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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메시지,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각성이 필수

바이든은 트럼프의 용단에 감사하라, 아니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1.20일 미국 민주당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정에서, 트럼프의 선택 배경을 가늠해보고 우리의 대응태세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난 1.6일 미국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인증하여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처사는 6개 경합주 선거인단 임명이 헌법에 규정된 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며, 부정선거 이슈를 묵인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6~19일까지 텍사스 및 콜로라도 비상 지휘시설을 시찰하는 한편, 우주군의 지상시설 정전(Black Out)기능과 연방비상통신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밀문서공개와 수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중 선거부정관련건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까지 12년 소급하여, 명령발령일로 120일이내에 보고하라고 함으로써 마치 연임하는 대통령처럼 행동하였다

 

특히 와싱턴 D.C.일원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취임식의 안전목적만으로는 너무나 많은 25천 무장병력을 배치함으로서 바이든 진영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며, 미국인 뿐만아니라 세계인도 바이든의 취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바이든의 취임식은 조촐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미국을 민주주의 모델로 바라보던   세계인들은  의문의 눈으로  트럼프의  선택을 지켜보고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진단 >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평화롭게 정권을 이전해준 그의 의사결정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손자병법에 전쟁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물자가 낭비됨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책이 최선이라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자병법을 제일 자주 읽는 책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여타 대통령과 달리 임기 중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을 업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으로 하여금 사퇴 등 양보를 얻어내려고 준 군사적인 압력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라야 한다.

그는 열심히 일상에 노력하는 보통사람(We The People)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종래 대통령들은 기득권세력(외견상 출세한 정치엘르트와 월가의 거부)를 위해 일하고 보통국민을 소외시켰다고 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이 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민주국가 요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Of the People)가 실현되어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된다고 확신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트위터 계정을 통해 1억명과 대화를 나누었고, 공화당을 포함하여 기존의 기득권세력을 와신턴의 늪에 숨어있는 괴물(Deep State)들의 비도덕성을 질타하고 척결대상이라고 했다.

 

셋째, 중국을 주적으로 삼았다.

역대 정부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보았으나, 그는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중국은 남지나해 일대에서 국제규범을 어기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미국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11.3 선거에 우한코로나19를 유포시켜 우편투표 부정환경을 조성했으며,  전자개표를 조작하는 등 선거부정의 핵심역할을 하였다고 비난 했다

아울러 1.15일 폼페이오 장관이 하나의 중국원칙(One China)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넷째, 국민과 정치지도자가 모두 각성하여야 한다.

그는 의회에서 공화당 지도자의 변절, 대법원의 "텍사스 검찰총장의 경합4개주" 선거부정 소송에 대한 기각, 1.6일 양원합동회의 위헌적인 선거인단 투표인증과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등을 실감하면서 정치지도자와 국민이 각성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 경제 지도자의 소아성애’, 인신매매, 마약 행위등 비도덕 인권유린 행태를 공개하고 국민 총 각성을 촉구하였다.



다섯째, 진실은 부활한다는 신념을 견지하였다


그는 진실은 부활한다는 종교적 신념을 견지하고,  대통력직은 국민을부터 위탁받은 종의 신분이라는 의미로 월1불을 받고 일했다.



한편 그는  11.3부정선거 이슈도 국민으로 위탁받은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득권 세력과  혼신을 대해 싸웠다.  그는  고별사에서 이싸움은  시이며, 돌아올것(I 'll Be Back)이라고  미래를 기약하였다. 


그는 위와 같은 5가지 신념하에 다음과 같이 전략적 용단을 내렸다고 판단된다.

 

< 내전 상황을 피하고 국민의 각성을 통해  전략적 승리 방식>

트럼프대통령은  하느님앞에 기도하면서 대응옵션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신의 섭리에 순응한 까닭에 마침내 성공할 것이다.


우선 그는  바이든 진영이  백기투항하도록  준 군사적으로 압박했다고 느겨진다. 

