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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신]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 선제 핵 공격

미국 북한은 광신적 숭배집단, ‘선제 핵 공격’할 수 있는 근거


米国にとって北朝鮮狂信的なカルト集団先制核攻撃がありるこれだけの根拠

미국 북한은 광신적 숭배집단, ‘선제 핵 공격할 수 있는 근거


[infoseek] 201906181700デイリー新潮



米国先制核攻撃脅迫北朝鮮がうろたえる米国しはきではないからだ米朝れたのつばぜり韓国観察者鈴置高史氏対話形式かす

미국의 선제 핵 공격 위협에 북한이 깜짝 놀랐다. 미국의 협박은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의 숨겨진 핵무기를 한국 관찰자 스즈치 고사가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다.


ない北朝鮮

어쩔 도리가 없는 북한



――北朝鮮米国さない姿勢反応しましたか

―—북한은 미국의 핵 불사에 경직된 반응?


鈴置: 米国北朝鮮先制攻撃するなら使うかその韓国読者疑問えるんだくのからそうかれました

스즈오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핵을 쓸까? 그때 한국은? 독자의 의문에 답한다를 읽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イエスです529北朝鮮米国核戦力拡充非難しました朝鮮中央通信朝鮮外務省米国研究所政策研究室長 使用して米国独占物ではない」(529日本語版です

답은 ''입니다. 529일 북한은 미국의 핵전력 확충을 비난했고 조선중앙통신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529일 일본어판)입니다.


この記事最近中略核弾頭搭載可能海上発射巡航ミサイルを朝鮮半島周辺配備しようとするきまでせている米国批判しました

이 기사는 "최근 (중략)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523、「核弾頭搭載巡航ミサイル威嚇した米国防総省のファンタPeter Fanta副次官補発言6日後反発したわけです北朝鮮狼狽ぶりがかります

523일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로 위협한 미 국방부 환타 부차관보의 발언 후 6일 만의 반발. 북한의 실망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米国先制核攻撃体制えればなくなる米国1により発射前ミサイルを破壊されてしまうからです核攻撃してきたら反撃するぞめなくなります

미국이 선제 핵공격 체제를 갖추면 북쪽은 손도 발도 못쓰게 된다. 미국의 일격으로 핵미사일 기자 자체를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다. 북은 만약 핵공격을 해온다면 핵으로 반격, 굉장히 끔직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韓国自業自得

한국의 자업자득


――北朝鮮韓国との軍事境界線沿いに配備したロケット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배치한 로켓포는?


鈴置: それらは1ではすべては破壊できないとられています砲門めていからです北朝鮮はこれらで反撃するかもしれません

스즈오키: 그들은 첫 번째 총격에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문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반격할 수 있습니다.


しかし米軍とその家族射程外韓国南方あるいは韓国からげる方向です(「ついに在韓米軍撤収号砲米国北朝鮮先行攻撃できる体制った参照)。

그러나 미군과 그 가족은 사정거리 밖 남쪽 혹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주한미군은 철수신호와 동시 북한을 선공격할 수 있다. 체제는 잘 갖춰졌다. 참조).


在韓米軍南方移転あるいは撤収実施すれば米国北朝鮮られていた人質がなくなり反撃れずに攻撃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対北先制攻撃のハードルが一気がるのです

주한미군이 남쪽으로 이전 또는 철수를 하면 미국인들이 북한군에 잡힐 인질이 없기 때문에 반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대북 선제공격이 한순간에 단행될 것입니다.


在韓米陸軍撤収ければ今秋にもまるとられます(「米軍韓国からいつ撤収北朝鮮先制攻撃する可能性読者疑問える参照)。

주한미 육군의 철수는 이르면 올 가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미군은 한국에서 언제 철수?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독자의 의문에 답한다참조).


――でもロケットはソウルをはじめ韓国被害ぼします

――그러나 로켓포는 서울을 비롯한 한국에 피해를 입힙니다.


