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쇠고기 타결 배경 최우석ㅣ2008년 06월21일 워싱턴=최우석 특파원 wschoi@chosun.com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배경에는 이번 쇠고기 파동을 경제 이슈가 아닌 한미 동맹 문제로 접근한 한국 정부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쇠고기 재협상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미 행정부와 의회가 움직였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 10일 미국을 방문한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 차원에서 쇠고기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19일 전했다. 덕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슈전 슈와브(Schwab)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의 협상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백악관에서 개입, 물꼬를 터줬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은 미국내 의회 및 행정부의 복잡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어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 이외에는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USTR과 한국 통상교섭본부간의 협상 내용을 부시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은 쇠고기 산지인 네브라스카 출신 척 헤이글(Hagel) 상원의원 등 미 상하원 의원들의 반응에서도 읽을 수 있다. 김 수석을 면담한 헤이글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쇠고기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등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이글 의원은 이번 쇠고기 이슈가 한미 동맹 문제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에니 팔리오마베가(Faleomavaega)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도 "미국은 한국의 국익을 해치면서 쇠고기를 수출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한미 동맹을 해치는 쇠고기 협상은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팔리오마베가 위원장은 "한미 동맹을 위해 쇠고기 문제는 반드시 풀려야 했었다"면서 "미국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먼저 수출한 뒤, 차츰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면 된다"고 말했다. 공화당 존 카일(Kyl) 상원 원내총무도 지난 18일 기자와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곤경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쇠고기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