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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및 쟁점법안 설명 및 토론회

  • No : 67638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9-02-27 10:46:12
  • 조회수 : 1713
  • 추천수 : 0

보도자료 : 미디어법 중심 쟁점법안 토론회

2009. 2. 17 오후 2시부터 삼각지에 위치한 전쟁기념관내 뮤지엄웨딩홀에서 미디어법을 중심으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에서 주최하고, 애국단체동연합회,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 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리아,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시민연대 등 거의 대다수 애국단체들의 대표 및 회원들 300여명이 참여하여 이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실감케했다.

 

토론회에 앞서 대불총 박희도 회장의 인사와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의 쟁점법안에 대한 애국단체의 입장 설명이 있었다

 

박희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80년대에 “칼러 TV 방영하지 말자”고 했다면 지금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었겠느냐? 또 “국가가 귀와 눈이 멀면 망한다” 면서 쟁점법안들은 악법이 아니라 국가정상화를 위한 희망법이라 강조하였다.

 

봉태홍 대표는 “정보의 선진적 제공은 물론이며, 세계적인 불황기에 2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정 한국의 경제부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정파와 친북좌익세력을 강하게 비판 하였다.

 

토론회는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의 사회로 한나라당 강승규의원의 미디어법 설명과, 이주천 원광대학교 교수와 변희재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질의로 진행되였다.

먼저 미디어법의 설명에 나선 한나라당 강승규의원은 한국방송산업의 현황과 미디어 관련볍의 필요성과 문제점, 선진국의 실태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그리고 쟁점까지 폭넓은 심도 깊은 설명이 있었다.

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디지털시대 선도의 기반, 국가 성장동력, 공공성 강화, 서비스의 질 향상이며, 이미 선진국은 디지털 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아나로그 법을 사용하고 이를 고수하려 한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토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과반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뒤늦게 직권상정하는 등 소수의 민노당에게 마져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묻는가 하면, “IT 강국이라고 떠들어대는 나라에서 아직도 아나로그식 법 만있는가?”라는 대학가의 소리를 듣기나 했느냐“고 질책 등이 쏫아져 법안처리 지연에 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잘 표출되였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법을 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알고는 있는가 ? 왜 법안 자체와 국회전문위원들의 평가가 먼저 보이지 않고 요약설명 만 난무 하는가 등 수준 높은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토론에 이어 변희재 미디법개혁국민운동 공동회장은 미디어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과 분석 대한 설명과 이주천 교수의 국정원 관련법에 대한 발료가 있었다.

 

변희재 공동대표는 현재 미디어 시장은 매우 위축이 되어 있어, 방송계 외주업제 PD,작가 등은 MBC 재벌노조로서는 실감 수 없는 어려운 생활고를 격고 있다. 이러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방송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주천 교수는 “국정원의 무력화로 인해 눈과 귀를 법으로 막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에 의하면,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원 이한성외 11인이 발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다. 현재의 국정원(국군기무사령부, 검찰, 경찰 모두 마찬가지)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마땅히 듣고 파악하여야 할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는 ‘귀머거리 정보기관’이 됐다. 국가안보, 국가비밀보호, 방첩 등 국정원 기본임무의 수행 차원에서 반드시 들어야만 할 내용들까지 전혀 못 듣게 만들어 놓은 현행법이 악법이다. 이 교수는 "현재의 악법을 제안되어 있는 “희망법”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의 존재가 무었인가?” 하는 화두를 던졌다.

 

사회를 진행한 조영환 대표는 “방송을 장악하여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좌익세력은 용서 할 수 없다, 반드시 미디어법은 통과되어 국가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라고 종합의견으로 가름하였다.

본 행사에서 매우 이례적이 사항으로 친북정권 10년간 애국운동을 열심히한 대한어버이연합 이 칠성회장과 우국충정단 박정섭 대표에대한

대불총회장의 공로장 증정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대불총은 변방에서 묵묵히 싸워온 애국자들은 인정하고 우대할 공인된 체제가 발전될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토론회 후에는 “미디어법등 쟁점 법안 신속 처리”에 대한 참여 단체들의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결의문은 아래와 같다.

결 의 문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위기로 국민들은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에 휘말린 우리 경제는 긴 터널 속에서 출구를 못 찾고 있으며, 핵무장을 하고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이 정치 심리적으로 우리 정부의 조기 와해를 선동하면서 군사적 공갈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방송 등 미디어는 더욱 심각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국회는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깨면서까지 더욱 사태를 악화시켜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애국단체들은 이러한 위기와 고통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정상화시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디어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마비된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국정원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가 정체성 파괴 주범인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바로잡기 위하여 즉각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절박하고 준엄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모두 동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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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