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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처리, 전라도와 차기走者에 묻는다

  • No : 69060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09-06-15 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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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른 것같지만.....
 
당선 초시부터 탄원하다시피 한 과거10년淸算法은 물건너갔고,
現統領에 대해서는 물어보나마나 1년 반동안의 행적으로 그 답이
뻔히 들어나 있으니 그냥 통과하자.  그게 속 편한 노릇일테니.........
 
사람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物質 精神 양면에서 끊임 없이
발생하지만 가장 힘든 것 딱 하나만 집어 말한다면 사람과 사람간의 葛藤(갈등)이 아닌가 생각한다.
 
갈등이 어느면에서는 관계발전의 긍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지만......
 
그러나 풀리지 않는 갈등을 안고 한 집안에서,  한 조직에서,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으로써 못할 짓이다. 그래 부부가 이혼하고, 조직이 이합집산 해체되고, 국가가 분리되거나 멸망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인류역사가 넉넉히 증명해 주고있다.
 
갈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넓게는 기독교문화권과 이슬람문화권의 갈등으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우리사회 현실문제로는 남북분단이 그렇고, 영호남 동서갈등이 그렇고,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내부에 갈등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지않나 생각한다.
 
국토라야 세계지도에서 보면 깨알만하고 한반도 전체가 겨우 2십만 평방킬로 남짓, 남한만은 십만킬로도 안되니 거기에 7천만을 수용하려니 자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거라고 단정해버린다면 지나친 속단. 
 
국토가 좁은 것과 갈등을 등식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논법일 것이다. 네덜난드 등 우리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도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떠튼 우리는 이조의 四色黨爭이 그랬고, 해방 후 현대 자주정치사라는게 당쟁의 역사라해도 좋으리만치 싸움을 위한 쌈박질로 날을 지새왔다. 민족의 DNA가 집안싸움 하도록 만들졌는지 모를일이다.
 
얼마 전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끼고 있던 노무현의 죽음으로 화근 하나는 뽑은셈인지?  아니면 오히려 화근 하나가 더 늘었난 것인지?  요새 정치판 돌아가는 짓거리로보면 도무지 감이 안잡힌다.
 
그런데, 지금 당장 풀어야할 갈등이 뭐냐?
그걸 전라도 사람들과 다음번 대통령 후보들에게 일찍이 묻고싶어 서설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놔 미안하다.
 
묻고자하는 것은 막연한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문제, 불행히도 이 사회갈등의 근본 禍根이 되고 있는 金大中 問題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이다.
 
먼저 전라도 사람들에게 묻고 고언한다.
 
앞서 말했듯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섞여 살면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기질적으로 뭣이 어땠고 어떻기에 같은 민족으로써 타지역과 유독 달라야 하는지 理解難이니, 함께 어우러 살기 위해서는 전라도 사람들 스스로 조속히 민족 同質意識을 회복해야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존엄성을  전제로 위에 말한 모든 사회적 편견을 버리면 자연스레 되는 일이다.
 
그렇게만 되면 가치관이 바로 잡히고 국가관이 제자리에 서게되므로 정치적 취사선택도 분명해지며 99.9%가 아닌 大邱 출신이 光州에서 당선되는 경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영호남은 따로가 아니다.
 
아니할 말로 인구의 73%가 비전라도인데 27%가 끝내 나 따로라고 버틴다면 도대체 돌아올 소득이 뭐겠나.  김대중 껴안고 가봐야 볼장 다 본다.  흔한 말로 다수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음,
전라도를 기반하여 갈등조장을 일삼아 출세한 김대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다.
 
위에 말한대로만 되다면 그깢 김대중 하나따위가 문제이겠나?
옳은 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금의 대통령에 기대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만약 김대중이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다음번 대통령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미리부터 묻지않을 수없다.
 
왜?  金大中 처리 여하가 당락을 좌우할 잣대가 될 것이니까.
 
비단, 요새 盧武鉉幽靈政局이어서가 아니라 김대중은 당초부터 우리사회와의 갈등을 안고 태어났다.  그의 과거를 여기서 재론할 필요 없이 출생부터 이 시점까지의 행적이 적나나하게 들어나 있지 않은가.
 
내란선동 현행범으로도 당장 체포 송치해야할 자를 방치하고 법을 무엇에 써먹겠다는건지, 특히 같은 전직출신의 노무현 사법처리사안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김대중을 사법처리하면 전라도가 들고 일어날 것이고, 김정일이가 개지랄 피울것이고, 나아가 노벨평화상 관련 국제사회가 말이 많을 것이라는걸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면 구데기 무서워 장못담가?
 
그렇다고 사기 횡령 뇌물수수 등 특가법위반을 비롯해  공갈 협박 국가전복음모죄를 저지른 엄연한 國事犯을 방치해 둔다면 나라의 일체 법집행을 동시에 정지시켜야 마땅하다. 그래야 형식논리가 맞다. 
 
그렇게되면 憲法 中斷이 온다. 이 얼마나 무서운 國家危機인가?
 
따지고 보면 지금의 시국이 국가가 떳떳이 법집행을 옳게 못하는데서 사회가 해이해지고 건전한 의식을 가진 국민을 실망시켜 역으로 좌익들의 사회혼란과 불법시위를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온전한 국가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법집행은 만인에 공평해야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가라면 그 국가를 뒤엎으려는 세력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세계사에서 배와야한다. 
 
史家 크리체브시키가 말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않으면 역사가 벌한다"고....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든 이명박 현 대통령이 현안으로 남겨 둔 김대중 문제를 현명하게 법대로 처리해야한다. 그래야 미래 나라의 기강이 선다.
 
法이란 耳懸鈴 鼻懸鈴이라 했다.
막말로 털어 먼지 안나는 옷 있나?
 
요새도 자주 끼어들더만은 역시 전직 金泳三의 5공천산법이라도 차용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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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