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胡錦濤에 와서도 [조선을 말하지 않는다]

  • No : 69030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08-05-26 09:45:08

 

...북한-Watcher의 경고. -- 북한 경제는 이미 중공에 예속됐다. 수 십억톤의 철광과 수 백억톤의 탄광 그리고  장대한 산림 등 지하 천연자원은 이미 중공자본의 손에 들어갔다.  백년 전 구한말 외세의 이권침탈역사가 북녘땅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것을 알자...

中共의 對 北朝鮮機密-File을 들추다  -3-


1992년 한-중국교수립 시에는 김정일이 중공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격분한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지만, 한편 중공 내에서도 이 시기는 아직 조선을 동정하여 한-중국교수립에 반대하는 소리가 높았다.

반대 목소리는 말할 것 없이 인민해방군의 원로들이 많았고, 그 중에도 진기위(秦基偉)상장(전 국방부장관)이나 홍학지(洪學智)상장(전 해방군후근부장) 그리고 서신(徐信)상장(전 해방군총참모부 부총장) 등 조선전쟁에 지원군으로 참전해서 많은 부하를 잃은 원로 장성들의 반발이 컸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깅일성을 비롯한 조선 지도층과 친교를 갖고 김일성 방중시에는 반드시 환영리셉션이나 답례연회에 초대되고 김일성의 지방시찰에 동반하는 등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서신장군의 예를 들면 김일성 방중시의 주요 수행원으로 네번이나 따랐다. 이들을 중심으로한 집단은 중-조관계의 후퇴를 걱정하고 한-중국교수립에 반대했을뿌만 아니라 실제로 등소평이나 당중앙 앞으로 진정서까지 보내는 등 방해공작이 대단했었다.

결국 한-중국교는 최종적으로 등소평과 외교부의 노력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교류는 매우 국한적이어서 당초는 중공 역내에서도 山東省의 한 구역에 한정해서 대한국무역을 허용하는 등 조선이나 중공 내의 친조세력에 배려를 나타냈다. 물론 정치레벨에서도 고위급의 왕래는 가급적 피하고 매스컴에도 일절 보도를 금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해 왔다.

한-중국교수립을 계기로 조선을 말하는 것은 중공으로서는 금기가 되고 조선에 관한 모든 문제는 국가기밀로 취급되었다.  중공정권이 조선문제에 신경질이 지나친 나머지 외교부 보도국은 부장급 이상의 요인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일부러 조선문제용의 [질의응답 요령]까지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 내용은 조선에 관해서 想定되는 갖가지 질문에 대해 개개의 응답 요령이 들어 있는데, 질문에 답하는 자는 이 문답집에 정한 매뉴얼을 벗어나서는 안되고 만일 정해진 답변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당장 규율위반으로 문책을 당한다.  

매뉴얼에는 만약 상정문답 외의 질문에 접하면 반드시 "조선의 일은 잘 모르므로 노 코멘트"라고 답하라는 지시도 드러있다.

질의의 구체적 예를 몇가지 소개한다.

이를테면, [조선의 현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한 모범답변은 [조선은 분명히 지금 일시적으로 경제가 곤란한 국면에 있으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조선의 지도자와 조선인민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할 수있다.]

또  [조선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붕괴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선의 정치체제는 조선인민이 자국의 실정에 맞춰 바르게 선택한 것으로 지도자도 인민에 의해 선택되어 좋아서 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이러 저러 이야기할 권리는 없다.]라고 답변하라고 씌여있다.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 [敵의 험담은 하더러도 동무의 욕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일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매도하더라도 결코 조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중-조간의 그와같은 관계는 실은 호금도(胡錦濤) 시대에 드러선 이후도 과히 변한 것이 없다.  시대가 크게 바뀌고 중공 조선간에도 이것 저것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중공이 조선을 금기의 존재로 치부하고 되도록 접촉을 피해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정책의 [忌朝政策], 즉 조선기피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었다.

단지, 조선에 대한 [외교질의응답 요령]의 항목만 계속 늘어났을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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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