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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與野), 정계개편해서 새출발해야

작금에 한국 여야 정치계에 대해서 시급히 정계개편을 해서 새출발해야 한다는 항간의 지탄성이 나날히 늘고 있다. 한국의 여야 정당이 미국의 정당같이 공화당, 민주당 양당제로 오래오래 정치를 했으면 바라는 국민의 지지성원도 있지만, 그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緣木求魚)같이 허망한 바램일 뿐이다. 한국의 여야 정치가 국민의 신의에 배신하고, 개인정치로 소속당에 배신하는 자가 창궐하듯 한다면, 치유책은 정계개편으로 새출발을 하는 방법 뿐이다고 나는 주장한다.

한국정치는 입으로는 민주화 타령을 하면서 정작 반대를 위한 반대정치를 해야하고, 정치인이 돼야 졸속히 떼돈 벌어 대졸부(大猝富)되는 첩경이라고 믿는 자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보인다. 한국 정치인 일부는 부정한 돈 처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은 천재적이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유명해진지 오래이다. 여야가 누가 오리발을 잘 내미는 지 경쟁하는 것같다. 또 여야가 조직의 상명하복(上命下服) 정신도 없고, 1인자가 되려는 성급한 마음에 배신자로 활동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정치인도 부지기수(不知其數)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가장 깨끗한 인생을 사는 인사들은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는 일부 재벌들은 세금포탈의 원흉이요, 대명사라고 항간에 전해오고, 국회나, 고위관직에 권위를 보이는 자들은, 한국사회에 뇌물주고 혜택을 받는 데, 천재적인 성완종을 능가하거나 그 아류(亞流)같은 자들로부터 기회만 있으면 뇌물을 챙기고, 운수 불길하여 들통이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닭 잡아 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짓을 서슴치 않는다. 그 대도(大盜) 가운데는 일부 종교인들도 있다. 호주머니에 먼지 뿐이라고 강변하고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속내는 돈많은 회장노릇을 하는 자들은 득시글 하는 것이다.

작금에 여당의 원내 총무라는 유(劉) 아무개라는 평소 입을 악문 자가 배신자라는 저주어린 비난을 받고 있고, 그것이 장안의 화제이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원내 총무가 청와대의 지존(至尊)과 지존을 맹렬히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인 지존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지탄을 하니 전국에 입소문이 퍼져 “배신자여 떠나라!”라고 언어적 집단 몰매를 때리는 것같이 보인다. 입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기존 TV 등 언론사는 물론 종편방송에 출연한 촉새같은 논객들이 여야를 싸잡아 “족칠 자”들로 여론조성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쨌거나 인간사회에 집단적으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유(劉) 아무개는 구설의 원인이 자신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원내 대표직에 연연하는 작태를 보이지 말고, 오는 총선을 위해 조직을 위해 시급히 보따리를 싸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나는 권장하는 바이다. 유(劉)아무개는 “개안적인 정치를 하지 말라.”는 박대통령의 의미심장한 말을 화두삼아 지역구 쪽에 있는 팔공산에 올라 전지전능한 신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정좌하여 깊이 반성할 일이다.

나는 상기도 과거 배신자로 지탄받은 정치인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정읍시에 선거구를 두고 다선국회의원이 되고 DJ의 후계자로도 인구에 회자되어온 K라는 의원이 있었다. 그는 DJ 못지 않은 명연설가의 재주가 있었다. 5,18 광주사태가 끝난 뒤, 그 불행의 기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DJ와 K는 전남 시군읍(市郡邑)에 순회강연을 했었다.

나는 1080년 초, 강진읍의 장터 공터에서 두 강연자의 5,18 광주사태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그들의 강연 요지는 “광주사태는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려고 일으킨 난(亂)”이라고 규정하더니 경상도 군인들이 “우리 전라도 사람 다 죽이려 듭니다.”로 선동하더니 돌연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다 죽이려 듭니다.”로 선동연설을 했다. 나는 장탄을 토했다. “호남을 정치 텃밭이요, 아성(牙城)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감정에 대못을 박아대는구나. 영호남 갈등의 총책임자는 대도같은 정치꾼이다.”고 탄식했었다. 그 후 전남, 전북은 DJ가 공천하면 무조건 당선이었다. 경악할 일은 DJ가 서울에서 기자 회견을 하면 언제나 “지역 감정은 망국적인 병이다.”며, 자신은 지역감정 조장하는 자를 규탄한다고 역설하는 것이었다.

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는 없다고 하던가? 어느 날 DJ와 K가 사이가 틀어졌다. 소문에 의하면 K가 공공연히 자신이 DJ의 후계자라는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소문을 확인한 DJ는 돌연 K에 맹공을 퍼부었다. “배신자!”라는 붉은 딱지를 붙인 것이다. 경악할 일이 호남에서 벌어졌다. 전남, 전북, 또는 서울 등에 사는 호남인들이 일제히 “배신자” 합창을 해대는 식이었다. K의 선거구인 정읍에서도 배신자라는 규탄성이 퍼졌다. 택시 기사, 다방 레지, 술집 여주인, 공무원, 농부, 건달 등은 온통 “배신자는 안돼”라는 합창을 해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K는 DJ의 후계자는 커녕 자신의 선거구에서 낙선하는 불행에 처해지고 말았다. 작금에 여당 유(劉) 아무개도 누구보다 자신의 구설(口舌)이 재앙을 불러 들인 것 아닌가? 총선을 앞두고 스스로 칼로 목을 베는 것같은 유(劉) 아무개의 처신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새민련의 문재인 대표가 유(劉) 아무개를 제식구 보호를 위한 지원사격하듯 해대는 것은 배신가(背信歌)의 압권이다.

한국정치가 발전하려면, 입으로는 남북통일을 강변하면서 대통령만 되면 북의 세습독재체제를 유지시켜주고, 北의 선군무장을 위해 대북퍼주기를 해오고, 국내에 진보 좌파를 국민혈세로 지원하여 좌파를 창궐하게 하고, 본인과 친인척 모두 대졸부 되는 정치를 해오던 자를 숭배하고, 그 사상을 계승하자는 엿같은 정치는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한다, 국가 반역자, 대도들이 한국정치의 사표(師表)로 되는 한 한국정치는 희망이 없다. 영원한 식민지에서 돈만 챙기는 자들과 무엇이 다를까.

끝으로, 시급히 한국의 여야 정치판은 변해야 한다. 오는 총선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전력자나 부정뇌물을 먹은 죄로 감옥에 갔다온 전력이 많은 자들은 여야 정치판에서 잡초뽑듯 축출해야 한국정치에 희망이 있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빈부(貧富) 격차가 너무 심화하여 서민들은 정부의 복지정책 외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재벌들이 재래시장, 동네 작은 점포상까지도 잠식한지 오래인 한국에 서민들이 무슨 희망이 있다는 것인가? 나는 거듭 주장한다. 시급히 여야는 정계개편을 해서 때묻은 정치인 보다는 새로운 정치인,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식의 정쟁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여야로 새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