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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환영하며 기대한다

황교안 총리의 취임을 환영하며 기대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총리후보로 지명된 지 한 달만에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 되었고, 박대통령의 임명이 있었다. 그러나 황총리의 임명동의안을 놓고 야당은 초지일관 반대 소리를 내더니 결국 반대의 표를 던졌고, 정의당은 반대를 위해 아예 국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진정한 민주화의 국회는 여야가 협력할 것은 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것인데, 야당은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쟁의 정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쟁정치는 어제 오늘이 아닌 한국정치의 망국적인 고질병이다. 근거의 기막힌 사례는 이렇다. 1590년 선조 때 조정은 일본국의 사정을 정탐하기 위해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했었다. 정사(正使)에는 황윤길(黃允吉)이었고, 부사(副使)는 김성일(金誠一)이었다. 두 사람은 소속 당(黨)이 달랐다. 두 사람은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눈으로 일본군이 침략 준비를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다. 그러나 1591년 2월 귀국하여 각각 선조에 보고서 즉 상소를 올릴 때 보고서의 주장이 달랐다. 황윤길의 보고서에는 장차 일본군이 침략해 올 것이라는 정보분석의 보고를 했는 데, 김성일은 일본군의 침략 징후는 없다고 주장하는 정보분석의 보고서를 올렸다.

선조는 일본군의 침략은 없다는 김성일의 보고서를 믿고 닥쳐오는 임진왜난(壬辰倭亂)에 사전 방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군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서울을 점령하였고, 선조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피신하려는 추악한 작태까지 벌였으나, 충신의 간언으로 중국으로 피신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조선은 일본군의 총과 창칼에 도륙(屠戮) 당하듯 죽어나간 대상의 대부분은 무명의 백성들이었다. 임진난은 당쟁을 임삼는 자들 탓에 예방할 수 있는 전화(戰禍)였지만, 당쟁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전화를 피할 수 없었다. 그 당쟁의 전통이 작금의 여야 정치에도 살아있어. 국가와 민생을 위한 정치 보다는 당리당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상습하는 정치를 해오는 것이라 나는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 더욱 개탄할 일은 일부 불교계의 승려들이 야당에 보비위하는 처신같이 보이는 정치발언이다. 야당이 황교안 총리를 반대하고 나서니 일부 승려들은 종교편향(宗敎偏向)이라는 이유로 기독교를 독실히 믿는 황교안 총리의 국회인준에 반대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등소평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 상기된다. 검은 고양이던 흰고양이던 쥐만 잘 잡으면 된다듯이,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아니면 무교(無敎)이던, 총리로서 대한민국을 수호, 번영시키고, 국민에게 봉사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기독교를 깊이 믿는 황교안 총리는 “안된다!”는 주장은 진짜 종교편향이 아닌가?

불교계에서 종교편향이라는 이유로 못난 시비를 한 것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행 되었었다. 일부 승려들이 기독교 장로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이 함께 무릅을 꿇고 있는 대형사진을 조계사 정문 안쪽에 수 개월 걸어놓고 조롱한 것이다. 일부 승려들은 이명박 대통령 부부의 대형사진을 걸어놓고 조롱하는 것이 무슨 민주화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종교편향이라는 이유로 속셈은 야당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장탄식을 토했을 뿐이다.

한국불교가 진정한 민주사회를 원한다면, 언제나 야당과 동패라는 것을 과시하듯 상습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지 말고, 최소한 중도(中道) 사상을 가지고 한국정치를 보았으면 한다. 작금의 불교계의 일부 지도부는 통진당의 이정희는 붕우(朋友)요 절친같이 행동해 보이는 것은 못난 정치편향이 아닐 수 없다.

황총리가 제일 먼저 매르스 퇴치를 위해 전력투구하듯 하겠다는 대국민 발표는 국민들에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황총리는 매르스 퇴치와는 별도로 시급히 실행해야 할 것은 한국의 고질병이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친북, 종북자들에 대한 정화정치와 둘째, 부패사회를 정화하는 정치력을 시급히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종교계 내부에 진지(陣地)를 깊이 파고 친북, 종북을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사사건건 정부에 시비를 해대는 자들에 대한 정화 작업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끝으로, 나는 거듭 황교안 총리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대한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장관 때, 헌법을 수호하는 각오에서 국민의 우환덩어리인 통진당 해산 등에 수훈갑(首勳甲)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제 황교안은 총리가 되었다. 따라서 황총리의 헌법수호를 위한 준법정신으로, 한국은, 만연된 부패와 전성기를 이루는 친북, 종북자들에 대해 정화하는 날이 불원간에 반드시 도래 하리라 기대한다.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