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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무현의 국가기록물 유출 봉화마을 소식 NO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에 관련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윤용 대표) 국민의병단(최우원 대표) 황빈단(홍정식 대표) 등 서울, 경기, 충남, 경상도, 지방의 정통우익 시민단체 장들이 봉하마을을 항의 방문 했다.


15일 이날 오전 11시 도착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시민단체의 항의 서한을 마을 측에 전달했다. 단체 회원들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 봉쇄로 사저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가기밀 밀반출한 노무현을 구속하라! 
 
▲ 전경들이 노무현 사저로 이동하고 있는 애국단체를 막기위해 긴급 투입, 
 
▲ 노노데모(네이버)의 화산폭발님이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다. 
 
▲ 급히 준비한 도적 놈 "노무현"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로 갖고 간 메인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지난 2월 14일부터 5일간 기록물 반출 작업을 진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킨 가운데 봉하마을로 이 기록물을 옮긴 뒤, 다른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한 채 미리 준비한 기록물을 복사본이라 하고 있다. 옮겨진 자료가운데 상당수가 국가안보 기밀자료인 것으로 밝혀져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무단 유출 및 은닉, 손상 시켰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임채진 검찰은 기록물에 관한 법률해석에 앞서 국가기밀 누설죄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써 국가를 일개 깡패집단에 넘기려한 짓이라 분수 있기에 이는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국가에 막대한 해를 끼친 반역적 행동임이 자명하다. 검찰총장은 이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