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시위 입구 쪽으론 「민노당원」이라는 자가 팜플렛을 나눠준다. 「진보신당」은 『광우병 쇠고기는 먹기 싫어요』라는 커다란 그림판을 내걸고 서명대를 펼쳤다. 얼룩소 복장의 한 당원은 미친 듯이 『미친 소, 수입반대! 미친 소, 수입반대!』를 외쳐댄다. 건너편엔 「反戰·反자본주의 다함께」라는 단체가 『미친 소. 이명박 너나 먹어라』라는 피켓을 들고 자리를 차렸다. 서명을 받고 자료를 주며 책도 파는데, 책 이름이 『삐딱이들을 위한 레닌 가이드』,『21세기 사회주의』, 『왜 맑스가 여전히 중요한가』 등이다. 「청소년 다함께」라는 단체가 나눠주는 한 장짜리 찌라시엔 『미친소!? 2MB 뭥미! 너나 쳐드셈!』이라는 제목으로 『온 국민은 이제 「뇌송송 구멍탁」하는 광우병 위험에 빠지게 된다』『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리 급식에도 미친소가 올라올 것이다』 등 기사(?)가 적혀있다. 한쪽에선 한국진보연대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吳씨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청와대와 이명박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었다. 『국민을 살려내! 이명박은 정신 차리란 말이여!』 3억 명의 미국인과 96개국 세계인이 먹는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병균」인 양 날조, 선동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는 이 따위 조작을 일삼는 주체가 反국가·反헌법 행태로 일관해 온 親北·左翼들이라는 데 있다. 《민노당》은 물론 《진보신당》을 이끄는 노회찬·심상정 같은 者들과 오종렬의 《전국연합》 등은 모두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왔다. 《다함께》는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며 『자본주의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해 처벌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는 등 판례는 일관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左派정권 종식과 동시에 국가와 헌법을 부정하는 親北·左翼들을 의법(依法)처벌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無이념 실용』을 내세워 저들의 살 길을 터주고 말았다.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찾아온다. 親北·左翼은 쇠고기 문제로 기사회생해 정부를 몰아세웠다. 집권세력이 6·15와 10·4선언 이행 등 左派정권 계승의지를 명확히 하는 순간까지 저들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親北·左翼 청산과 자유주의 개혁(改革)을 병행하는 길이다. 눈앞에 벌어진 내전(內戰)을 끝끝내 무시한다면, 이명박은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