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고,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 기폭제가 된 혁명적 사실은 무엇일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한국민주주의의 기원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이루어진 홍범14조에서 비롯되며, 한국민주주의 혁명적 사건은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386세대 등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주장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투쟁한 결과"라는 주장과 결부해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본질적 성격과 과정을 보지 못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원과 성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정치학 박사)박사가 주장했다.

▲ 6월10 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기원과 발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konas.net

 김광동 박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김광동)와 뉴라이트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혁명, 그리고 성장" 주제발제를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분 짓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분석적 기법을 통해 상세하게 제기했다.

 김 박사는 이 날 발제에서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으로 만든 최대 변수는 고도산업화와 경제성장이었다며 박정희 시대 경제적 발전의 뒷받침이 오늘날 민주주의 발전을 가속화시킨 디딤돌이었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국가나 신생독립국의 민주주의 실패와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가른 가장 큰 변수는 경제성장에 기반 했느냐의 차이에서 기인된다는 주장이었다.

▲ 김광동 박사 ⓒkonas.net

 김 박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서양 민주주의가 국왕 주권으로부터 국민주권으로의 이양과정이자 참정권 투쟁이었던데 비해 한국에서는 1948년 건국 이후 민주주의 과정이 비약되었고 현실화되지 않은 가운데 각종 민주적 제도는 이미 확보되었거나 얻어진 것이었고 신분제적 의회나 납세자 주권의 논리도 나타나지 못했다" 고 밝혔다.

 즉 "한국민주주의의 구체성은 봉건적 주권체계 혹은 식민지체제로부터 정치적 권리를 이양하라는 것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건국과정과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에 대한 대항과정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며 "결국 공산 전체주의와의 투쟁과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고유한 발전과정의 특징이고 기본성격이자 성공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고 부언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서구적 근대화의 파동이 시작된 지난 100년간의 연속성과 계승성을 갖는다"고 했다. "1948년 건국으로 만든 민주주의 혁명과 그 이후의 시행착오,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과가 1987년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졌고 1972년 유신헌법부터 87년까지 국민 참정권에 부분적 제한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1948년체제로 완성되었고 시행착오와 굴곡을 거치며 성숙되어 왔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1987년 민주항쟁세력의 주장에 대해서는 "건국 60년사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 1987년을 전후한 "민주화 세력"의 노력과 투쟁한 결과라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본질적 성격과 과정을 보지 못한 결과"라며 "1987년 전후의 민주화 운동이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였지만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극히 부분적인 기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다시 말해 한국 민주주의는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 지키는 과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역사성이지 1987년 위주의 투쟁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100여년 역사의 계속성 위에서 이뤄지고 자유개방적 시장경제의 정착과 고도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발전되고 성숙된 것이라고 연속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김 박사의 발제에 동의와 부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소위 민주화 세력에 대해 "사상적으로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한국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한다"고 소위 투쟁세력의 저의에 의심을 품기도 했다.

 이주영 전 건국대 사학과 교수는 최근 역사학계의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역사에는 그 시대에 맞는 우세한 정신이 있고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가는데 조선시대의 패러다임을 갖고 오늘의 시대에 맞추려 하면 억지가 된다" 며 "요즘 역사학계가 우습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신시대에는 52년부터 시작된 대통령 직선제가 유보된 것이며, 이것을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유보된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것으로 당시 세력들도 이를 "민주화 회복"으로 인정하는데 지금 좌파들은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만든 것인양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