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한의 조평통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발언, 북한인권 중시정책,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북한 급변사태 대비, 대북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면서 1월 30일 "남북간 모든 정치·군사적 합의의 무효화"와 "남북기본합의의 부속합의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내용의 폐기"도 선포했다. 즉 북한은 남북한 간에 맺어진 정치·군사적 합의를 무효 선언했다. 김대중이 김정일을 알현하면서 만든 6.15공동선언과 노무현이 김정일을 알현하면서 만든 10.4선언도 북한의 일방적 선언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반헌법적 성격의 남북한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파기는 대한민국 애국세력에게 큰 행운이었다. |
초부터 사기적 숫법에 의한 문서이므로 원인무효였다. 6.15 선언에 담은 약속들도 김정일의 서울 답방 거부 및 核실험에 의하여 깨어진 지 오래이다... 6.15 선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연방제-연합제 혼합 통일방향 합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반역적 조항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이 상당 부분 死文化되었다. 이 선언 이후엔 검찰이 연방제 주창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6.15 사기문서는 동시에 반역면허증이 된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6.15공동선언을 수호하고 기념하자는 좌익분자들은 반역자이고 정신이상자들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반역적이고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6.15공동선언을 6.15남측위(대표 김상근)는 아직도 계승 및 발전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6.15남측위는 심지어 6월 15일에서 10월 4일까지 "6.15선언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이라는 두 반역선언을 좌익세력은 우상화하고 있다. 3월 25-28일까지 6.15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를 개최하려는 것도 좌익세력의 親北反韓 활동이다. 남한의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국인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김정일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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