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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金·文·安, 대통령 하고싶어 분권형 개헌 반대”

  • No : 70891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14-11-10 11:59:13
  • 조회수 : 3307
  • 추천수 : 0

입력 2014-11-10 10:21:00 수정 2014-11-10 10:28:53

'개헌전도사'로 통하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 특별위원장, 문재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소위 차기 대권주자들이 분권형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에 대해 "그 분들은 본인이 대통령 되어서 본인들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까지 5년 단임제 대통령을 겪어봤지 않았나? 5년 단임 대통령, 사람들이 잘 못해서 정치가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내가 정치를 잘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나?"라고 반문하며 "시스템의 문제지,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다"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을 허하도록 하고, 권한은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과 즉, 국가 원수직은 대통령이 갖고 행정부 수반, 즉 내각 수반은 국무총리가 갖는, 이런 형태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설명하면서 "아무래도 대통령 쪽에 무게가 좀 실린다.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는 조금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의 형태"라고 부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헌을 발의하게 되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지만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는 거니까 그 말은 꼭 맞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정부에서 넘어온, 또 의원들이 제안한 경제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경제 살리기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금년 정기 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말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경제의 블랙홀이 된다, 경제 살리기 발목을 잡는다, 이거는 정부가 발의 할 때 어느 정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정치 시스템 개혁이 경제의 발목을 풀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경제학자들이, 연구 논문들도 그렇고, 국제적인 연구 논문도 보면,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정설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곧 국회운영위원회에 개헌특위구성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 의원은 금년 말까지 특위구성을 끝내고 국회 일정이 내년 상반기 까지 비교적 개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그 안에 개헌을 매듭짓자는 게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154명 가입)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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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