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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관련 민간단체들을 경계한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관련 민간단체들을 경계한다.

 

지난 1228일 한일 왜교장관이 한일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이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공적으로 협상 타결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기피하였던 일본군 관여 인정, 일본 정부책임 인정, 일본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국비 10억 엔 출연 등을 수용하였다.

 

물론 우리가 요구했던 법적책임과 배상이란 표현이 명시되지 않아 애석하지만 상응하는 내용이 포함 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 할 만 한 일본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일본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위안부 문제를 관계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온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었다.

 

그 여파로 한국국민의 반일 감정이 드세 지고 일본 국민의 혐한 감정 또한 분출되어 뜨거웠던 한류가 냉각되고 한국관광이 격감하였다.

 

양국 간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 경제, 문화 환경도 악화되어 국익에 심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였다. 일 양국과 돈독한 동맹관계인 미국도 중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양국의 지식인들도 양국관계의 악화가 결코 양국의 국익에 크게 저해됨을 우려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가 존망의 문제점 이였던 한미연합사 존속 문제 해결 및 반역적 정당인 통진당의 해산조치, 미래세대 영혼을 피폐화 시킨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결단 등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끈질긴 노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걱정거리로 떠오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관련단체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불교계 나눔의 집의 자세가 석연치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

 

보도에 의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법적책임과 배상 문제가 명시되지 않았고 정부가 협상 전에 자기들과 협의가 없었다며 협상결과를 받아 드리려고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만약 두 단체가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면 할머니들이 그럴 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들 관련 단체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협상 타결 후에 계속하는 것도 그들 의도에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이 남매간첩사건으로 복역한 전과가 있고 통진당 이석기와도 친분이 있으며, 심지어 정대협이 김정일 사망 시 북한에 조전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다.

 

불교계에서 반국가적 행태를 보여 온 불교인권위원회 승려들이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불편을 더하고 있다.

 

협상결과를 되돌릴 수도 없고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수용 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 할 때 우리 국민과 언론은 이들 단체들과 위안부 할머니에게 긍적적으로 수용하도록 조언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인 것 같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