위법] 등 과거사법으로 간첩 빨치산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반체제 활동을 조장하였으며, 이는 반드시 과거사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고 가짜 유공자들은 민주의 제단에서 끌어 내릴 것”을 천명했다.

o 또한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지원하는 일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퍼주기식의 대북지원은 오늘날 핵과 미사일이 되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다”고 경고하고 “국가예산의 1%를 무조건 떼어 북한을 지원하는 감상론적 민족주의를 경계 한다” 고 했다.
 
o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지난 10년의 친북좌파정권에 실망했던 국민들이 500만 표 이상 몰아주면서 세운 보수정권, 그를 뒷받침하라고 뽑아준 거대 여당이 소수야당에 발목이 잡혀 식물국회를 만들고, 이익집단의 눈치나 보면서 시급한 법안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는 현실에 실망하고 분노하며, 오직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민생경제회복과 튼튼한 안보에 진력해 줄 것 ”촉구했다.




o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불법과 떼 법의 천국이 되도록 방치하거나 묵과해서도 안되며, 북한의 공갈협박의 벼랑 끝 전술에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의지와 국론통일에 힘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어 “작금의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사건들을 엄중하게 꾸짖고 우리나라가 튼튼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 을 호소했다.

o 한편 국정협은 105개 시민 연구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지난해 1월 창립 이래 과거 10여 년 동안 친북좌파세력에 의해 왜곡, 날조, 폄훼된 대한민국 정체성을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사, 연구, 홍보, 교육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필요시 이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폐기 등 입법조치 활동을 하여왔다.

o 주요 참여인사는 박세직 의장을 비롯하여 김재창, 김진홍, 김현욱, 유기남, 유태영, 이동복 의원들이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명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망국적 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절대다수의 애국시민들은 작금의 국가정체성 훼손사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는 이러한 애국신민들의 충정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민주화보상법 등 과거사법을 하루 빨리 폐지, 개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상응한 보상을 하라고 만든 법이다. 동의대사건처럼 경찰관을 감금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화염병으로 불태워 중화상을 입히고 죽게 한 범죄자들을 보상 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다. 또한 제주4.3특위 법을 악용하여 남로당 수뇌부 등 부적격자를 민주화 희생자의 대열에 끼어 보상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전여옥 의원의 민주화보상법 개정안과 권경석 의원의 과거사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 환영하면서 가짜 유공자들을 민주의 제단에서 끌어내릴 것을 촉구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적인 테러와 폭력을 가차 없이 응징하라!!

최근 친북좌파들은 용산사태에서 보듯 경찰을 폭행하고 방화를 하며 기물을 파괴하고 폭력촛불집회를 열어 배주에 수도심장부를 마비시키기도 하였다. 폭력과 떼 법으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문폭력 집단들의 방화, 살상행위가 약자의 변으로 둔갑하고 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쇠망치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민주를 가장한 민주단체에 의해 백주에 테러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민주주의 최고의 적인 테러와 폭력을 가차 없이 응징하여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확보하라,

셋째. 국가예산의1%를 무조건 떼어 북한을 지원하는 감상론적 민족주의를 경계한다.

우리는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지원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오늘날 핵과 미사일이 되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다. 우리의 대북지원이 북한 동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명백하게 검증되지 않는 한 섣부른 대북지원은 북한의 도발 능력만을 강화하는 것임을 명심하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공약한 비핵`개방 3000국상의 기조위에 흔들림 없이 투명한 남북대화를 북에 촉구하라,

넷째. 정부, 여당, 정치권에 촉구한다.

지난 10년의 친북좌파정권에 절망했던 국민들이 500만 표 차 이상으로 보수정권을 선택했고, 171석이라는 다수의석을 만들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소수야당에 발목이 잡혀 식물국회를 만들고, 이익집단의 눈치나 보며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제라도 오직 국가백년대계와 국민들만을 생각하며 민생경제회복과 튼튼한 안보에 진력(盡力)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남북관계는 여야를 떠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남북합의에 기본을 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현명하신 국민여러분께서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이 불법과 떼 법의 천국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국회의원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여 김정일 1인독제체제에 이 나라를 헌납하려는 친북좌파들을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전쟁불사’ 운운하는 북한의 협박과 공갈에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이들의 극악무도(極惡無道)한 ‘벼랑끝전술’에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의지와 국론통일, 일치단결 그리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힘만이 극복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국민여러분께서 작금의 대한민국정체성 훼손 사건들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고 우리나라가 튼튼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9년 3월9일

대한민국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회원 일동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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