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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70562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14-07-05 23:21:05
  • 조회수 :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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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총리실, ‘5.18 폭동’ 강연 단체에 2천만원 지원”

30개 지원단체 중 대다수가 보수 성향 .. 정권 입맛대로?

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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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4  12:49:59
수정 2014.07.04  1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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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국무총리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고 강연한 단체에 지난해 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2년간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새정지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3일 국무총리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지원하는 공인활동지원 단체는 총 30개. 지원 금액은 총 8억7000만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해 ▶건국·사업화·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알리는 사업(12곳) ▶국내·외 인권신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곳)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업 (13곳)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공익희생자를 기리는 사업 (2곳) 등 4개 지원 사업 유형으로 나눠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단체의 대다수가

보수 성향이거나

대북 관련 단체라는 점이다.


이중 12.12 신군부 출신인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도 지원단체로 포함됐다.

대불총은 지난해 ‘현대사 재조명 전국 강연회’ 사업을 명목으로 국무총리실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불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부산 천태종 삼광사에서 창립 7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강연에 참석한 강연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자료 출처=김기식 의원실

또 다른 강연자는

“NLL 포기로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 노무현 일당의 죄를 엄하게 벌하여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는 극우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나 공익 활동사업 평가기관인 사단법인 사회문화정책연구원은

대불총의 강연회를 “왜곡된 현대사를 바르게 인식시켜 국가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성과 우수로 평가했다.


대불총과 같은 지원 금액을 받은

‘선진화시민행동’은 서경석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서경석 목사는 노무현 정부의 NLL과 관련해

“‘역모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만 한다”고 발언한

대표적인 보수진영 인사다.


선진화시민행동은 대선 전인 지난 2012년 10월24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 및 시민아카데미’를 열었다.

당시 이 자리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의 지원명단에는 이밖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랑회’와 뉴라이트 계열인 ‘자유교육연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국민의 혈세로 사실상 ‘망언’에 대한 지원을 2년간 한 셈”이라며

“해당 보고서 발행 주체가 국무총리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무총리실의 인식과 평가가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 지난해 국무총리실로부터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선진화시민행동'. 2012년 12월 이 단체의 특강자리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참석했다. (사진출처=선진화시민행동)


김 의원은 또

“총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2012년과 2013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를 넘겨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다가 올해 재차 요구하자

‘단체 활동이 공개되면 곤란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 앞서

“민간 평가기관에조차 사업보고서와 영수증 첨부된 회계정산보고서를 보내면서

 국회에 자료제출 않는 것은 공익단체지원사업이 심각히 왜곡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며,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업선정위원의 구성과 선정기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야당 의원실 전체로 오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은 “개인정보보호, 단체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최대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자료 제출 거부와 지원 단체 선정 기준을 묻는 ‘go발뉴스’의 질문에 총리실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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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