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30.8℃
  • 흐림서울 27.6℃
  • 흐림대전 30.1℃
  • 구름많음대구 31.0℃
  • 구름많음울산 29.5℃
  • 흐림광주 29.1℃
  • 맑음부산 27.6℃
  • 흐림고창 29.4℃
  • 구름많음제주 30.8℃
  • 흐림강화 26.9℃
  • 흐림보은 28.4℃
  • 구름많음금산 29.7℃
  • 구름많음강진군 28.9℃
  • 구름많음경주시 30.8℃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判事라는 것들이 이래서야.....

  • No : 69066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10-01-15 13:02:50

 
 
 

오늘아침 오랜만에 신문에서 기사제목을 일별하다가 어떤 토지사건 관련 재판 기사에 판결문의 한 문장길이가 2500자라는 재목을 봤다.

 

그래 어느 닷컴의 기사에 이렇게 댓글을 달고 내친김에 이 글을 쓴다..

 

<판사놈들 건수 하나 잡으면 뭔가 남다른 판별력을 보이려는 못된 습성으로 소위 판결문을 어렵게 써야 법리론이 밝은 명판사가 되는냥 횡설수설하다보니 이건 글도 아니오 그림도 아닌 괴문서를 맹기는 것이 예부터 판사세계에 관례화되고 있다.

 

한문장이 2500자라면 이건 기네스북감이겠다. 특히 시국관련 사범들을 무죄판결내리려는 속셈에서 더욱 그렇다. 사법부야말로 우리사회 후진성을 탈피해야하는 전그대적 마지막 집단이다. 특히 공안판사들의 올바른 시국관 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내가 과거 경험한 바로도 이런 망측한 일이 사버부에는 비일비재하거니와 또 하나  공지의 폭력배  강기갑이라는 韓服의원의 국회내 폭력사건을 무죄판결했다는 기사도 봤다.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가 온통 상식을 떠난 짓거리로 날을 새고 있는데 어찌 사회기강이 바로 설 쑤 있겠는가 개탄한다.

 

행정부 특히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사회정의를 지킨다며 범법자를 가려내기 위해 밤을 새와 아무리 훌륭한 공소장을 써낸들 판사라는 놈들이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 기각하거나 무죄판결을 내리면 자칫 상식의 범인은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둔갑하는 희극이 연출된다.

 

쇠고기촛불난동사건 관련 사법부파동이 아직 뇌리에서 가시지않은 상황에서지난 해 11월 언젠가는 국회 로렌트홀 불법점거폭력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馬은혁이라는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행태가 최근 의 한 예였다.

 

웃기는 판사들의 웃기는 판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년여를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든 盧武鉉관련 朴연차의 비리사건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형량 1년인가 얼만가의 징역형으로 판결이 난걸로 안다.

 

도대체 이놈의 나라 법이 이렇게 물러서야 어찌 범죄가 법을 비웃지 않고 백이랴?

 

그래 흔히 나오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던가?

거기 더하여 지난 한때 자유당시절 백주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는 속설까지

나돌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 판사들은 철인 소크라테스의 변명 보다, 로마의 명변호사 키케로의 변론보다 더 장광설로 상식을 흐려놓고 나름의 쾌재를 부르고 있다.

 

변호사회가 판사평가서를 낸다고 하지만 사법부가 자리 잡으려면 이런 판사들부터 스스로 정화해야할 것이다.

 

판사들이 이래서야 재판거부운동이 안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랴.

 

이나라 판사들아, 이거 법정모욕인가?

이거 판결문 하나 써보거라.  못된 것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