鈴置: 北朝鮮のロケット韓国軍くことになるでしょう 米空軍手助けはするかもしれませんが。 ◉米韓同盟――米韓相互防衛条約自動介入条項はありません米国北朝鮮から攻撃された韓国ける義務厳密にはないのです

북한의 로켓포에 한국군이 두들겨 맞을 것이고 미 공군이 도울 수는 있지만 한미동맹-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받고 있는 한국을 도울 의무는 없습니다.


朝鮮戦争休戦協定締結した直後195310米韓相互防衛条約ばれました米国韓国勝手北朝鮮攻撃戦争再発することをれて自動介入条項けなかったのです 韓国自業自得です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홧김에 북한을 공격 전쟁이 재 발발 하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자동개입 조항이 빠졌습니다. 한국의 자업자득입니다.


■「米国日本VS北朝鮮


――そうはっても米韓同盟関係にあります……。

―—그렇다고 해도 한미는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鈴置: 戦争――2次朝鮮戦争本質的には米国日本VS北朝鮮です制攻撃らされない韓国なくとも最初傍観者ぎないのです

스즈오키: 다음 전쟁, 2차 한국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일본 VS ‘북한전투입니다. 선제공격을 모르고 있는 한국은 적어도 처음에는 방관자일 것입니다.

米国先制攻撃仕掛ける場合グアムと在日米軍基地それにから爆撃機とミサイルをばします在韓米軍基地使わない可能性きい

미국이 선제공격 할 경우 괌과 주일미군기지, 그리고 바다에서 폭격기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주한미군기지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先制攻撃意図察知した韓国北朝鮮通報する懸念からです 米国韓国信用していないのです(『米韓同盟消滅1離婚する米韓参照)。

선제공격 의도를 알아낸 한국이 북한에 통보할 우려 때문이죠. 미국은 지금 한국 정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미한동맹 소멸 1장 이혼하는 한미 참조).


そもそも韓国米国裏切っています裏切るほど米国人はおよしではありません 北朝鮮のミサイルを迎撃するための米国THAAD地上配備型ミサイル迎撃システム基地だって中国気兼ねして韓国政府はソウルを場所にはらせませんでした

한국은 미국을 배신하고 있으며, 배신자를 보호할 만큼 미국인은 순진하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막을 수 있는 사드(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기지를 중국 눈치를 보며 한국정부 스스로 포기 했습니다.


現在運用中南方基地市民がらせして道路封鎖米軍はヘリコプターを使って補給しています韓国から同盟国であることをやめ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ついに在韓米軍撤収号砲米国北朝鮮先行攻撃できる体制った参照)。

현재 운영 중인 남쪽(상주)기지에는 시민들이 야유와 욕설 도로까지 봉쇄해 미군은 헬기를 이용 보급품을 나르고 있다. 한국 측에서 동맹국 그만둘 때라는 겁니다.(‘주한미군철수 신호가 내리면 미국이 북한을 선공격할 기회로 보면 된다.’ 참조).


世界的核戦略一環

세계적 핵전략 일환


――日本やグアムにってるミサイルはどうぐのですか

- 일본과 괌을 향해 날아오는 오는 미사일은 어떻게 막을까?


鈴置: それらが発射されるのをぐために米国使うわけです核兵器なら広範囲確実破壊できるからですそれでも発射されたものがあれば日米ミサイルをとすミサイルでもってぎます

스즈오키: 그들이 발사한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핵을 사용합니다. 핵무기라면 광범위하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사된 미사일이 있다면 미사일로 막아야지요.


――核弾頭搭載可能巡航ミサイルの配備本気なのですね

―— 핵탄두 탑재 가능한 순항 미사일 배치가 진실이군요?


鈴置: きではありません米国世界的核戦略一環です20182国防総省Nuclear Posture Review」(NPR核戦略見直発表しました

스즈오키: 미국의 세계적인 핵전략의 일환이다. 20182월 국방부는 ‘Nuclear Posture Review’(NPR=핵전략 재검토)를 발표했다.


NPR2018年版にはちゃんと米国短期的には小威力核弾頭をも搭載できるよう少数SLBM潜水艦発射型弾道ミサイル改造する長期的には核弾頭搭載したたなSLCM海上発射型巡航ミサイル配備する」(ページXIIかれています

NPR2018년판에는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작은 위력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작은 SLBM(잠수함 발사형 탄도미사일)을 개조한다. 장기적으로는 핵탄두를 탑재한 새로운 SLCM(해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배치한다”(페이지 XII)라고 적혀 있다.


