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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정체성이 의심된다.

 

최근 국민의 힘의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내에서 징계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김재원 의원의 발언2가지이며 그 요지는

하나는 사석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4.3기념일은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낮다

(윤석열대통령의 제주 4.3기념일 미참석에 대한 옹호발언)

 

태영호 의원의 2가지 발언"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것과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되었다는 요지이다.

 

문제는 위 4가지 발언이 과연 국민의 힘두 의원을 징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과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우익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다.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소속 의원의 양심의 자유까지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에 동의하기 어렵다.

 

둘째 발언의 내용이 우익의 정당에서 징계 받을 이유가 없다.

1. 많은 국민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5.18 민주화 특별법 자체와 2번에 걸친 5.18관 재판결과가 정 반대의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아직도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국회의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결말을 내지 못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고 난 후에 헌법정신에 포함여부를 국민적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몇 명의 정치인들이 결정할 영역이 아니다.

 

2.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다른 기념일 보다 격이 낮다는 발언과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되었다. (북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발언이 징계 받을 만한 성격인가 하는 것이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제주 4.3사태가 어떻게 발행 했던지 국가의 환난에서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지는 뜻을 새기는 날로서 

그 기념일의 가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판단과 소신을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경일도 717일 제헌절은 공유일이 아니다.

또한 4.3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되었다고 북한에서 배운 것을 말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이미, 제주4.3사건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당의 폭동이다라고 정의 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발언은

우익정당인 국민의 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

 

3. 김구의 김일성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 당했다” 

이것은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과오를 말할 수 없다. 이것 역시 국가가 안정이 되고, 역사가 바로 설 때 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일이다

정치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독립 운동가로서 역할을 높이 받들고 있으나

대한민국 건국에서의 역할에는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힘이 이 발언을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전쟁 중에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반대한민국세력과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할

국민의 힘이 모호한 역사 인식과 걸맞지 않은 판단 기준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힘은 과연 우익 정당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신뢰받는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국민의 힘은 김재원/태영호 의원의 징계논의를 즉각 중지하라!

2. 국민의 힘은 광주 5.18사태에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라!

3. 국민의 힘은 희생자들을 위한 제주 4.3 희생자 추모일이 폭동을 비호하는 

    정치활동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주4.3사건의 본질을 바로 세워라!

4. 국민의 힘은 우익 정당으로서 10대 강국을 만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대성과 반대한민국세력의 국가파괴활동을 계몽하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