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실 법안을 놓고 찬반의 논의가 많음은 당연하다. 찬성하는 이들의 마음은 안 당해 본 사람들은 모른다. "딸을 강간 하겠다"는데 겁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은 펜대를 부러뜨리려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내가 당했다해서 만들어야 하고, 내가 안 당했다 해서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요, 빈대 잡는다고 초가 삼간을 태워서도 안된다. 댓글을 보편적으로 보면 개인이 자기의 의사를 개진하므로서 문자그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긍정적인 부면에서 보면 소시민이 권력에 까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다. 현재까지 이 기능은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할 것이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부정적 측면은 검증되지 않은 예단과 허위 사실이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 들일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 부면이 손상없이 부정적 측면을 도려낼 수 있게 잘 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 만은 아닌것 같다. 우선 출발이 잘못이라 지적하고 싶다. 최진실을 비롯한 연예인들의 사고를 몽땅 인테넷의 댓글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이것이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할 때에는 큰 과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최진실씨 문제를 사례로 본다면<고인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나 불가피함을 ..> 이 사람의 죽음이 몇% 댓글에 책임이 있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다. 댓글들에서 언급된 사채분야는 조사도 하지 않는다 하니 댓글의 참과 허가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댓글 주변 사항이 명명백백히 가려진 후에야 댓글의 공과를 따질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지 못한 현 상태에서 댓글에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마녀사냥"에 가깝다 할 것이다. 죽은사람의 죽음의 언저리를 잘 덮어주기에는 댓글 보다 편리한 수단도 그리 흔하지 않은것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어떤이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총기를 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 호주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총기휴대를 폐기하자고 대대적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당시의 총리는 상당기간 국민을 설득하여 진정시킨 일이 기억된다. 핵무기가 2차대전 후 세계의 대전을 억지하고 있다면, 개인의 총기휴대는 국가내에서의 힘의 균형을 어느정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댓글은 총보다도 무서운 펜의 역할 이므로 더욱 이상적인 힘의 균형 수단일 것이다. 무절제한 인터넷의 댓글이 사회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소의 장치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최진실 법으로는 안된다. 가정이 옳은지 그른지 증명이 없기 때문이다. 댓글의 입법은 어디까지나 인테넷의 순기능에 손상이 가서는 안된다. 권력자들의 불편함을 여배우의 죽음에 씌워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우선 진짜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진단이 최소한 모든 네티즌들의 공감이 가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치유의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인테넷 세계는 또하나의 생물의 세계라 표현하고 싶다. 생물의 세계를 책상에 앉아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생물의 현장에서 천적을 찾듯이 시간을 가지고 찾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걸핏하면 입법,입법하여 국회의원이 무슨 만병을 고치는 신이나 되는 양 설치는 모습은 꼴 사납다. 첨언한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투명해져가는 추세인바는 틀림이 없으며, 이것이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모든이들의 희망도 될 것이며, 여기에 인터넷이 절대적 역할 을 할 것이란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연예인들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침해를 당하고 있다하나, 향후에는 모두가 싫던 좋던 각오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번 카메라에 내모습이 담겨지고 있다. 허나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 문제되지 않음과 사회의 발전에 따른 추세도 거부해서는 안된다. 벗고 살 준비가 없는 사람은 미래에 생존이 불가 할 지도 모른다. 시간을 가지고 정확히 진단하여 바람직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