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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좌우포용 하는 한, 좌익척결은 없다

대한민국 문민 대통령들처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을 때리는 자들이 또 존재할까? 민주화를 외쳐오다가 대통령만 되면 첫째, 국민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 대졸부(大猝富) 되기, 셋째, 국민혈세로 국내 친북이, 종북이 지원하고, 청와대에서 국정은 대부분 선명한 보수우익 인사보다는 좌파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치다가 떠나는 것을 무슨 전통처럼 계승해오는 자들이 소위 문민 대통령들인 것이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경제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하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독재자라고 모욕을 쉬지 않던 자칭 문민 대통령들이라는 YS, DJ, 노무현,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어떠한 정치를 했다고 결론이 났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정한 돈에 깨끗한 정치를 하고 빈부 차이가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청와대를 떠나갔나?

그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반공이 아니었다. 자유민주화인지, 조선인민민주화인지 헷갈리는 민주화를 내세우며 좌우포용 정책을 해오고 있다. 근거로 문민정부 효시라는 YS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민이 인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전력을 가진 자들은 YS로부터 청와대 비서실에서부터 고위직 임용이 시작되었고, 국회 등 정부 기관에 낙하산 감투를 쓰게 되었다. YS와 특채한 그들에 의해 한국 최초의 김일성을 위한 반란사태인 제주 4,3 사태부터 민주화 운동의 일환인 민주항쟁으로 돌변하는 효시가 되었다.

문민 대통령들의 좌우포용정치는 급기야 여순반란 사건, 광주사태 등등 군경(軍警)과 양민을 기습 학살한 자들은 대부분 민주화 운동으로 존경받아야 할 민주화 인사요, ‘민보상법’으로 거액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민주화 인사로 둔갑되어 버렸다.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고 조국을 위해 전선에서 목숨을 바치거나 피땀흘려 개미처럼 일해 세금을 꼬박 고박 내는 선량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혈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역한 자들에 보상금으로 지불되는 현실에 이해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돈으로 크게는 국민복지요, 핵심적인 표현은 서민복자를 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건국초기부터 목숨바쳐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고 희생한 군경들, 무명의 학도병 등은 어느새 국내 김일성 추종자들의 농간에 의해 저주받을 반통일인사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망쳐온 김일성 추종자들은 문민 대통령 시절부터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민주화인사요, 민보상법으로 거액의 국민혈세로 보상받는 시대에 호강을 누리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좌파천국을 만들어 가는 주요 고관은 문민 대통령만은 아니다. 일부 카멜레온같은 판사도 존재한다.

과거 군부시대에 일부 판사는 헌법보다는 권부에서 하달된 비밀 부전지(附箋紙)에 의해 판결문을 쓰고 판결의 망치를 두드린 기막힌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과거는 부전지에 의해 사형선고를 하더니 이제는 또 국가원수의 눈치를 보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재심을 통해 무죄이며 피해보상을 정부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일부 변호사는 판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과거 좌익수 사건만 찾아내 판결을 번복하고 거액의 국가 보상금을 받아 나눠먹는다는 항설(巷說)이 썩은 생선냄새처럼 천지를 진동하고 있기도 하는 대한민국이다.

문민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가보안법은 사문화(死文化)되었는가 의혹하는 국민은 부지기수이고, 대한민국의 파수군인 각 방첩기관은 개점휴업(開店休業) 상태에 딱한 처지에 놓인지 오래이다.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북은 간첩을 단 한 명도 밀파(密派)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간첩잡는 것을 포기한 것인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전위부대인 대공, 공안부서의 요원들은 소속의 각 기관에서 과거 대량 길거리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일부 친북 국회의원과 일부 대통령 후보는 국내 정보기관을 없애자는 주장도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김일성 왕조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자는 개수작이 아닌가.

혹자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 박대통령은 이석기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하게 하고, 그의 정당인 통진당을 해산했지 않는가.

그러나 항간에는 이정희의 무례한 정치 탓에 통진당은 손봐주었을 뿐이라는 항간의 주장도 있지만, 믿거나 말거나의 주장이고, 사법부는 박대통령이 퇴임하고, 이석기와 동패같은 야당에서 국가원수가 나오면 사법부는 또 변신술을 부려 이석기에 대한 판결을 재심을 통해 무죄요, 민주화 인사로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역시 민보상법으로 또 국민혈세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인사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키려는 보수우익 국민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처럼 대한민국을 반공주의로 김일성 왕조의 대남적화 공작에서 수호하고 번영시키리라 굳게 믿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를 18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고, 19대 총선에는 박대통령의 여당에 과반수의 의석을 만들어 주었다. 과반수의 의석으로 국가를 수호, 번영시키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잘해달라는 간절한 주문이 있었다.

그러나 박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이 경악할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여 다수의 여당이 소수의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식물국회가 되는 정치를 만들어 버렸다. 정부 여당에 과반수의석을 만들어준 지지국민들은 졸지에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

20대 총선전에 새누리당은 지지국민에 정중히 깊이 머리숙여 사죄같은 사과부터 선행했어야 했다고 나는 주장했었다. 그러나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선전에 지지국민을 향해 국회선진화법 제정한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오는 대선을 위해 대오와 진용의 전렬을 정비할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 지지국민을 여전히 ‘봉’이나 ‘졸’로 보는 무시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미군이 일본군을 항복받고 진주해온 미군의 점령지이다. 근거는 하지 중장은 처음 한반도에 자신의 군대를 진주해왔을 때, 점령군 사령관 이름으로 포고령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식민지라는 매우 불쾌한 용어를 없애고, 동맹국으로 대우해주고, 한국인들에 자주적인 정치판의 멍석을 깔아주었다. 미국은 한국인들의 정치수준을 멀리서 팔짱기고 지켜본다는 차원에서 직접 훈수를 두지 않고 있다.

작금의 한국정치는 어디까지 왔을까? 오죽하면 나는 작금의 한국정치판은 “대한민국당과 남로당의 대결”이라고 혹평을 했을까.

멀리서 팔짱끼고 지켜보던 미군은 세 가지 용단을 내려야 하는 위기의 수준에 와 있다. 첫째, 좌익척결에 유일한 첩경으로 한국군에 또다시 군사혁명을 하도록 돕는 것이고, 둘째, 대북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요, 셋째, 월남에서 철군하듯 밤사이 주한미군은 팽택항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 뿐이다. 그 뒤는 월남패망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주장한다. 북은 매일 서울 등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공갈협박을 해대고,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는 장장 25년간 문민 대통령들은 좌우포용의 정치를 한다고 표방하면서 속내는 좌편향 우대의 정치를 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나를 경악하게 하고 격분하게 하는 박대통령의 정치는, 자신을 지지해준 보수의 국민들과 승려들은 거의 “모르쇠”고, 좌파 승려들과 20대 총선에 비례대표와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항간의 제보와 근거있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 박대통령이 자신을 절대 지지해주지 않는 좌파 승려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수준이라면 불교계의 좌파척결은 난망하다고 결론 짓는다. 이제 나는 오직 하루속히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진짜 태극기를 든 19대 대통령이 출현하기를 학수고대 기대할 뿐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