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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 의원 “북핵신고 불완전…핵무기 포기 불투명”

  • No : 67532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8-07-01 11:48:46
  • 조회수 : 2022
  • 추천수 : 0

로이스 의원 “북핵신고 불완전…핵무기 포기 불투명”

“이란과 같은 정권에 잘못된 신호 보낼 수 있어”

 

데일리NK

[2008-07-01 08:29 ]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의원은 30일 북한이 지난주 제출한 핵신고 내용은 “불완전하다”(imcomplete)고 비판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날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는 자칫 이란과 같은 정권에 핵무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의 핵신고는 당초 제출하려던 계획보다 15개월이나 늦은데다 불행하게도 불완전하기까지 하다”면서 “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핵 신고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물론 핵확산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과연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일레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의원도 지난주 북한의 핵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부시 대통령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통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영변원자로 냉각탑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까지 또 다른 테러지원국인 시리아의 핵개발을 도왔고, 전면 핵폐기에 나설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서두름으로써 북한에 잘못된 보상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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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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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