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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노무현의 국가반역 혐의 하나 추가!

노무현 정부, 김정일 노선 추종 실천연대에 국민세금으로 1억원 지원키로 하고 6천만원 집행!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의 利敵단체로 규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비영리단체보조금 6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실천연대는 `한반도 평화구축" 이라는 사업 내용으로 `사회통합과 평화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2006년과 2007년 각각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실천연대는 계속사업단체로 선정돼 1억원(2006년.2007년 각 3천만원, 2008년 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다"면서 "불법 폭력시위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정권은 親北反美단체에 합법적으로 국민의 血稅를 퍼다주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결심하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에 누가 국가예산을 주도록 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예산 지원을 받은 실천연대는 무엇을 했던가?

검찰 발표문에 따르면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모는 대학운동권 노래패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미제가 아무리 날뛴다 하여도"운운하는 노래를 작사했다. 실천연대 조직원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충성맹세문"엔 "위대한 김정일 동지 탄생 62돌을 맞으며 우리의 가슴마다는 위인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다"라는 대목이 있었다.

실천연대의 조직발전위원장 강모는 둘째 딸 출산을 조직원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운동의 후비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다. 그는 집에서 체포될 때 일곱 살짜리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놈들과 이명박의 졸개들로 아주 나쁜 놈들이다. 평생 절대 이놈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김정일의 총구에서 평화가 나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전략"이라고 선전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런 단체를 지원한 것은 결국 국가정체성 부정과 利敵활동에 보조금을 지불한 셈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을 국가반역혐의로 고발한 것은 先見之明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