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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사법부 개혁 밀어부쳐라

  • No : 69073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10-03-19 12:24:12



못된 버릇은 남이 고쳐줘야지 지가 못고친다.
한두해도 아니고 십여년동안 누려온 좌경판결버릇은 국민이 바로잡아줘야한다.
지놈들에게 맡겨두면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겨두는 격이다.
국회가 철저하게 뜯어고쳐줘라.


*사법부 이 놈들아.
남들 개혁해야 한다고 할 땐 좋다고 하더니 정작 자기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니 딴소리하네.
그런 위선적인 집단이 무슨 법을 한다고 지껄여.
사법부가 무슨 신성불가침 영역이냐?
니들은 한번 깨져야 돼.
여당은 저런 이기주의 수구집단 사법부 나부랭이들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 계속 사법개혁을 진행시키기 바란다.


*법원 내 사조직도 제대로 해결못하는 있는 사법부 주제에 무슨 자율성 운운하냐.
이번에 이 사법부 개혁 못하면 앞으로는 기회없고 나중엔 사법부를 처먹여살리기 위해 한국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집단이 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사법부가 되려면 우선 붉은 개구락지가 심어놓은 친북좌빨놈들부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목아지를 처야 한다!  

  *법원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아전인수적이다.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법관들의 비 상식적인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은 개탄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마땅히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 법원 스스로가 타성에 젖어 개혁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본다. 모든 국가기관이 개선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본다.  



*웃기고 놀구 있네,, 그럼 즈그들한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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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오늘아침 정부 여당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당사자의 반발에

대한 국민 여론의 한 표본이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3층 회견장에서 발

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의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개별적 주장의 당부를 굳

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

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

마저 잃은 이런 처사는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제법 할 말을 한 것처럼 보인다.



왜 이런 사법개혁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 제공의 책임은 최소한의

법관 신분입장에서 전혀 몰각한 발언이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이다.



법원과 현 여권 간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

력 사건과 MBC PD수첩 사건 무죄 판결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촉발됐다.



몰상식한 사법부의 시국사범 판결에 항변하는 국민여론이 빗발치자 한나라당

은 “사법부의 권한이 비대해기만하고 아무런 견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법원

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사법제도 개혁을 내세워 ‘법원 힘빼기’에 나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시국선언 사건을 재정

합의부에 회부하고,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법관의단체활동에 대한  자체조

사에 나서는 척했다.





한나라당이 17일 내놓은 법원제도 개선 방안에  법원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되는 논의 과정도 문제지만, 법관 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

다.



한나라당은 법관인사위원회에 법관 3명 외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장, 전국로스쿨협의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6명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

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외부인사가 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대법

원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해온 법관 인사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주된 반발이유인 것이다.



아무튼, 고양이에 생선개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못된 판사놈들땜에 우리가 골을 썩혔는가.



법리가 어쩌구 따질 것없이 위 여론이 그럴진데 이참에 사법부 개혁은 거침 없이 단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라는 것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그래야 국가정체성이 바로 잡히고 민족정기도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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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