この報告書要約日本語版海上発射しているのでそれにいましたが水上艦だけでなく潜水艦から発射する巡航ミサイルもむとわれます原文にはsea-launched cruise missileとありますから

이 보고서의 요약 일본어판이 해상발사 형으로 번역돼 있기 때문에 모방했지만, 수상함뿐만 아니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에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에는 "sea-launched cruise missile"고 있을 테니까.


■「による

핵 위협 방지


配備目的ロシア中国北朝鮮など核保有国からされかねない同盟国安心感えることです仮想敵背景政治的要求きつけたり侵略してくる可能性まっている

배치 목적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보유국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것이며 또한 가상적이 핵으로 정치적 요구를 하거나 침략해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同盟国しや侵略するかもしれないあるいは核武装るかしれない米国核兵器報復してくれるとの確信てないためです

동맹국들이 위협이나 침략으로 굴복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핵무장까지 스스로 하기는 멀다.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米国核兵器戦略核中心下手使うと大国ミサイルを最終戦争こしてしまう同盟国はそれを念頭ワシントンやNY攻撃されるリスクをしてまで米国使って報復してくれるのかいます

미국의 핵무기는 전략핵이 중심이고, 섣불리 쓰면 강대국이 핵미사일을 쏴 마지막 전쟁을 촉발하게 된다. 동맹국들은 "워싱턴이 NY를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미국이 핵을 사용해 보복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そこで米国威力さい戦術核」――米国戦域核めましたが――配備仮想敵使うぞしてきたらそれならこっちも使うぞせる体制え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미국은 작은 전술핵(미국은 전역핵)이라고 부르는데 중요지점에 배치하며, 가상적이 핵을 쏘겠다고 협박하면 그래 나도 쓸 거야라고 하면 끝이다.


日本人核兵器通常兵器とで区分しますでも米国専門家では戦略兵器戦術兵器ける一般的だそうですつまり威力さい戦術兵器であり、「とはいえ使用のハードルが

일본인은 핵무기와 통상 무기로 구분하지만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작은 위력의 핵전술무기지만 무기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다.


■「極限状況なら先制

극한상황이면 핵으로 선제


――なぜから発射する戦域核なのでしょう

鈴置: 地上から発射するミサイルや爆撃機せる核爆弾使勝手日本核兵器みを拒否しています


韓国保守一部戦術核再配備めています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反対するのは確実です北朝鮮顔色在韓米軍さえそうとしているぐらいですから

한국 보수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반대가 확실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주한미군마저 쫓아내려고 하니까요.


それにからつミサイルなら艦船せて容易かせますえばシナから朝鮮半島周辺海域にすぐにってけるのです

게다가 바다에서 쏠수 있는 미사일은 함선에 실어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による先制攻撃されるのですか

- - 핵 선제공격 허용됩니까?


鈴置: この報告書――NPR2018年版以下のようにいています


米国米国同盟国パートナー利益るにあたって極限的状況にあるにのみ核兵器使用考慮するページVIII)。

미국은 미국과의 동맹국, 파트너국을 보호하기 위해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페이지 VIII)


北朝鮮使おうと使うまいと米国極限的状況判断すれば使ということです

요점은 북한에서 핵 발사 조짐이 보이면 미국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돼야 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日本北朝鮮

일본을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一方北朝鮮米国日本すでに先制使用宣言しています201636北朝鮮7からの米韓合同軍事演習非難やめないと正義先制核攻撃実施する宣言しました

한편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이미 핵 선제공격을 선언했습니다. 201636일 다음날 7일부터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비난하며 "그만두지 않으면 정의로운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日本しても2017917朝鮮中央通信朝鮮アジア太平洋平和委員会 敵対勢力たな制裁圧迫非難以下のように威嚇しました

일본에 대해서도 2017917일 조선중앙통신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적대세력의 새로운 제재 압박 이라고 비난다음과 같이 위협했습니다.

