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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탈북자들 백악관 방문





탈북자들 백악관 방문 [2008-05-01 ] 










제5회 “북한자유주간”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자들이 30일 오후(현지시간)미국 백악관을 방문, 마이클 코잭을 위시한 미 국가안보보장회의(NSC)관리들을 만나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면담에는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강수진(‘탈북여성인권연대’ 대표), 김영일(‘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대표), 엄명희(‘새평양 순복음교회’ 시무 전도사), 강철호(‘평화통일교회’ 시무 전도사), 안인옥(북한의 종교탄압 피해자), 박미래(중국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자)등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자들과 “북한자유연합”의 수쟌 솔티 회장, 남신우 부회장,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운 혐의로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윤요환 목사, 스티븐 김 선교사가 참석했다.







먼저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탈북자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설명한 “북한자유연합”의 슈쟌 솔티 회장은 북한의민주화와 해방을 위한 탈북자들의 변함없는 의지에 대해 피력하고 미국정부가 이들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 줄데 대해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북한의 인권과 종교탄압문제, 중국내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며 “6자회담”을 통해 투영된 미국의 대북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 놓았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핵심사안인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데 대해 한목소리를 낸 탈북자들은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한 마이클 코젝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북한주민들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은 진지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6자회담”에 관해서는 “국제적 역학관계와 정책적 추이에 따라 갈지자로 가는 모습을 보일수도 있으나 궁극적 목표는 북한주민들의 해방”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서 그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후, 탈북난민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법적 절차와 관계부서들 간의 협력이 미비한 관계로 발 빠르게 집행되고 있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차관보급의 국무부 관리가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문제를 전담하게 될 것이며 그가 탈북자 문제의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단파라디오와 애드벌룬을 통한 대북 삐라 날리기 운동에 관해서는 “최근 부시 대통령이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적 규모의 라디오방송 관계자들은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특별히 언급했다”고 했으며 남한 좌파정권이 집권했던 지난 10년간 위축되었던 탈북자 정착에 관해서는 “한국의 이명박 정권에 기대를 가지며 미국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탈북자들을 위로했다.

끝으로 그는, “6자회담은 당신들이 우려하는 ‘당근’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위한 ‘채찍’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을 위시한 국제적 압력과 대응책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북한자유주간”에 보내는 이례적인 성명서를 발표였으며 성명서를 통해 “미국은 자유를 부르짖는 북한 인민과 같은 편에 설 것”이며 “본인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상황, 특히 인류 보편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종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부하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제하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sol6915@yahoo.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