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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의 分割移轉 小考

  • No : 69070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10-02-21 21:23:19

 
 



천년 로마제국이 망한 것은 간단한 이유에서였다.
그것은 수도분할과 수도이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망하는 과정에서 지엽말단적 잡다한 이유야 많았지만 그런 이유들이 왜 생겼느냐에서 보면 역시 원인은 하나로 귀착된다. 내부분렬과 수도이전 말고 딴 이유가 없다. 이것이 제국의 쇠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로마사연구가들의 하결같은 결론이다.

카에사르가 BC.1세기에 소아시아에서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까지 남서유럽과 북아프리카에 걸친 방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지중해를 內海로 한 로마제국건설의 설계도를 조카 옥타비아누스(로마제국 초대황제 아우구투누스)에게 물려주고 심복 브루투스 등 13인의 자객에 희생된 카에사르는 역시 로마제국의 제단에 희생양이 되어 승화했다.

동서고금 일국가가 존립하는데는 영광과 치욕 그리고 안전속 번영과 위기가 반복되면서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다 마침내 종말을 맞는 공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세계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듯,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던 대로마제국이 후기에 이르러 3頭政 4두정으로 분할되고
수도 로마는 방치된채 제국을 다스려야할 수도가 4곳에 난립하면서 AD.4세기에는 마침내 기능을 상실한채 화려했던 로마는 그 운명을 다하고 유럽세계는 암흑의 中世에 접어들게된다.

거기에는 賢帝 惡帝 卒帝 여러 류형의 황제들이 드나들었다.

이제 건국 한세기도 안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하고 싶어서 수도문제를 가지고 정파간 죽기살기를 무릎쓰는가  그 꼴을 지켜보다못해 수도문제를 가지고 저지랄들인가 하도 기막혀 時空을 아득히 넘어선
로마이야기로까지 비약하게되었다.

우리도 지난세기 남북대치상황 하 북쪽 위협을 의식해 수도 이전론이 없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실무진이 작성한 그 마스터플랜을 숙지하고 거대국가정책으로 신중히 숙고를 거듭하던 중 10.26을 맞아 조국번영의 제단에 희생양이 되어 승화했다.

역설적으로 카에사르가 로마제국 건설의 제단에 몸바친 것과 박정희가 한국의 미래번영에 몸바친 것은같은 뜻이 아닌가 망상해본다.

만약 10.26이 없이 수도이전이 그 후 실천되었더라도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본연이 존재하겠는가를 상상해 본다. 참으로 어려운 역사가정이다.

서해안 가림만을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형태의 경제특구로 개발해서 수도를 연기군 일대로 옮긴다는 계획이었는데 그렇게만 되었으면 아마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또 한차원 높은 이를테면 최선진국이 되지 않았을까도 상상해본다.

하지만 이 모두 맹낭한 가정다.

단 하나, 惡帝 노무현이 대선막바지에 김대중이 김종필을 속여먹었듯이 충청표를 얻는데 수도이전 미끼를 던진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야바위짓인데 거기에 동조했다면 원천적 사기이거나 과오가 아닌가.  

잘못은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사욕 있으면 과감히 버려라.
원안고집파들은 제 속을 한번 드려다 보라. 얼마나 시꺼먼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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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