日本らの立場をはっきりとこれ以上米国手足として醜悪うことはめねばならない

日本反動層する骨髄するみをいているわが軍隊人民米国にへつらって反共和国制裁騒動先頭加担してきた現日本当局罪科まで徹底的清算するだけをっている

々の水素爆弾実験成功以来てる日本醜態にはやはりむかつかざるをない

々はそれが軍事大国化実現拍車をかけるための浅薄計略見抜いている

日本ろしい打撃力命中効果った多種多様原爆水爆弾道ミサイルを保有した世界的軍事強国で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くにあることをま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깨닫고 더 이상 미국의 손발 행세하는 추악한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 일본 반동층에 대한 골수에 철저한 원한을 품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미국에 휩쓸려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앞장서 가담해온 현 일본 당국의 죄과까지 철저히 청산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이후 놀라 당황하는 일본의 추태에 역시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은 그것이 군사대국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얕은 계략으로 간파하고 있다.

· 일본은 무서운 타격력과 명중효과를 지닌 다종다양한 원폭과 수폭,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세계적 군사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장 가까이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核攻撃されたくないなら米国追従するなとはっきりとしたのです20175親北反米文在寅政権がスタートして以降北朝鮮による脅迫照準日本りました

핵공격을 받고 싶지 않으면 미국을 따르지 말라며 이렇게 확실히 협박한 겁니다. 20175월 친북 반미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은 핵 협박 조준점을 일본으로 돌렸습니다.


NPR2018年版懸念した背景政治的要求きつける行為がすでにまっているわけです

NPR2018년판이 우려한 그대로 '핵을 앞세운 정치적 요구'는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狂信的カルト集団には武力

광신적 숭배집단에는 무력


――っている最中米国先制攻撃仕掛けるものでしょうか

-대화 중인 국가에 대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까요?


鈴置: 北朝鮮米国にとってではありません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いる狂信的なカルト集団です

스즈오키: 미국은 북한을 가리켜 국가가 아니다. 김정은이 이끄는 광신적 숭배집단이다.


2017118トランプDonald Trump大統領韓国国会での演説でそう規定しました。 「トランプ大統領韓国国会演説のポイント1)」をご覧下さい

2017118,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포인트(1)를 보십시오.


米国人青年拷問らしめた外国人誘拐してスパイの教師にする10万人強制収容所収容劣悪環境下かせる――。 こんな具体例豊富にあげて狂信的カルト集団じたのです

미국 청년을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외국인을 납치하여 스파이 교사로 만들었으며, 10만 명을 강제수용소에 수용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례로 광신적 숭배집단이라고 단정했습니다.


そんな北朝鮮武力制圧すべき存在であり宣戦布告必要もないのです犯罪者てこもる建物突入する事前通告する警察はありません

그러한 북한은 무력으로 제압해야 할 존재이고 선전포고는 필요도 없다 범죄자가 있는 건물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だから朝鮮半島周辺海域F35F18搭載した3巨大空母適切海域には原潜展開中じた平和める戦争さない姿勢明確にしたのです(「トランプ大統領韓国国会演説のポイント2)」参照

그래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 F35F18을 탑재한 3척의 항공모함이 선회 중이고, 중요지점 해역에는 잠수함이 전개해있다. 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 전쟁불사 자세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포인트(2) 참조)


めたトランプ

다시 위협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でもトランプ大統領金正恩委員長恋人扱いしています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애인 다루듯 하고 있습니다.

鈴置: 金正恩委員長への罵倒をやめ、「恋人扱するのは委員長懐柔するためにぎません米国内世論対策からでもあります。 「狂信的集団のリーダーを大統領口汚くののしれば核戦争誘発しかねないとの批判米国にはあります

스즈오키: 김정은을 몰아 부치지 않고 연인 취급하는 것은 꼬이는 중입니다. 미국 내 여론 때문이기도 합니다만.“핵을 가진 광신집단의 리더를 대통령이 깎아내리면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미국에 있습니다.


