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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진짜 보수정당을 만들어내어야. 李明博과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접을 때

보수세력은,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세력을 보수명단에서 제명

李明博 정부가 또 퇴각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오는 3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2일 告示를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李 정부는 고시 유보, 고시, 고시의 관보게재 유보, 대통령 사과 등 줄행랑을 되풀이해왔다. 후퇴하더라도 6.25 때의 국군처럼 방어선을 치기 위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라 장돌뱅이의 계산도 없는 일패도지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념 없는 집단의 전형적 행태이다. 여론이 불리하게 보이면 소신도, 국가체면도 내던져 버리고 투항한다. 이념이 없는 인간이나 조직은 기회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허무맹랑한 거짓선동에 이처럼 항복한 경우는 인류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李明博 대통령의 얼굴만 보면 경멸감이 섞인 욕설이 튀어나온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소대장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최고사령관이 항복하는 데는 도리가 없다. 입만 가진 선동꾼들에게 항복하는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진 김정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것인가?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뤄보아서 李明博 대통령이 再起하기란 매우 어렵겠다는 느낌이 든다. 그가 과연 진정한 기독교 장로인지도 의심스럽다. 기독교 신도이면 누구나 아는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그는 지키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진실을 지켜야 할 사람인데 그 진실을 선동꾼과 거짓말쟁이들한테 넘겨주더니 이어서 법과 질서까지 포기했다. 다음 차례는 자유와 재산의 양도일 것이다.

그는 惡을 향해서 惡이란 말도 할 용기가 없는 인간인 듯하다.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서도. 영혼이 부패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할 순 없다.

李明博 대통령이 선동세력에 굴복한 뒤 한국의 보수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진짜 보수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보수세력은 배신당하다가 끝나고 말 것이다. 보수정치인을 자처했던 김영삼, 이회창, 박근혜, 이명박, 정몽준, 김종필, 이인제는 결정적 순간에 私益을 國益보다 우선시킴으로써 보수세력을 배신하였다.

지금 선동세력과 싸우지 않는 박근혜, 선동세력을 편드는 李會昌씨는 보수정치인의 명단에서 제명시켜야 할 존재이다. 이 순간, 좌익 선동세력과 싸우지 않는 세력은 보수가 아니다. 이명박이 싫다고 좌익 편을 드는 자들도 보수가 아니다. 보수세력은 이제 기성 정치인과 정당에 희망을 거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진실, 正義, 자유의 가치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삼는 정치인, 정당을 만들어내야 한다. 언제까지 직업정치인에게 구걸만 할 것인가?

누가 웰빙정당 한나라당을 "가짜 보수"로 만들 진짜 보수정당 건설의 깃발을 올릴 것인가? 보수층은 오늘도 잠 못 이룬다. 李明博이 싫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쟁이들과의 싸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