그러나 그들이 백기를 들지 않을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이든 진영 지지세력은 폭력시위에 능숙한 Antifa, 흑인생명존중(BLM:Black Lives Matter)이므로 처참한  내란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목전의 적은 바이든 진영이나 주적은 중국이므로 내란이 일어날 경우 주적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는 심사숙고 끝에 동족상잔을 막기 우해 전술적으로 양보하고 바이든의 선거부정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켜 민주당 진영으로부터도 지지받는 전략적 효과를  선택했다.

 

또한 부정선거 개입관련 직간접으로 연루된 나라가 중국, 이란, 러시아, 이태리, 독일, 스페인 등 다수국가 이어서 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2가지 비책(祕策)과  지지세력 MAGA회원 중심 애국당 출범 >


트럼프 대통령은 1.18일 뒤늦게 공화당을 포함하여 종래 정치지도자 및 기득권 층이 관련된 인권유린과 도덕적 타락상을 공개됐다. 이는 국민에게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비책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명령 중 선거부정 관련 건에 대해 12년 이전 오바마 정부까지 소급하여  120일 이내에 조사 보고하라고 함으로써  명령이행의 효과성 여부는 차제로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에게 공직의 책임성과 선거부정의 재연을 금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와신턴 D.C.에서 군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선거부정 행정명령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는 1.19일 고별사에서 싸움은 이제 시작이며 머지않아 돌아 올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다만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각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각성은 간단없는 실천을 전제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고별연설 시청자는 400만 명에 이르렀고, ‘좋아요클릭은 14만회라고 한다.

반면 1.20일 바이든 취임연설 시청자는 43천이고 좋아요886회에 그쳤다고 한다. 트럼프의 인기 수위는 바이든 보다 100여배 높은 셈이다.

 

1.22 일부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세력을 규합하여 애국당(Patriots Party)을 창당하고자 구상 중에 있다고 했으나, 후에 대통령측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MAGA회원(Make America Great Again) 중심으로 1.25일 창당하여 연방선관위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바이든은 트럼프의 용단에 감사하라, 아니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

 

바이든은 취임 첫 날부터 트럼프행정부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

1.20일 바이든은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중 중국의 우한 코로나 확산을 은폐해준 혐의로 미국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다시 가입하기로 했다. 의회와 일말의 논의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친중노선으로 선회하는 것은 반역적인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불법이민 뿐만 아니라 마약, 인신매매의 통로를 차단하고자 시작한 멕시코 장벽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다. 이러한 사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1.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멕시코장벽현장이며 멕시코와 전쟁 시 격전지이었던 알라모요새에서 장벽설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차기 행정부가 이 장벽을 허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마도  트럼프대통령은   바이든의  낌새를  알아차리고 경고했으나  하루도 참지못하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전임자가 추진한 사업을   중단시킨 행위를   국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진영은 바이든 당선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1.20일 취임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취임을 저지 시 내전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주적인 중국에 유리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분명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양보를 한 것이다.

 

바이든은 취임사에 당연히 트럼프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했어야 했다. 그리해야 합중국 전체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의 역주행은 분열을 가속시키는 반면, 트럼프 진영의 결속을 다져 마침내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4.15총선 부정이슈에 주는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11.3선거부정 이슈에도 바이든 정부의 탄생을 전략적으로 묵인하고, 선거부정이슈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바이든 정부의 역주행에 대해 국민 각성통한 투쟁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각성열기와 불의에 항거는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는 트럼프식 투쟁방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진실은 부활한다"는 국민적 신념하에  4.15총선부정이슈는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의 50%이상4.15부정을 인정하면 야권이 변할 이고, 60%이상이 인정하면 여권이 변할 것이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겠다.

 

우선 사전선거와 전자개표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법원 소송이외에 행정소송, 검찰고소 고발을 확대하여야 하며, 4월 보선출마자의 여론조사평가 항목으로 4.15부정이슈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투쟁은 4.15부정이슈 뿐만아리라  문정권기간 중 야기된 제반 왜곡 은폐된 사건,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사기 불법성,  한미동맹관계의 2중성, 국정원 무력화 북성향  남북관계,  언론 편파성소득주도 성장등 경제파탄,  검찰개혁의 허상 자살의혹 사건 등을 분야별로 파혜쳐  국민저항운동으로 승화켜야  할 것이다.   


21.1.23 정안 합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