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은 요구한다!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소득세법 개정안,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긴급한 사안들이 절박함에도 여야는 엉뚱한 곳에 시선을 팔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문제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근로소득자 600여만 명에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법안’도 함께 무산됐다.
 
또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법'으로 추진하던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다.
 
‘13월의 연말정산 폭탄’ 후속 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 명이 5월 급여일에 모두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旣)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무산됐다.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해 왔을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공표 직후 바로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런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지만 새민련은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명문화하자고 요구했고, 이를 여당이 거부하자 본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어제 여야가 국회를 열어 처리를 합의했다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문을 열고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한 짓거리를 보면 국회를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국회 속에서 특권만 누리며 이권에 눈이 멀어 있는 양아치들,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도 주인이란 자들이 고양이를 내쫓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다.
 
입만 열면 막말에 낮에는 싸움박질 하는 척 하다가 밤만 되면 여야가 만나 호형호제 하는 이런 비열하고 추악한 패거리들이 바로 금배지들이지 않는가?
 
산적한 민생을 두고 국회의장은 해외 체류 중이고, 야당은 당내 문제에 빠져 싸움박질을 하지 않나, 최고회의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나 하는 난장판을 연출하고 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권익만 챙기는가 하면 당리당략에 따라 파벌 싸움이나 하면서 대한민국이야 거덜이 나든 말든 표만 챙기는 야바위꾼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가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전원 의원직 사퇴를 하기를 요구한다. 제 잇속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민생은 나 몰라라 하는 국회를 더 이상 혈세로 먹여 살릴 국민은 없다.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근로소득자 600여만명 민생 외면하는 국회 온 국민이 규탄한다!
하나, 영세 자영업자 피눈물 외면하고 경제법안 무산시킨 국회 즉각 해체하라!
하나,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고 당리당락 · 정쟁 무능국회 해산하라!
 
2015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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