トランプ政権中枢部1そうした批判配慮大統領発言をマイルドな表現えた福井県立大学島田洋一教授説明したそうです島田教授日本でボルトンJohn Bolton大統領補佐官われるです

트럼프 행정부의 한 핵심부서는 그런 비판을 배려해 대통령의 발언을 부드럽게 바꿨다고 후쿠이 현립대 시마다 요이치 교수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다 교수는 일본에서 볼턴(John)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その金正恩委員長しいトランプ大統領最近微妙発言えています612会見です

'김정은에 친화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612일 회견입니다.


くのメディアはトランプ大統領米朝首脳会談開催がないった部分注目見出しをとりましたかにそうべていますただこうもべたのです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 급하지 않다고 한 부분을 주목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大統領就任した北朝鮮との戦争になりかけているったものだそれはろしく無慈悲なものになっただろう々は世界一番強なのだ

나는 대통령 취임 때 북한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것은 무섭고 무자비한 것이 됐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다.


あからさまに武力威嚇したのです。 「恋人する態度ではありません20186米朝首脳会談以降めての威嚇です

노골적인 무력 위협인 것입니다. '애인'에 대한 유화제스처가 아닙니다. 2018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위협입니다.


時間わった米国

시간벌기 끝났다 미국

――があったのでしょうか

-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鈴置: 2えられますまず北朝鮮がイランに核弾頭素材となるプルトニウムや濃縮ウランをったとされる事件です(「米軍韓国からいつ撤収北朝鮮先制攻撃する可能性読者疑問える参照)。

우선 북한이 이란에 핵탄두 소재가 되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매매한 사건입니다(미군은 한국에서 언제 철수할 것인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독자의 질문에 답하라.


この事件っぴらにはられませんが専門家では常識となっていますまずこれへの警告でしょう

이 사건은 대단히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2NPR2018年版提唱したから発射する戦域核体制完成われます米国はいつでも先制核攻撃できるようになったんだぞ――をそびやかしたわけです

두 번째는 2018NPR이 주장한 바다에서 발사하는 전술핵체제 완성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金正恩委員長にすれば米国時間がれてしまった米朝首脳会談じて・ミサイル実験中止しているうちに先制核攻撃体制られてしまったのです

김정은이 미국을 속여 시간을 벌었다. -북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하고도 선제 핵공격 체제를 완성해 버린 것입니다.


トランプ大統領「(米朝首脳会談がないとの発言もう米国には首脳会談いて必要はないはお譲歩して完全放棄するだけだいやなら攻撃するぞこえたでしょう

트럼프 대통령 “(다음 미-북 정상회담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은 이제 미국은 정상회담을 열어 논의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네가 양보할 차례 완전한 핵 포기뿐이다.


613労働新聞自主旗印げて勝利だけをめていくえた署名入論説せました。 「されても譲歩はしないしたのです

다음 달 613일자 노동신문은 자주의 기치를 드높이고 승리를 거두겠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핵으로 위협을 해도 양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鈴置高史すずおき・たかぶみ

韓国観察者1954昭和29愛知県生まれ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部卒日本経済新聞社でソウル香港特派員経済解説部長などを歴任9596にハーバード大学国際問題研究所研究員2006にイースト・ウエスト・センターハワイでジェファーソン・プログラム・フェローをめる183退社著書米韓同盟消滅』(新潮新書)、近未来小説朝鮮半島201Z』(日本経済新聞出版社など2002年度ボーン・上田記念国際記者賞受賞

스즈오키 타카시

1954년 아이치 현 태생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졸업 일본경제신문사에서 서울 홍콩특파원 경제해설부장 등을 역임했다. 95~96년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2006년 이스트웨스트센터(하와이)에서 제퍼슨 프로그램 펠로우로 재직하다. 저서로 한미동맹 소멸(신조신서), 근미래소설 한반도 201Z(일본경제신문 출판사) 2002년도 본 우에다 기념 국제기자상 수상.


2019618日 掲載

[infoseek]

https://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ja&tl=ko&u=https%3A%2F%2Fnews.nifty.com%2Farticle%2Fworld%2Fkorea%2F12280-310926%2F&anno=2&sandbox=1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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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