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고, 속전속결의 이미지가 물씬 풍긴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 할 사항은 속전속결이 아니다.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일에 어찌하여 속전속결을 해야 하는지 알수 도 없거니와 이일은 정치권과 일부 영향력있는 인사들 만의 몫으로 치부되는 둣한 인상만져 보이고 있다. 그래서는 안된다. 솔직히 우리 정치권 사람들이란게 뭐그리 대단한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자들이 이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국가의 틀을 맞긴다는 것 ? 어림 없는 소리이다. 말없이 묵묵히 지내는 국민들이 이들 보다 더 많은 것을 지니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또 모르는 잘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알려 그들의 정확 판단의 기회를 주어야지 개떼 몰듯 몰고가려면 않될 일이다. 이제는 이것이 통할 수 없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헌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리 하는지, 그에 따른 차후의 득실은 무엇인지를 모두 내놓야 한다.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은 잡소리에 불과하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김정일, 김대중과 그 일당들이 추구하는 6.15 / 10.4 선언등을 통한 남북 한 연방제의 의도가 차단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 이거나, 친북세력의 의도에 놀아나거나 둘중에 하나이다. 최소한 연방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한 선을 강화하고 지킬 것인가 부터 논의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판단해야할 젊은 층에 대한 역사 공부 특히 해방공간(일제 시대 부터 건국기까지) 역사를 교육 시키지 않고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6.25가 무엇인지,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모르는 젊은 이들이 참여하는 선거에는 백전 백패이다. 이것은 비단 20~40대 뿐만이 아니다, 50~70대와 정치권 사람들 조차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 국민이 모르는 역사의 부분이므로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의 태동과 집요한 그들의 활동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몇이나 될 것인가? 국민 모두를 역사 학자를 만들 수는 없으나, 최소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지식의 공유를 위한 노력의 시급함을 말하자 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 즉 판단을 위한 지식과<연방제 도전의 특수한 환경하에세 불가피>지켜야 할 부분에 대한 연구, 수정될 내용, 그리고 전국민에 대한 이모든 것들의 교육 내지 홍보와 친북세력의 반대 논리와 방해에 대한 대비등을 위하여 수년이 필요 할 것이다. 이 시간을 벌어야 한다. 양원제를 한다고 정치가 바로 선다는 보장도 없다, 내각제를 한다고 국정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이미 한차례씩 해본것이 아닌가? 정치권과 국정운영자들 문제의 인식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개헌없이도 이를 해소해나갈 방도는 얼마던지 있을 것이다. 4년제 중임을 한다고 네임덕이 없어지는 가? 잘해야 5년에서 8년으로 길어지는 것이요 잘못하면 더욱 짧아짐도 나타날수 있다. 어느것이건 반드시 개헌으로 해결할 수 는 없으므로 현재의 헌법 때문에 국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생각은 반드시 옳지 만은 안을 것이다. 다만 보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정도로 이해되고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잘 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친북세력과 전쟁 중에 있다.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을 해야 하며, 승리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개헌의 승리를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6.15선언으로 대표되는 좌익정권 10년간 좌경화의 한국사회는 이제 연방제 개헌 하나면 완전히 김정일 국가가 된다는 사실과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추려 해서는 않될 것이다. 다음은 코나스에 제재된 개헌관련 기사이다. 이 양반들 국가전체를 보는 시각이 어느 수준인지 잘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 ===================================================================================== 박관용 "개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written by. 이현오 NDI 포럼, "정치권도 개헌 논의 충분히 교감"(남시욱) 개헌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경제문제를 우선 해결한 다음 개헌을 논의해야"(박희태) "개헌은 경제 살리기와 관계가 없는 만큼 조속히 논의해야"(정몽준)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대통령 중임제든 통일을 준비하는 개헌은 18대 국회의 첫째 사명"(홍준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선거주기도 맞춰야"(정세균) "87년 체제는 권력교체기에 급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 필요"(원혜영)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대선 전 논의 불가와 함께 그 대안으로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밝혔던 헌법 개정논의가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급 물살을 타고 있는 추세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과 더불어 선진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적극적 자세와 원칙적인 찬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문제다. ▲ 2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 65회 NDI 포럼. 이 날 포럼의 주제는 "개헌논의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 ⓒkonas.net 24일 아침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 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제65회 NDI 조찬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 날 조찬세미나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남시욱(전 문화일보 대표, 광화문문포럼 회장)세종대 석좌 교수는 "개헌논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 강재섭 대표도 "18대 국회에서 조기에 개헌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면서 차기 당 대표 경선을 선언한 박희태, 정몽준 최고위원과 여야 의원들의 그간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작년 12월 TV합동토론회에서 개헌문제와 관련해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도록 여성, 기본권,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어 쇠고기 정국이 진정되고 국회 등원이 이루어진 후엔 이와 관련해 어떤 방식의 언급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konas.net 남 교수는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결같이 적극적이다"며 "다만 개헌문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나 경제위기상황의 국면전환용으로 여당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에 야당이 당분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18대국회 전반기인 2010년의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끝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야당이 시간을 끄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개헌문제에 적극적인 4명의 전 국회의장의 견해를 언급했는데, 이만섭 전 의장은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다수당이 임명한 국무총리에게 내정을 맡겨야 한다"는 이원집정부제와 박관용 전 의장은 "현행 국회의원 단원제는 대단히 독단적이고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는 상하 양원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때"라는 주장과, 김원기 전 의장의 ""87년 체제"가 20년 넘게 지속됐는데, 사회가 다양해진 21세기 환경에 맞는 헌법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임채정 전 의장의 "대통령 연임제가 되었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되었건 권력구조 변화를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주장을 통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 교수는 현행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에 대해 "처음에는 괜찮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금년 대선 이후에 대두된 차기 대권주자문제 거론이 단적인 예다"고 단점을 지적했다. 또 "바람직한 개헌 내용"과 관련해 "21세기 들어 최초로 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새 시대 상황에 맞는 선진국 헌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형태는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선택하되, 현행 5년 단임제는 무능한 집권자의 경우 재임기간이 너무 길어 만성적 정치불안과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위험이 있다"며 "그러나 내각책임제로 바꾸는데는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4년 임기에 연임제로의 변경과 선거시기를 국회의원 총선과 맞추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앞으로 헌법개정 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정권이후 10차가 되는 이번 개헌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헌법이 되기 위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정부형태 뿐 아니라 기본권,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관용 NDI 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헌 시기가 도래했다고 분명히 했다. ▲ 박관용 NDI 포럼 ⓒkonas.net 박 이사장은 "20년 전인 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운동 이후 양 김이 직선제 추진, 장기집권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환경권 등 여러 가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했다"며 "시대가 많이 변했고 국회의장을 2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말했다. 지난 87년 헌법개정 시 기초위원으로도 활약한 박 이사장은 "개헌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다"며 양원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는 "앞으로의 헌법은 권력이나 어느 계파의 입장에서가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서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드러난 각 정당의 개헌방향을 보면 한나라당 지도부는 대체로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이원정부제 의견이 대세이며, 통합민주당 지도부는 4년 중임제와 내각책임제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뉘어 지는 인상이다. 이에 비해 자유선진당은 내각제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 이 날 포럼에 참석한 김형오(가운데) 18대 국회 1기 국회의장 내정자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다. ⓒkonas.net 이 날 포럼에는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 허태열, 이진복, 김광림 의원과 정몽준 최고위원, 그리고 대통령 정치특보가 유력시되는 김덕룡 전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