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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부연한다면,

먼저, 한미동맹의 실체적 상징인 한미연합사를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무리하게 해체한다면 한미동맹은 심각하게 훼손 될 것이며, 핵개발로

북한이 이룩하려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도 이루어져 한국의 안보는 폭풍 속의 촛불이 될 것이다.

 

둘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은 결국 고려연방제로 갈 것이며,

좌익사상이 사회 곳곳에 침투한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셋째, 국정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 미명하에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 전략 과제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범위와 다를 게 없다.

 

한 예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는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주창한

"사회주의 혁명"에 따른 인민민주주의 실현이란 말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는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의 맹주인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70년 역사가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형태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행태이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구걸하면 전쟁이 뒷덜미를 문다는 역사적 교훈과

                     남북간 협상의 실체적 교훈에 따라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


2. 문재인 정부는 반 헌법적이며, 시대 착오적이며, 이미 실패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즉각 중지하라!


3. UN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위반하는 퍼주기식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등 대북지원과                     인기영합주의식 국가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중지하라!


4. 북한 핵이 완전이 해소 될 때까지 연합사작전통제권 전환과 평화협정을 추진을 중지하라!

5. 사드배치의 지연과 탈 원전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6. 국민갈등과 사상무장해제의 최대 원인인 5.18 광주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여

                            무엇이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었는지를 밝혀라!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수호를 위하여 국민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1. 현재 대한민국은 ‘87 헌법체제하에서 우익정당 및 지도자들이 국가운영 및 국민계도에 실패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 나타난 좌익 사상이 사회에 범람하는 특이한 현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 이제 잠자고 있던 건전한 지식인들은 그간의 태만, 방종, 위선, 비겁했던 과오를 대오 각성하고, 일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과 영원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손만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헌법개정 내용은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막아내야 한다.


첨부 : 베르린 선언 전문 / 국정운영5개년 계획 전문

          http://nabuco2.mediaon.co.kr/news/article.html?no=12040



                                                       2017. 7. 26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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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