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지난 번 여야 대표들을 통 크게 청와대로 초청하여 위로연(慰勞宴) 비슷하게 대우하고 화해와 협치를 당부했다고 논평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속셈은 달랐다. 박지원대표를 위시해서 야당은 박대통령에 선물을 달라고 하면서 5, 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노래를 기념곡으로 제창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때 박대통령은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화답을 한 것이다.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할 뻔한 위험한 화답을 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그동안의 통치기간에 분명 공과(功過)가 있지만, 가장 큰 공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을 세운 것이라고 나는 논평한다.
친북, 종북에 광분하는 좌파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복지정책은 나라 망할 짓이다. 근거로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복지정책으로 망했지 읺느냐. ” 고 강변하고 반대하면서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에다 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다. 원폭, 수폭 북핵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공갈 협박하는 북의 김정은 돕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국민복지는 안면몰수 하려는 일부 괴상한 정치를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국민복지를 위해 노인연금을 깅행한 것은 큰 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박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의 큰 실수로 크게 죽을 쑨 정치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19대 국회가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박정희, 육영수 두 분이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애쓰다가 불의에 사고로 세상을 더난 것을 크게 슬퍼하고 아쉬워 하면서 신의와 보은의 뜻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고, 여당의석도 과반수를 넘게 전폭적으로 도와주었다. 박대통령은 대다수 지지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과반수의 정치를 통쾌하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어느 브레인의 조언인지, 본인의 정치감각인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도록 여당에 손을 썼다는 것이다. 결론은 여당에 과반수를 만들어준 국민은 분노하여 국회를 떠나 길거리에서 불법시위나 하는 자들과 동패가 되어 18대 대선은 무효라고 국민 선동하는 야당이 승리하는 20대 총선을 해버린 것이다. 오죽 화가 났으면 총선에서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혼을 내주었을까.
따라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어버린 기막힌 정치판에 박대통령은 뼈를 깍는 심정으로 국민에 사과하고 대오각성을 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 못지 않은 위기의 아슬아슬한 정치를 또 해보였다.
야당이 요청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제창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것이다.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는 야당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소리와 같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기막힌 일이다. 김일성을 “임”으로 하는 행진곡을 박대통령이 제창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한 분석은 노래를 통해 대한민국을 김일성에게 바치겠다고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탄할 일이다.
박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발언이 TV 등 언론에 공개돠었을 때, 실망, 낙담한 국민은 부지기수(不知其數)였다.
천만 다행히 박승춘 보흔처장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는 소신이 있어 제청을 불허했으니 대한민국 수호자들은 박승춘 보훈처장에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야당의 대표는 험악한 인상으로 박대통령을 향해 “협치는 있을 수 없다.”고 으름장의 공갈을 치는 데 여기에 진짜 제정신이 아닌 자는 여당 대표이다. 노래를 제창하게 해야 한다는 야당과 동패로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자는 야당에 가 있어야 할 자인데, 어찌 여당에 몸담아 야당에 충의를 보이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또 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언제 통쾌한 협치가 있었던가?
나는 고(故)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사상을 계승한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충의에는 경탄하기보다는 경악을 한다.
이유는 첫째, 평화통일이 가시화 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사기 쳐 햇볕정책으로 대북퍼주기를 얼마나 했던가. 그들이 보낸 돈으로 북은 북핵을 만들었고, 북핵은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하고 북은 매일 불바다를 만든다 공갈을 치고 산다. 둘째, 뇌물 등 부정착복으로 특별수사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야당은 한결같이 김대중, 노무현 정치사상을 계승하다며 여전히 한국정치판을 시궁창으로 만들고 먹자판이다. 야당은 자신들도 대통령이 되어 대졸부(大猝富)가 되겠다는 소신인가?
김대중을 따르는 자들의 충의 하나를 근거로 논의해보자. 일명 아문법에 의해 광주에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관같은 것을 짓기 위해 5조 7천억이 넘는 돈을 국고지원으로 하는 것을 보라. 그 돈이 누돈인가? 전체 국민혈세 아닌가. 더욱 가관인것은 5조 7천억의 국고지원을 하는 공작 가운데, 새누리당 당시 원내 대표인 유아무개도 충의에 동참했다는 것은 독자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호남출신 의원들은 김대중에게 충의를 보이는데, 영남 출신 의원들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의는 왜 전무하다는 것인가?
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동상건립과 기념관 건립의 국고지원의 충의는 없다는 것인가? 과반수의 새누리당이 소수의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호남출신 의원들의 능력이 출중해서인가, 아니면 영남출신 의원 가운데는 호남출신 의원들의 뒤나 딲아주는 오합지졸(烏合之卒)만 있다는 것인가?
어쨌거나 한국정치의 핵심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나가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 지역만 챙기는 정치, 그리고 친북 정치만을 해서 나라가 좌경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면 대통령이 친위 혁명이라도 해서 나라와 국민을 김씨 왕조의 제노사이드(대학살극)으로 부터 구하는 각오도 있어야 한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남성 대통령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야 후대의 여성 정치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데 부지기수(不知其數)의 여성 정치인들이 개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경제협력의 외교에 있어 박대통령은 출중한 능령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를 잘못하여 국내가 좌경화 된다면 애써 죽을 쑤어 개주는 꼴이 날 뿐이다. 즉 경제 번영을 애써 하면서 국내를 좌경화 하면 자칫하면 북핵을 가진 북의 김정은에 먹히는 정치가 된다고 논평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박대통령이 여야 의원들과 또 청와대에서 정례회동 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박지원같은 의원이 또 선물 달라고 전체 국익이 아닌 오직 호남 유권자에 아부하기 위해 졸라대기 십상이요, 박대통령은 무조건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경제협력을 받아오는 능력이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를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지 않고 국익이 도움이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나는 박대통령을 향해 두 가지 난국의 해법을 제언한다. 첫째, 새누리당은 시급히 분당하여 친박은 새로운 당명으로 시작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특별수사본부를 신속히 가동하여 전직 문민 대통령들의 부정축재와 졸개 정치인들의 부정축재를 수사하여 국민에게 누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했는가를 국민에 보고해야 한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대사안이다.
끝으로, 나는 야당에 고언헌다, 총선에 승리했다고 해서 5,18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광주에만 보비위하는 편협한 정치사상은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야당이 오작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정치본색을 드러내면 오는 대선은 희망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고 나는 논평한다. 야당은 5,18을 초월하여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고 행동해야 오는 대선에 월계관(月桂冠)이 가까워 질 수 있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