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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亂動에 자꾸 딴소리들 말라 글쓴이 안중헌 (jhahn1026)

  • No : 69035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08-06-02 19:44:43

 
 

 

국가가 나아갈 지표도 없이 좌고우면하다가 눈 감고 출범한 이명박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

이정권이 미친쇠고기 때문에 우군마저 잃고 사면초가가 되었다면서 미친 쇠고기를 먹으라니 께름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촛불난동은 당연한 것아니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권타도의 표적이 되었다는 단순 논리가 신문방송을 도배하고 있다.

과연 옳은 관측인가?

지금 사태의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넘어에 있다는 것을 왜들 모른척하느냐는 것이다.

10년만에 530여 만이라는 사상 최대 표차로 정권을 되찾아 주었으면 마무리 소인배일지라도 힘을 얻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정지작업부터 햤어야야 했는데 경솔했는지 뜻이 없었는지 아니면 겁이 나선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좌익세력엔 손도 안대고 마치 주주총회에서 회사 대표로 선출된 사람인냥 국가를 일개 회사로 착각한데에서 사태의 씨는 뿌려진 것이다.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힘깨나 쓸것같이 통일부도 없애고 인적청산도 할 것처럼 큰소리를 치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주져앉는 꼴을 보면서 의식 있는 국민들은 이 정권의 한계를 점치기 시작했다.

경제대통령이라는 허명을 내걸고 실용 어쩌고하는 그 머리와 가슴에서 이념적 신념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緣木求魚라는 것을 애국 보수인사들은 깨닫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를 지적하면서 이것 저것 건의도 권유도 청원도 해보았으나 국가를 한낱 법인단체로 밖에 보지 못하는 그의 시야를 교정할 재간이 없어 자포자기하고만 것이다.

그것이 지금 지지율 21%라는 정권교체 3개월만의 성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여기에 萬事라는 人事에서부터 집권당 관계 등 지난 3개월 동안 보여 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행태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반의 원인들을 다 나열할려면 시간도 공간도 없다.

해서, 정치는 理念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념은 국민의 생존 형태와 직결되므로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대한민국 헌법대로만 통치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둔다. 나 혼자 잘났다는 생각 버리면 앞이 보일 것이다.

오늘의 미친쇠고기 난동은 미친쇠고기가 전연 본질이 아니라는 데에서부터 풀어야한다. 장관 몇명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역으로 미친놈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 먹어야 한다.


이정부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선량한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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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